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1 소득세의 기본구조]

예제 1 해설

정답: 갑 2,400만원, 을 1,600만원입니다.

각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개인단위 과세를 적용하므로 혼인관계만으로 4,000만원을 하나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근로소득금액이 주어졌으므로 근로소득공제를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별도 직장의 근로관계는 공동사업도 아닙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3,000만원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인 1,100만원과 1,900만원을 합산합니다. 이자 50만원은 종합소득의 한 종류지만 법정 분리과세 조건에 따라 합산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 800만원은 종합소득과 구별되는 분류과세 소득입니다. 두 항목의 제외 결과는 같아도 법적 이유는 다릅니다. 3,000만원은 소득공제 전 합산액이며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1. 소득원천설은 이론이며 현행법은 법정 일시적 기타소득도 과세합니다.
2. 상품명 열거만이 아니라 법정 유형과 유사소득 요건을 검토합니다.
3. 맞습니다. 법률이 정한 유사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그 규정이 과세 근거가 됩니다.
4. 기타소득도 제21조의 법정 항목이어야 하며 원금 회수 같은 입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5. 명의와 실질 귀속을 구별해야 합니다. 계좌 관리 사실만으로 납세자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3번

1. 맞습니다. 두 소득을 서로 합치는 하나의 별도 과세표준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2. 맞습니다. 종류와 합산 여부는 다른 판단입니다.
3. 틀립니다. 비과세는 과세하지 않지만 분리과세는 합산하지 않고 과세합니다.
4. 맞습니다. 제14조 등에서 합산 제외를 정합니다.
5. 맞습니다. 같은 개인의 합산 대상 소득금액이라는 조건을 적용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5번

1. 원금은 이자소득으로 분류한 뒤 비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금 채권의 회수입니다.
2. 원천징수는 징수 절차이며 급여의 연말정산 등과 구별해야 합니다.
3. 사업장별 계산 후 각 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4.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등 법정 계산을 거쳐 세액을 구합니다.
5. 맞습니다. 제43조 제2항은 약정 손익분배비율을 우선하고 그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