[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12장 재정학의 기타주제 – 02 공공요금의 이론]

1. 자연독점에서는 한 기업 공급의 비용상 이점이 있습니다

자연독점은 관련 시장수요를 여러 기업이 나누어 생산하기보다 한 기업이 생산하는 총비용이 더 낮은 비용구조를 말합니다. 고정비용이 크고 관련 산출범위에서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정부가 운영하거나 법으로 독점권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연독점이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총비용 TC=F+cQ에서 고정비용 F>0, 단위 가변비용 c가 일정하면 한계비용 MC=c, 평균비용 AC=F/Q+c입니다. Q가 늘수록 고정비용이 더 많은 수량에 나뉘어 AC가 낮아지고 AC>MC입니다. 두 기업이 같은 고정시설을 각각 설치하면 고정비용을 중복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생산상의 규모경제와 독점가격에 따른 배분 비효율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독점을 허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가격규제가 불필요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요가격이 한계지불의사인 P=100−Q이고 MC=20이면 무규제 이윤극대화 독점은 MR=100−2Q=20에서 Q=40, P=60을 택합니다. 소비자가 추가 한 단위를 20보다 높게 평가해도 공급되지 않는 구간이 생깁니다. 효율적 이용량의 조건 P=MC와 기업 이윤극대화의 조건 MR=MC를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한계비용가격은 효율적 수량과 재정적자를 함께 만듭니다

한계비용가격설정은 단위 사용요금을 추가 공급의 한계비용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외부효과·정보문제·용량제약 등을 배제하고 수요가 사회적 한계편익을 나타내면 P=MC에서 배분효율이 달성됩니다. 그러나 한계비용만 회수해도 고정비용까지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TC=400+20Q, P=100−Q이면 효율조건 100−Q=20에서 Q=80, 사용요금은 20입니다. 총수입은 20×80=1,600, 총비용은 400+20×80=2,000이므로 경제적 이윤은 −400입니다. 같은 수량의 AC=25와 요금 20의 차이 5에 수량 80을 곱한 사각형이 적자 400입니다. 그래프에서 단위당 격차와 총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정부가 조세로 적자를 보전하면 재원조달 과정의 초과부담이나 비이용자의 부담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량에서 1차 최선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제도 전체에 어떤 비용도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자 보전을 고려하는 것은 한계비용가격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재정제약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3. 평균비용가격은 수지균형과 수량왜곡을 교환합니다

평균비용가격설정은 P=AC가 되도록 단위요금을 정해 총수입으로 총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에 정상수익을 포함해 정의하면 경제적 이윤이 0입니다. 이 말은 모든 회계상 이익이나 자본에 대한 정상보수가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연독점의 체감 AC 구간에서 AC>MC이므로 그 가격은 효율가격보다 높고 수량은 작아집니다.

같은 수치에서 100−Q=400/Q+20을 풀면 Q²−80Q+400=0입니다. 두 양의 해 중 큰 산출량의 수지균형점을 택하면 Q≈74.64,P≈25.36입니다. 이는 효율적 Q=80보다 작습니다. 이 함수는 작은 산출량의 교점도 가지므로 ‘큰 산출량의 교점’이라는 선택조건을 명시합니다. 일반적인 그래프의 수지균형 결론을 특정 이차방정식의 해 개수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인정한 비용이 증가하면 요금을 올려 비용을 회수시켜 주는 원가보상 방식에서는 공급자의 비용절감 유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격상한을 일정 기간 고정해 비용절감 이익을 남기게 하는 규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비용 요금의 수지균형 성질과 원가를 인정하는 규제절차의 유인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4. 이부요금은 한계 사용요금과 고정 가입요금을 나눕니다

이부요금은 이용자가 고정요금 A와 사용량 q에 비례한 요금 pq를 함께 내는 T(q)=A+pq 방식입니다. 사용요금 p를 MC에 맞추면 가입한 이용자의 추가 소비 판단은 효율적이고, 고정요금으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용요금을 높여 고정비용을 회수하는 평균비용가격과 달리 한계 사용량과 재원회수 수단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고정비용 400을 이용자 5명이 동일하게 분담하면 각 고정요금은 80입니다. 사용요금 수입이 가변비용을 회수하고 고정요금 합계 400이 고정비용을 충당합니다. 다만 각 이용자의 사용요금 지불 후 소비자잉여가 최소 80이어야 가입할 유인이 유지됩니다. 어떤 이용자의 잉여가 80보다 작아 탈퇴하면 효율적인 참여가 깨지고 다른 이용자의 부담도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요금은 효율 달성이 ‘불가능’한 제도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효율과 비용회수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5. 램지가격은 같은 재정제약에서 상대마크업을 배분합니다

램지가격은 필요한 수입 또는 수지균형 제약을 충족하면서 사용요금 왜곡에 따른 후생손실을 작게 하도록 복수 서비스의 요금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수요가 서로 독립적이고 소득효과 등을 무시하는 단순 모형에서 (Pi−MCi)/Pi=κ/|εi|입니다. εi는 해당 수요의 가격탄력성, κ는 모든 서비스에 공통인 재정제약 관련 계수입니다. 탄력성은 반응 크기인 절댓값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κ=0.2에서 A의 |ε|=1이면 상대마크업은 0.2, B의 |ε|=2이면 0.1입니다. MC가 모두 20이면 A 요금은 20/(1−0.2)=25, B는 20/(1−0.1)≈22.22입니다. 비탄력적 서비스에 더 큰 상대마크업을 두므로 ‘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MC에 가깝게 둔다’는 선지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서로 MC가 다를 때 상대마크업의 크기를 절대 요금수준의 순위로 바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 규칙은 효율성의 2차 최선 기준이며 필수서비스의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저소득층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수입 배분과 분배상 공평은 별도 기준입니다. 서비스 간 대체·보완관계나 소득효과가 중요하면 위 단순 역탄력성 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독립수요 가정을 확인합니다.

6. 최대부하요금은 희소한 시설용량의 비용을 반영합니다

최대부하가격설정은 시점별 수요와 시설용량의 제약을 고려해 요금을 달리하는 방식입니다. 여유용량이 있는 비성수기에는 추가 이용의 운영 한계비용이 기준이지만, 용량이 꽉 찬 성수기에는 추가 이용이 다른 이용을 밀어내거나 시설 확충을 요구하므로 용량의 희소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운영 한계비용 20에 성수기 용량제약의 그림자가격 10이 붙으면 효율적 단기요금은 30이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 희소지대를 한계비용에서 빼는 것이 아닙니다. 용량이 제약되지 않는 시간대에도 무조건 같은 가산액을 붙이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자연독점·재정수지·이용자의 참여·시간대 용량이라는 각 조건을 따로 표시한 뒤 해당 요금원칙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