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1 소득세의 기본구조]

② 개념 해설

현금이 들어왔다고 반드시 새로운 소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면 현금 대신 상대방에게 원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생깁니다. 나중에 원금을 돌려받으면 그 권리가 현금으로 바뀔 뿐입니다. 반면 이자는 상대방이 내 돈을 사용한 대가이므로 원금 회수와 구별되는 수익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하며 이자소득에 포함합니다. 한 번 받은 이익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열거주의라고 하여 상품 이름이 법에 적힌 이름과 다르면 무조건 비과세인 것도 아닙니다. 이자소득에는 법이 구체적으로 열거한 이자와 유사하고 금전 사용 대가의 성격을 가진 소득도 들어갑니다. 배당소득에도 열거된 배당과 유사하고 수익분배 성격을 가진 소득이 들어갑니다. 학습상 이를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설명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이자·배당이라는 유형의 실질을 보는 것이며, 아무 경제적 이익이나 무제한으로 과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공동사업에서는 세 단계를 구별합니다. 첫째, 사업장 전체의 매출 등 총수입금액에서 그 사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빼 사업장 이익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는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하여 세법상 공제되는 비용입니다. 둘째, 계산한 소득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로 각 공동사업자에게 나눕니다. 약정비율이 없으면 출자지분의 비율을 사용합니다. 셋째, 각 사람은 자신에게 배분된 금액과 자기의 다른 합산대상 소득을 모읍니다. 대표자가 매출을 수령했는지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소득이 귀속되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글의 공동사업 계산은 모두 실제 경영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며, 그 사업에 자신의 성명·상호를 쓰게 하지도 않고 사업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지도 않은 사람은 세법상 출자공동사업자입니다. 이 사람의 배분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등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공동사업에서 신고한 분배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실제로 조세회피를 위한 공동경영임이 확인되면 특수관계인의 배분액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주된 공동사업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람이며, 비율이 같으면 공동사업 외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 그 금액도 같으면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의 순서로 정합니다. 거기까지 같으면 해당 사업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자를 우선하고, 모두 신고했거나 모두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정합니다.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계산은 이 합산 예외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② 개념 해설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한다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의 소득을 상속인의 소득에 합치면 개인별 소득 구분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세금과 상속인 자신의 소득으로 계산할 세금을 각각 구합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종료하지 않고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 안의 피상속인 소득을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아 계산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외수령 없이 승계한다는 것은 세법상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인출로 처리하지 않고, 연금계좌를 유지해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② 개념 해설

소득의 이름과 과세 방식은 두 번 나누어 판단합니다. 예금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이 중 뒤에서 설명하는 2,000만원 이하 요건 등을 충족한 이자는 분리과세되지만,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합산되는 이자는 종합과세됩니다. 이자라는 소득 분류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합산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퇴직소득은 애초에 여섯 종합소득과 구분된 소득이므로 종합소득금액을 구할 때 더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정의의 전부는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 중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따로 신고·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한다면 모두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판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상부터 고릅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의 소득이나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분리과세하도록 정한 소득을 일반 금융소득에 섞지 않습니다.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아 법정 고율로 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 직장공제회가 납입액을 반환하면서 더 주는 법정 초과반환금,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는 일정한 비법인단체가 단체 이름으로 받는 금융소득, 조세특례에 따라 따로 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 등에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소득이 없다고 제시된 개인의 일반 금융소득을 계산합니다. 앞에서 정의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일반 금융소득의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과세되는 점도 구별합니다.

② 이자와 배당을 합합니다. 은행별·계좌별로 각각 2,000만원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자에 2,000만원과 배당에 2,000만원을 따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③ 합계와 원천징수 요건을 함께 봅니다. 합계가 정확히 2,000만원이면 “이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국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어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등은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이 소액 분리과세 규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세금을 낸 사실만으로 국내 원천징수 요건이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④ 초과했다면 전체를 넣습니다. 2,000만원은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액이 아니라 합산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예컨대 2,500만원이면 500만원만 합치는 것이 아니라 2,500만원을 합칩니다. 다만 일부 배당에는 회사 단계와 주주 단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려고 배당소득금액에 일정액을 더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배당가산이라고 합니다. 이 가산액은 2,000만원 초과 여부를 검사할 때의 배당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래 문항은 그 가산이 없는 배당만 사용하므로 제시된 배당금액 그대로 계산합니다.

② 개념 해설

이름에 “공제”가 붙어도 빼는 위치가 다릅니다. 사업의 필요경비는 사업소득금액을 만들 때 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급여에서 근로소득금액을 만들 때 적용하는 법정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등 개인의 사정을 반영하는 종합소득공제는 그 다음인 과세표준 계산에서 뺍니다. 이미 세율로 구한 세금 자체를 줄이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문제에서 “사업소득금액 2,000만원”이라고 주었다면 경비 반영이 끝난 금액이므로 다시 경비를 빼지 않습니다.

기본세율의 첫 두 구간을 익힙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부분에는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부분에는 15%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처음 1,400만원에 6%를 적용한 84만원과 나머지 1,600만원에 15%를 적용한 240만원을 합쳐 324만원입니다. 전체 3,000만원에 15%를 곱한 450만원이 아닙니다. 이 계산을 짧게 쓰면 “과세표준 × 15% − 126만원”입니다. 126만원은 처음 1,400만원에도 15%를 곱해 과다해진 부분인 1,400 × (15% − 6%)이며 누진공제액이라고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공제와 별개의 세율 계산 조정값입니다. 5,000만원 초과에는 더 높은 구간이 있지만 아래 문항은 모두 첫 두 구간에서 풉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근로소득은 회사가 세금을 미리 떼었더라도 종합소득에 속합니다. 나중에 다른 합산대상 소득이 있으면 해당 근로소득금액도 함께 놓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은 세액 정산에서 공제합니다. 같은 소득을 합산에서 빼고, 이미 낸 세금도 다시 빼는 이중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필요한 정산이 끝난 사람 등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신고 예외 때문에 근로소득이 분리과세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