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8 근로소득 연말정산]

② 개념 해설

계속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줄 때에는 두 귀속연도의 세액이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날 정산하는 차액은 직전 연도분입니다. 새해 2월분 급여 자체에 대한 일반 원천징수는 새해 근로소득의 선납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간이세액표는 회사가 월 급여 등으로부터 그달에 미리 뗄 세액을 찾는 표입니다.

중도퇴직자의 급여에 대한 정산과 퇴직급여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은 다릅니다. 중도퇴직 정산의 범위는 퇴직일까지 귀속되는 근로소득입니다. 퇴직월 급여가 다음 달에 지급될 수 있으므로 퇴직한 날 자체를 정산 시점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정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단계의 분리과세 구조를 따르므로 일반 월급처럼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표의 계산액에는 연 2,0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액보다 공제액이 더 큰 경우에는 총급여액까지만 공제합니다. 구간 산식의 끝에 붙는 비율은 해당 구간을 넘어온 부분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600만원이면 4,500만원까지 누적된 공제가 1,200만원이며 초과 100만원의 5%인 5만원을 더합니다. 총급여 전액에 5%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두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때에는 각 근무지에서 법정 비과세를 가려낸 총급여를 더합니다. 합산 총급여에 위 표를 한 번 적용해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이전 또는 종된 근무지의 영수증에서 이미 계산한 근로소득금액을 그대로 더하거나, 두 근무지에 동일한 공제구간을 각각 적용하여 합산 세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아래 문제에 쓰는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가 6%이고,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가 840,000원에 1,400만원 초과액의 15%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앞 구간에 걸친 세액 840,000원에 초과 부분의 세액만 더합니다. 이 두 구간은 문제에 필요한 범위이며, 더 높은 과세표준에는 다음 구간을 적용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을 줄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을 먼저 구한 뒤 본인의 기본공제, 해당 연도 공적연금에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 중 법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등을 이 단계에 적용합니다.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세금 자체를 줄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적용 요건을 갖춘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그 단계에서 반영합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 세액을 줄일 수 없는 부분과 실제로 선납한 세액은 구별합니다. 아래 문항에서 세액감면·공제는 한도를 반영하여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합계액으로 줍니다.

근로자가 신청할 소득·세액공제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 퇴직했다면 퇴직월 급여를 받기 전에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냅니다. 신고서에는 어떤 공제 사유가 있는지 표시합니다. 공제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본인의 기본공제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2012년 당시 표준공제는 세율 적용 전 소득공제였지만, 현재 표준세액공제는 법에서 열거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거주 근로자가 산출세액에서 연 130,000원을 빼는 정액 공제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금액을 만들 때의 근로소득공제는 별도의 계산 단계이므로 그 이유로 빠지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1호, 제137조 제3항 및 제140조입니다.

② 개념 해설

결정세액이 먼저 낸 금액보다 크면 양수 차액을 더 징수합니다. 결정세액보다 먼저 낸 금액이 크면 음수 차액의 절댓값을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 두 값이 같으면 더 걷거나 돌려줄 금액이 없습니다. 환급은 이미 낸 세금의 초과분을 돌려주는 것으로, 세액공제 명목을 과세표준에서 더 차감하여 만드는 금액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01조는 회사가 원천징수해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는 환급 절차와 그 세액이 없는 경우의 별도 절차를 정합니다.

합산 정산에서 종된 근무지나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해당 결정세액을 옮깁니다. 그 근무지가 이미 정산했다면, 예전에 매달 원천징수한 합계만 옮기면 이미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한 차액을 놓치게 됩니다. 주된 또는 현재 근무지의 해당 연도 원천징수세액과 종전 또는 종된 근무지의 인정 세액을 중복 없이 더합니다.

연말정산 당시의 계산에서 초과 선납을 환급하는 절차와, 정산이 끝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잘못 높게 적혔다고 세무관서에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구별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해 회사가 정산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 기한과 요건에 따라 회사뿐 아니라 그 근로자도 과다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입니다.

② 개념 해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개인의 소득과 세금 내역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원천징수부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급여와 월별 원천징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근로자가 복수 근무 합산에 쓸 영수증을 요청하면 종된 근무지는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이때 종된 근무지는 그곳에서 지급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그곳이 월별로 이미 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을 징수합니다. 주된 근무지는 그 근로소득과 세액 내역을 받아 합산 정산을 합니다.

통상의 영수증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발급합니다. 중도퇴직자는 퇴직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합니다. 퇴직한 달과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이 다르면 영수증 발급기한도 뒤의 지급월로 계산합니다. 재취직한 사람이 같은 해 새 회사에서도 다시 중도퇴직하면 재취직 합산 규칙을 준용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와 시행령 제196조의2·제197조입니다.

국내 두 회사의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법에 따라 두 급여를 합산 정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했고 확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남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합산을 하지 않고 두 회사가 각자 따로 정산했다면 각 회사가 원천징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가정한 사람은 다음 해 확정신고에서 두 급여를 합쳐 신고합니다.

② 개념 해설

문턱과 비교할 금액은 결정세액 전체가 아니라 이미 낸 세금을 뺀 뒤 추가로 낼 양수 차액입니다. 정확히 100,000원이면 초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0,000원을 넘고 분할을 신청하여 회사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2월·3월·4월분 급여 지급에 맞춰 나눌 수 있습니다. 세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감면이 아니고 나누어 징수하는 특례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을 나누어 내는 일반 분납과 적용 대상과 기간이 다릅니다.

징수할 소득세가 그때 지급할 급여를 초과하는 문제는 별도의 이월징수 규칙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39조에 따라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을 다음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징수합니다. 이 규칙은 지급할 급여액과 징수할 세액의 관계를 보는 것이므로 10만원 문턱과 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