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12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② 개념 해설

먼저 법정 전문직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수입 규모나 개업 시기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의료법상 의료업, 수의업, 약국을 개설하여 하는 약사업과 변호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등 법에서 지정한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전문’이라는 이름만 붙은 일반 서비스업을 모두 전문직 예외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전문직이 아닌 사업자가 판정 단위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면 신규사업자 규칙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이때 당해 수입이 계속사업자의 업종별 기준금액을 넘었는지는 그 해 장부 유형을 바꾸지 않습니다. 법정 전문직이 아니고 계속사업자라면 다음 단계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을 비교합니다.

② 개념 해설

직전 과세기간에 영업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그 기간의 실제 수입을 사용하고 열두 달 매출로 늘려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무관서가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결정하거나 이미 정해진 금액을 경정해 직전 수입이 늘었다면 그 증가분은 포함합니다. 반면 양도 당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에 쓰던 법정 유형자산을 양도해 얻은 사업소득 수입은 이 판정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용 차량 처분 수입을 뺄 수 있지만, 차량 판매업자의 통상 판매 수입을 모두 빼는 규칙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인 토지·건물 등의 양도와도 구별합니다.

거래의 실질로 업종을 구분합니다. 상품중개업은 1억 5,000만원 구간입니다. 비주거용 건물을 자기 사업으로 직접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과 법정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을 뺀 부동산 개발·공급은 3억원 구간의 부동산매매업입니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다시 파는 사업은 이때 제외되는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부동산을 빌려주는 임대업의 기준은 7,500만원입니다.

② 개념 해설

같은 업종에 속하는 여러 사업장의 직전 수입은 먼저 합쳐 업종별 수입을 구합니다. 가장 큰 업종을 고른 뒤, 다른 업종 각각의 수입에 주업종 기준금액을 곱하고 그 다른 업종 기준금액으로 나눕니다. 주업종 수입에 이렇게 바꾼 각 금액을 모두 더해 주업종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다른 업종의 기준이 주업종보다 낮을수록 같은 수입이 주업종 기준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커집니다.

같은 업종만 여러 사업장에서 운영했다면 그 업종의 직전 수입을 더하여 기준과 비교합니다. 업종별 환산은 영업기간을 연 단위로 늘리는 연환산과 다른 계산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공동사업장의 장부 유형을 정할 때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 수입을 사용합니다. 동일한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해당 사업장들의 수입을 모아 판단합니다. 공동으로 하는 사업과 그 사람 단독사업의 수입을 합하지 않습니다.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은 공동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구성원에게 나눌 때 쓰지만 장부의무의 총수입 기준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간편장부로 소득을 계산한 사람은 그 계산 결과를 담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냅니다. 복식부기로 계산할 때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가 법정 첨부서류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부채 등을,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수익·비용을 보여 줍니다. 합계잔액시산표는 계정별 차변·대변 합계와 남은 잔액을 모은 표이고, 조정계산서는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의 차이를 조정한 서류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으로 기록하고 확정신고 때 법정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기장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 × 무기장 또는 기록이 부족한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이고, 산출세액은 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구한 세액입니다. 가산세 비율에서 소득금액 비가 1을 넘으면 1, 0보다 작으면 0을 씁니다.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직전 사업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법정 사업소득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 예외를 적용받는 사업자 중 하나이면 이 가산세의 법정 소규모사업자 제외를 먼저 판단합니다. 이 직전 사업 수입에도 결정·경정 증가분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부정행위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입니다. 무신고납부세액은 신고했으면 납부할 세액 중 가산세와 법정 이자 상당 가산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무기장가산세도 동시에 적용되면 두 가산세 중 큰 것만 적용하고,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장부 대신 추계로 소득을 계산했다고 무기장이나 법정 신고서류 미제출 효과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