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무회계 – 제10장 자본 – Ⅱ 자본금]

1. 자본금은 법률에 따라 정한 납입자본의 일부입니다

자본은 인식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입니다. 그 구성요소 중 자본금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은 납입대가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이고, 이익잉여금은 누적 손익에서 배당 등의 분배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이 세 항목의 증감을 따로 추적해야 자본금과 자본총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회사가 별도 현금 계좌에 계속 보관하는 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액면주식에는 주당 일정한 액면금액이 있습니다. 상법 제451조 제1항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액면금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 또는 실제로 납입받는 주당 발행가액과 구별합니다. 신규 주식 수에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은 자본금 증가액이고, 신규 주식 수에 발행가액을 곱한 금액은 총 납입대가입니다. 먼저 각 숫자가 주식 수인지, 한 주당 금액인지, 총액인지를 지문 옆에 표시합니다.

수권주식수는 정관상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수량이며 실제로 발행한 주식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수에는 회사가 재취득하여 아직 소각하지 않은 자기주식도 포함됩니다. 외부 주주에게 유통 중인 주식 수를 구할 때에는 그 자기주식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자본금 산정에 유통주식수를 그대로 넣으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만으로 자본금이 감소한 것처럼 오판하게 됩니다. 실제 감자나 주식 소각의 법적 조건을 따로 읽어야 합니다. 자기주식은 회사가 재취득한 자신의 지분상품입니다. 통상적인 현금 재취득은 자기주식을 차변에 기록하여 자본에서 차감하고, 현금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이때 법정 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이 강의는 발행자에게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보통주를 전제로 합니다. 주식이라는 명칭이어도 현금 의무 상환 조건 때문에 금융부채가 되면 앞 단원의 분류 원칙을 먼저 적용합니다. 발행회사의 자기자본 거래와 다른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의 금융자산 거래도 구별합니다. K-IFRS 제1001호는 주식 종류별 자본 정보와 자본 구성요소의 변동을 표시·공시하도록 하므로 주식 수, 자본금, 자본총계의 세 기록을 연결하여 관리합니다.

2. 현금 발행대가를 자본금과 발행차액에 배분합니다

유상증자는 주주 등의 납입을 받아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을 늘리는 거래입니다. 액면금액보다 높은 발행가액으로 발행하면 현금 증가를 차변에 기록하고, 그 상대편 대변을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나눕니다. 액면발행이면 납입대가와 액면총액이 같습니다. 소유주가 소유주 자격으로 납입한 대가이므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완료한 주식발행에 직접 관련되고 그 발행이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었던 증분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합니다. 특정 발행의 등록수수료 등은 해당 요건을 확인합니다. 발행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일반 관리비와 중도 포기한 발행의 원가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완료 발행원가와 회계처리가 다릅니다. 발행원가를 지급하더라도 액면총액으로 정해진 자본금을 줄이지 않습니다. 시험의 국내 계정 표시에서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차변에 기록하여 상계하고, 상계할 초과금이 부족한 금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는 자본 차감 계정으로 표시합니다.

액면미달발행은 발행가액이 액면금액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전제 아래 그 차액을 기존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남는 금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합니다. 이 차감 계정의 정상잔액은 차변이고 자산이나 기간비용이 아닙니다. 관련 법률상 발행 요건과 회계상의 금액 배분은 각각 확인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문단 15.3과 15.5는 이러한 국내 계정 표시를 구체화하며, K-IFRS 제1032호 문단 35와 37은 지분상품 거래와 직접 증분원가의 자본 반영 원칙을 정합니다.

3. 무액면주식은 자본금으로 정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무액면주식에는 주당 액면금액이 없습니다. 상법 제329조에 따라 정관으로 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하도록 정할 수 있고,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액면주식을 함께 발행할 수 없습니다. 무액면이라는 이유로 발행대금 전부를 이익으로 처리하거나 자본금을 항상 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451조 제2항은 총 발행가액의 절반 이상 중 적법한 결정기관이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고, 나머지를 자본준비금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지문에 자본금 계상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총 발행가액에 적용합니다. 절반은 하한이므로 모든 발행에서 무조건 절반만 계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사회가 원칙적인 결정기관이며, 상법 제416조 단서에 따라 신주발행을 주주총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가 정합니다. 직접 발행원가 지급으로 순현금이 줄어도 법정 하한을 계산하는 기초는 원가 차감 전 발행가액입니다.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사이의 전환만으로 회사 자본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제451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4. 무상증자·주식배당·분할은 재원과 액면 변화를 구분합니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는 이미 자본 안에 있는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고 기존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거래입니다. 여기서 법정준비금은 법률에 따라 적립하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말합니다.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재원이고, 이익준비금은 이익배당에 관련하여 이익 중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상법 제461조에 따라 어느 준비금이 전입 재원인지 확인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을 전입한다면 그 계정을 차변에, 자본금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외부에서 새 자원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자산·부채와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으며 자본의 구성만 변합니다.

주식배당은 이익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입니다. 액면주식의 주식배당액은 권면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익잉여금을 차변에 기록하고 자본금으로 대체합니다. 결의와 교부의 시점이 다르면 미교부주식배당 등 자본 내 임시 항목으로 거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제의 처리 시점을 확인합니다. 이 강의의 계산은 적법한 결의와 신주 발행이 같은 날 완료된 경우입니다. 현금배당과 달리 주식배당 자체로 자산이 유출되지 않으며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법상 주식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이익배당총액의 절반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3에 따라 일정 요건 아래 이익배당총액까지 주식배당할 수 있지만,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보다 낮으면 그 특례가 제한됩니다. 배당가능이익은 상법상 순자산에서 자본금·법정준비금과 그 밖의 법정 공제액을 차감하여 정하는 배당 한도입니다. 예제의 상장 여부·시가와 적법한 배당가능이익 전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주는 주식 수 계산에서 생기는 1주 미만의 부분이며, 아래 계산은 단주가 없는 조건입니다. 준비금 전입에 따른 무상증자와 이익배당인 주식배당은 감소시키는 자본 항목과 법률상 절차가 다릅니다.

주식분할은 한 주를 여러 주로 나누어 주식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액면주식의 경우 한 주당 액면금액이 그에 반비례하여 낮아지므로 액면총액과 자본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비례 분할에는 금액 분개가 없고 주식 수와 주당 액면금액의 보조기록을 고칩니다. 상법 제329조의2의 결의와 분할 후 액면금액 하한도 충족해야 합니다. 무상증자처럼 자본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분할에 만들면 자본금을 이중으로 늘리게 됩니다.

5. 감자에서는 줄어든 자본금과 반환액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절차입니다. 주주에게 재산을 돌려주는 유상감자는 법정 자본금 감소와 실제 순자산 반환을 각각 기록합니다. 감소 자본금보다 반환대가가 작으면 그 차이는 감자차익으로 자본잉여금에 기록합니다. 차익이라는 명칭이어도 소유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기므로 당기이익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반환대가가 감소 자본금을 초과하면 기존 감자차익과 상계하고 남는 감자차손을 자본 차감으로 표시하는 구조를 후속 자본거래 단원에서 다룹니다.

주주에게 순자산을 돌려주지 않는 무상감자는 자본금이 줄어도 자본총계가 그대로입니다. 국내 계정 표시에서는 감소 자본금을 감자차익으로 옮긴 다음, 결손을 보전하는 경우 그 감자차익을 사용하여 결손을 없애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손은 누적 손실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차변에 남은 상태입니다. 결손 보전은 그 차변 잔액을 대변으로 줄이고, 사용한 감자차익은 차변에서 감소시킵니다. 과거 손실을 보전하는 자본 내 대체 때문에 당기의 이익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438조는 자본금 감소의 결의와 결손 보전 감자의 별도 결의 요건을 정합니다. 회계 계산에서는 감자 절차와 효력이 적법하게 완료된 시점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한 자기주식 재취득 단계와 법정 자본금이 감소한 감자 단계를 구별합니다. 문제를 읽을 때 먼저 감소 주식 수와 액면금액으로 법정 감소액을 구하고, 다음으로 지급대가를 확인한 뒤 차액의 자본 내 위치를 정하면 손익과 자본총계의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차변·대변과 이월을 확인한 뒤 실제 원장에 전기합니다

차변은 계정의 왼쪽이고 대변은 오른쪽입니다. 현금은 자산으로 증가를 차변, 감소를 대변에 기록합니다.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과 이익잉여금은 보통 대변잔액인 자본 계정입니다. 그 계정의 감소는 차변에 기록합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에서 빼는 계정이므로 보통 차변잔액입니다. 이익잉여금이 결손 상태이면 차변에 남을 수 있으며, 정상잔액이라는 말이 모든 경우 대변에만 남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익과 비용이 있는 회계기간에는 손익계정을 집합손익에 대체하고 그 순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옮겨 마감합니다. 수익·비용의 차기이월은 영입니다. 아래 사례는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만 있고 당기손익과 OCI가 없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손익마감분개가 없습니다. 감자차익·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 항목으로 다음 기간 잔액이 이어집니다. 잔액시산표의 방향별 합계를 검산하고, 현금과 자본 각 항목을 재무상태표의 해당 행으로 옮깁니다.

7. 유상증자와 직접 발행원가를 하나의 흐름으로 추적합니다

기초 현금 1,600만원, 자본금 1,000만원, 주식발행초과금 400만원, 이익잉여금 200만원인 회사를 가정합니다. 액면 3만원의 보통주 100주를 주당 5만원에 발행하고 현금을 전액 납입받은 뒤, 완료한 발행에 직접 관련된 회피가능 증분원가 20만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발행 시 현금 500만원의 상대편은 자본금 300만원과 주식발행초과금 200만원입니다. 직접 원가 20만원은 주식발행초과금 차변과 현금 대변으로 기록합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만원이고 세금 효과와 다른 거래는 없습니다.

기말 현금 2,080만원과 자본총계 2,080만원이 일치합니다. 자본금은 1,300만원, 주식발행초과금은 580만원이며 이익잉여금은 200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총 납입 500만원에서 발행원가 20만원을 뺀 480만원 증가합니다. 자본금 증가액 300만원과 자본총계 증가액 480만원을 각각 정답으로 묻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당기순손익과 OCI의 증감은 모두 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