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10 지급명세서]

② 개념 해설

제출대상에는 이자·배당,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퇴직, 연금, 기타소득이 들어갑니다. 사업소득은 지급자가 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사업소득인지부터 판단합니다. 법정 봉사료와 일정한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도 따로 포함됩니다. 수령인이 개인인 국내 지급의 일반 규칙을 다루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는 별도의 지급명세서 규정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자가 소득자에게 지급액과 징수액 등을 확인해 주는 자료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지급자가 원천징수 이행 내역을 세무관서에 알리는 절차이고, 원천징수세액 납부는 징수한 돈을 국가에 내는 행위입니다. 월별 납부의 일반 기한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그 납부기한과 따로 구합니다.

② 개념 해설

계속 사업자라면 먼저 아래 소득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휴업·폐업·해산한 때에는 일용근로소득이면 그 사건이 속하는 달에서 한 달을 더한 달의 말일, 그 외 지급명세서이면 두 달을 더한 달의 말일이 기본 기한입니다. 이자와 상용근로처럼 정상 영업 중 연간 기한이 다른 자료도 휴업·폐업·해산 때에는 일용을 제외한 같은 특례에 들어갑니다. 아래 표는 휴일을 반영하기 전 기본 기한입니다.

최종 제출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보고, 그 날도 해당 휴일이면 휴일이 아닌 날까지 이어서 조정합니다. 이 조정은 자료 종류에 따라 기한을 먼저 구한 뒤 적용합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5조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이 별도 기준은 법정 이자·배당, 근로, 연말정산 대상 사업, 퇴직소득에 관한 각 원천징수 지급시기 특례가 적용될 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은 원천징수 목적에서 다음 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 급여의 연간 지급명세서가 어느 해 자료인지를 가릴 때는 원래 급여 소득의 과세기간 종료일로 돌아갑니다.

② 개념 해설

계속 사업자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법정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간이자료는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이 두 가지는 휴업·폐업·해산하면 그 사건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을 적용합니다. 2026년 지급분 상용근로 간이자료는 반기 단위입니다. 1~6월에 지급한 분은 7월 말일, 7~12월에 지급한 분은 다음 해 1월 말일이 기본 기한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에 법정 지급의제가 적용되면 간이자료의 제출용 지급일도 해당 소득의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상용근로 간이자료는 지급월 다음 달 말일 기준으로 바뀝니다. 여기의 상용근로 표준 사례는 계속 사업자로 한정합니다.

법정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란 법에서 정한 보험 모집 등의 소득으로 지급자가 해당 요건 아래 1년치 세금을 정산하는 소득입니다. 해당 소득은 간이자료를 내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연간 자료의 제출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연간 제출 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소득이라도 간이자료의 자체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의 지연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휴업·폐업·해산한 지급자가 간이자료 기한까지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의 별도 간이자료 제출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② 개념 해설

법정 비과세 유족연금 등 비과세 연금소득에는 지급명세서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경품권 등 법정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이 한 건당 10만원 이하라면 제출 제외 대상입니다. 법정 복권의 당첨금은 이 추첨 당첨금품의 제출 제외에서 빠집니다. 별도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들어 세금이 없더라도 일시적 인적용역이나 원작자가 받는 법정 원고료·인세 등의 예외에 해당하면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자별로 작성하며 일반적으로 전자자료로 제출합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것은 자료 형태에 관한 예외입니다. 지급 사실을 보고하는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지는 제출 면제 규칙을 따로 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부 소득자의 지급 자료를 기한까지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의 지급금액을 잡습니다. 기한에 제출한 명세서에 같은 소득자의 지급액을 사실보다 적게 기재한 경우와 구별합니다. 늦게라도 정해진 감경 기간 안에 미제출 자료를 처음 제출하면 아래 표의 낮은 율을 곱합니다. 불분명하거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그 부분의 지급금액에 적용합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원천징수한 세액이나 지급자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대상 자료에 관한 지급액입니다.

5% 이하 예외는 적용대상인 각 자료에 적힌 총지급금액으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을 나눈 비율이 5% 이하이면 그 불분명·오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칙입니다. 총액이 같아도 자료가 다르면 합쳐서 비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어긴 미제출에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상용근로 간이에 이 예외를 앞당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정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법정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같은 부분에 같은 유형의 연간 자료 가산세가 부과되면 간이자료의 해당 가산세를 중복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급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다는 사정은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없애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정 한도는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000만원이며, 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입니다. 해당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9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