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15 소득세 관련 주요 가산세]

② 개념 해설

소득세 본세를 감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도 같은 비율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자체의 부과 제외·감면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법정 사유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순 실수와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특히 고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신고·납부 가산세가 사라진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세무서에 세액·과세표준 등을 알리는 의무이고 납부는 세금을 실제로 내는 의무입니다. 신고를 정확히 했어도 돈을 안 냈으면 납부지연을 따로 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자가 소득세를 미리 떼어 내는 절차이며, 소득 지급 자료를 적어 내는 지급명세서 제출과도 다른 의무입니다.

② 개념 해설

부정행위는 단순히 금액이 틀린 경우 전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중장부 등 거짓 기장,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수취, 장부·기록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거래 조작·은폐, 고의적 장부 미작성·미비치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 조작, 기업자원관리설비·전자세금계산서 조작, 그 밖의 위계·부정행위 중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인지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과 연결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재산과 손익의 변동을 차변·대변으로 기록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위 수입금액은 필요경비를 빼기 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며, 과세표준이나 이익금액을 대신 넣지 않습니다. 무신고납부세액 및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해당 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가산세 자체 등을 다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역외거래는 국제거래뿐 아니라 양쪽이 거주자 등인 거래 중 국외자산 매매·임대차와 국외 제공 용역 관련 거래도 포함하는 법정 범위입니다. 외국과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할 소득금액들을 합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미기장 또는 미달기장 소득금액이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20%를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단계의 세액입니다. 비율이 1을 넘으면 1, 0보다 작으면 0으로 합니다. 일부 소득만 기록하지 않았는데 산출세액 전액에 무조건 20%를 곱하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개업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법정 사업소득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 예외를 적용받는 사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직전 수입에는 결정·경정으로 증가한 수입도 포함하며 4,800만원과 같으면 미만이 아닙니다. 이 무기장 부과 제외를 복식부기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이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둘 중 큰 금액만 적용합니다. 같으면 신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모든 종류의 가산세를 이 비교 하나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이나 별도의 지급명세서 위반까지 무기장보다 작다는 이유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② 개념 해설

현행 규정의 고지 전 부분은 미납·과소납부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과 하루 10만분의 22, 즉 0.022%를 곱합니다. 고지 전에 자진납부하면 현행 문언에 따라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과거 자료의 일수 끝점을 무검증 복사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적법하게 산정한 지연일수 30일을 주면 30일을 그대로 사용하고 날짜를 다시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은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부분을 월 단위로 바꾸었습니다.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에 월 0.67%를 적용하며, 지정기한까지 미납한 해당 세액의 3%와 법정 독촉 비용도 해당 요건에 따라 더합니다. 고지 전 일 단위 계산까지 전부 월 단위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지정기한 경과 후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한도로 하고 법정 연장기간은 제외합니다.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체납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부분과 독촉 비용을 적용하지 않지만 3%까지 모두 면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건의 계산은 개정 부칙상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과거 기출의 날짜를 현재 월 단위 규정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국세를 과세기간만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했다면 실제 납부일에 실제 낸 금액 범위에서 올바른 과세기간에도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부정 무신고·부정 과소신고·부정 초과신고에는 이 구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원천세를 적법하게 냈어도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법정 제출면제를 충족하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예컨대 일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법정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그 제출 부분의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이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상용근로는 일용근로를 제외한 근로소득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상용근로소득 지급분부터 월별 제출 개정이 시행됩니다. 2026년 지급분에 월별 기한이나 1개월 지연제출 창을 미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휴업·폐업·해산과 지급시기 의제가 주어지면 그 별도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강의 문항은 그런 변동이 없고 법정기한·제출 간격을 확정해 제시합니다.

자료의 기재가 빠지거나 틀려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불분명 제출은 단순 지연과 다릅니다. 일반 지급명세서 불분명·허위 금액에는 1%, 일용 지급명세서와 현재 적용되는 간이지급명세서에는 0.25%가 기본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과 해당 사업·인적용역 기타소득 자료에서 불분명·허위 금액이 각 서류 총지급액의 5% 이하이면 그 불분명·허위 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연제출금액이 5% 이하라는 말로 이 예외를 쓰지 않습니다. 2026년 상용근로 간이 자료에 이 5% 예외를 미리 확대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기한 내 신고자가 경정을 미리 알지 못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감면율은 법정기한 후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입니다. 무신고자가 결정을 미리 알지 못하고 기한후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은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입니다. 감면율은 남겨 낼 비율이 아니라 빼 줄 비율입니다.

이 감면을 납부지연가산세에까지 같은 비율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기장과 신고가산세의 큰 금액 선택, 지급명세서의 지연제출율, 정당한 사유의 부과 제외는 서로 다른 조정입니다. 이 자진 시정 감면표를 무기장가산세 그 자체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합산 계산문항은 신고가산세 감면이 없는 경우로 두고, 여기의 수정신고 감면 사례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두어 두 조정을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