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11 장부의 비치·기록]

② 개념 해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정해진 간편장부를 갖추고 실제 거래를 성실히 기재하면 법은 장부 비치·기록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그 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이 장부 의무의 사업자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법정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포함됩니다. 재산과 거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대차 균형 전표와 증명서류를 갖추거나, 법정 요건에 맞춰 장부와 증명자료를 전산으로 보관하는 경우도 장부 기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체 거래 기록과 증명자료를 쉽게 확인하거나 문서로 출력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산 처리 과정과 수정 내역도 확인할 수 있게 보존합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임대료는 임대업에, 상품 판매액은 소매업에 적는 식으로 직접 귀속을 정합니다.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수입을 공통수입이라고 하고, 그 수입에 대응하여 함께 발생한 경비를 공통경비라고 합니다. 이런 공통수입과 그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소득에 대해 주어진 총수입금액의 비율을 사용하여 각각 나눕니다. 수입과 경비를 상계한 차액만 나눠 적으면 어떤 금액이 수입이고 비용인지 장부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업장에 세액 감면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같은지와 별개로, 어느 사업장의 거래인지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면은 법이 정한 요건에서 세금의 일부나 전부를 줄이는 효과이므로 그 대상 거래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개념 해설

법이 정한 증명서류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이에 준하는 법정 결제자료, 현금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의 일시와 금액 등이 기재된 법정 증명입니다. 단순 계좌이체내역이나 일반 간이영수증은 그 자체로 이 네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용역 거래 한 건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3만원 이하이면 해당 법정 형식 수취의 예외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아 그 대가에서 실제로 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도 예외입니다. 이때 원천징수는 대가를 주는 자가 지급할 때 그 대가에서 소득세를 먼저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 예외는 지출 사실을 아무 자료 없이 인정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필요경비로 쓰려면 실제 지출과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 증명자료를 확보하고, 적격증빙 수취 예외 거래의 자료는 적격증빙과 구분해 보관·관리합니다. 특정 비용 항목에 별도로 정한 법정 인정 요건이 있다면 그 요건도 따로 판단합니다.

② 개념 해설

결손금은 사업의 필요경비가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생기는 손실입니다. 과거의 결손금을 후속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빼는 것이 이월결손금 공제입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실제로 공제한 경우에는 그 결손금 발생 과세기간의 지출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합니다. 일반 5년 보관기한이 먼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근거를 없앨 수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에는 별도로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해당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천재지변, 화재, 전쟁 재해, 도난 등 법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공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계산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 대상 각 소득금액을 법정 방식으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소득공제를 반영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하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빼기 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 × 복식기장으로 계산한 대상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로 계산하며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장부대로 신고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 ×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거나 기록이 부족한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입니다. 가산세의 비율이 1을 넘으면 1, 0보다 작으면 0을 적용합니다. 이 두 산식은 같은 20%를 써도 분자가 서로 다릅니다.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법정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아도 실제 경비로 인정되는 해당 미수취액 또는 건별 차액의 2%입니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0원이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불성실 가산세에서 법정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되며, 여기에는 해당 기간 신규사업자, 직전 사업 수입 4,800만원 미만 사업자(세무관서의 결정·경정으로 증가한 수입도 포함), 사업소득 연말정산만으로 신고 생략 요건에 드는 법정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증명서류 가산세에는 추계소득에 관한 별도 적용제외가 있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로 추계할 때에도 증빙으로 따로 반영하는 매입비용·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임차료·인건비는 그 추계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추계는 실제 장부로 계산할 수 없을 때 법정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정하는 절차입니다. 추계로 세액을 계산했다는 이유로 원래 장부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확정신고 시 법정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효과와 장부 불성실 가산세는 다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