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7 환산급여공제]

예제 1 해설

정답: K 3,320만원, T 1,680만원입니다. H는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입니다. 초과분은 5,000−800 = 4,200만원이고 그 60%는 2,520만원입니다. 기본 800만원을 더해 K = 3,320만원입니다. T = 5,000−3,320 = 1,680만원입니다. K와 T의 합계가 H 5,000만원인지 검산합니다. H 전액에 60%를 곱하거나 초과분 공제만 K로 답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K 1억5,870만원, T 1억6,130만원입니다. H는 3억원을 2,000만원 초과합니다. 초과분 공제는 2,000×35% = 700만원이고 K는 기본 15,170만원에 이를 더한 15,870만원입니다. T = 32,000−15,870 = 16,130만원입니다. 두 금액의 합계는 H 32,000만원입니다. 35%는 공제율이며 실제 세율을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②입니다. 먼저 H = (10,000−1,500)÷10×12 = 10,200만원입니다. H가 1억원을 200만원 초과하므로 K = 6,170 + 200×45% = 6,260만원입니다. T = 10,200−6,260 = 3,940만원입니다. R 1억원과 H 1억200만원을 구별해야 합니다.

1. H 1억200만원의 초과분 공제 90만원을 빠뜨려 K를 1억원 경계의 기본금액으로 고정했습니다.
2. R에서 H를 먼저 구한 뒤 H의 구간에 맞는 기본금액과 초과분을 모두 적용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3. H 10,200만원 전체에 45%를 곱해 K 4,59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누적 기본공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4. 환산하지 않은 R 1억원을 H 대신 표에 넣어 K 6,170만원과 T 3,83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5. 올바르게 구한 K와 T의 위치를 서로 바꾸었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② 3,110만원입니다. H는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입니다. 초과분 1,400만원의 55%는 770만원입니다. 기본 4,520만원을 더해 K = 5,290만원이고 T = 8,400−5,290 = 3,110만원입니다.

1. 초과분에 대한 공제액 770만원만 답했습니다. 물음은 최종 T입니다.
2. 누적 기본공제와 초과분 공제를 합쳐 H에서 차감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3. H 전체의 55%를 공제하여 남은 45%인 3,78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기본금액과 초과분 구조를 무시했습니다.
4. 환산급여공제액 K를 T로 잘못 답했습니다.
5. H에서 초과분 공제 770만원만 빼고 기본공제 4,520만원을 빠뜨렸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④입니다. (가)는 K 800만원, T 0원입니다. (나)는 K = 800 + 100×60% = 860만원이므로 T 40만원입니다. (다)는 K = 800 + 6,200×60% = 4,520만원, T 2,480만원입니다. (라)는 K = 4,520 + 100×55% = 4,575만원, T 2,525만원입니다.

1. H 800만원 이하 전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 전액공제 범위를 800만원 초과분에도 확장했습니다. (나)의 초과 100만원 중 40만원은 T에 남습니다.
3. H 전체에 60%를 곱했습니다. 올바른 식은 기본 800만원에 800만원 초과분의 60%를 더하는 것입니다.
4. (나)와 (라)의 서로 다른 구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두 과세표준이 모두 맞습니다.
5. H 증가액 100만원 중 공제액도 55만원 증가하므로 T 증가액은 45만원입니다. 전액이 과세표준 증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