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1 개관 –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개념설명

1. 행정소송법 제3조의 법정 소송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으로 구분합니다. 이 네 가지는 법률이 직접 정한 법정 소송유형입니다. 사례형 문제에서는 피고가 누구인지부터 보는 습관보다 원고가 무엇을 구하는지, 즉 청구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직접 공격하는지,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지,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객관적 위법을 시정하는지, 기관 상호 간 권한분쟁인지 순서대로 가릅니다.

2. 항고소송은 제4조의 세 종류로 다시 나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입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제거하므로 성질상 형성소송으로 설명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처음부터 무효인 처분, 처분의 부존재 등을 확인하는 확인소송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신청에 대한 처분을 직접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이 아닙니다.

거부처분이 이미 존재하면 행정청이 아무 처분도 하지 않은 부작위 상태가 아닙니다. 거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이 문제됩니다. 반대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처분이 없다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검토합니다. “거부”와 “무응답”을 같은 것으로 처리하면 항고소송의 유형을 틀립니다.

3. 당사자소송은 처분 자체보다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합니다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면 항고소송이고, 공법상 급부청구권이나 지위의 존부 같은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면 당사자소송입니다.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권리·의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청구 내용에 따라 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외형상 당사자 사이의 소송 형식을 취하지만 처분의 법률관계를 다루며, 개별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모든 공법상 분쟁을 당사자소송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인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인지부터 구별합니다.

4.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이며 법정주의가 적용됩니다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주민소송, 선거소송·국민투표소송 중 법률이 정한 유형이 예가 됩니다. 공익을 위한 청구라고 해서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서 제외됩니다. 행정소송법 제45조에 따라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46조는 민중소송·기관소송의 청구 내용에 맞추어 준용할 규정을 나눕니다.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면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소송 규정을, 효력 유무·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면 무효등확인소송 규정을,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소송에는 항고소송 규정이 전혀 준용되지 않는다”는 문장은 틀립니다.

5. 주관적·객관적 소송은 법정 명칭과 다른 강학상 분류입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하는 주관적 소송입니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 법질서와 기관 사이의 권한질서를 유지하는 객관적 소송입니다. 이 표현은 제3조가 붙인 법정 소송명칭이 아니라 목적에 따른 강학상 분류입니다. 취소소송이 행정의 적법성 확보에 기여하더라도 원고 자신의 법률상 이익 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이상 주관적 소송이라는 기본 분류가 바뀌지 않습니다.

6. 형성·이행·확인은 판결의 작용에 따른 별도 분류입니다

형성소송은 판결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소송이고, 취소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이행소송은 상대방에게 급부나 행위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며, 공법상 금전지급청구 같은 당사자소송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확인소송은 권리·법률관계 또는 처분의 효력·존재·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소송이며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이 분류와 제3조의 네 유형은 기준이 다르므로 일대일 대응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소송은 청구에 따라 이행소송 또는 확인소송이 될 수 있고, 민중소송·기관소송도 제46조가 예정한 청구 내용에 따라 취소·확인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Q-Net은 정의문·법정주의·준용관계를 반복합니다

공식 기출을 대조하면 2019년 41번, 2022년 45번, 2023년 50번은 법정 소송유형과 항고소송 세부 유형을 물었습니다. 2021년 43·44·45·48번과 2025년 73·77번은 당사자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의 정의·요건·효과를 구별하게 했습니다. 2021년 42·49번, 2022년 43·47번, 2023년 53·73번, 2024년 49번, 2025년 78·79번, 2026년 70·77번은 민중·기관소송의 정의, 법정주의와 준용관계를 반복했습니다. 특히 2025년 41번은 항고소송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와 기관소송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는 조문 문구를 빈칸으로 직접 물었습니다. 이 단원은 일상어로 뜻만 이해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법률 문구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8. 소송유형 문제는 청구내용부터 다섯 단계로 풉니다

1. 처분등이나 부작위 자체를 공격하면 항고소송을 검토합니다.
2. 취소·효력 또는 존재 확인·부작위 위법 확인 중 무엇을 청구하는지 가릅니다.
3.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의 이행·확인을 구하면 당사자소송을 검토합니다.
4. 자기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는 위법 시정이면 민중소송, 기관 간 권한분쟁이면 기관소송을 검토합니다.
5. 민중·기관소송은 개별 법률의 근거와 법률이 정한 원고자격, 헌법재판소 관장사항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