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4 납세의무의 범위]](https://mljgnidxotxc.i.optimole.com/w:1200/h:630/q:mauto/f:best/https://semoo.site/wp-content/uploads/2026/09/2027-tax-income-01-04-thumbnail.png)
By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4 납세의무의 범위
이 단원은 한국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소득세 계산에 넣는지 판단합니다. 사람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했는지, 지급·송금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분리해 읽어야 합니다. 국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필요한 규칙을 실제 내용으로 설명하고, 비용·공제·세율 계산 전의 과세 범위에 포함할 수입만 비교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직접 확인한 공식 기출 | 판정에 필요한 디테일 | 이 단원의 학습 범위 |
|---|---|---|
|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57번 · 최종정답 ④ | 선택지 ①은 국외자산 양도에 계속 10년 주소라는 잘못된 조건을 붙였습니다. 실제 규칙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입니다. | 외국인 특례의 최근 10년 중 합계 5년 이하와 국외자산 양도의 계속 5년 이상을 구별합니다. 원문의 환율 환산일 등 전체 계산은 후속 단원 사항입니다. |
| 2024년 같은 시험 A형 58번 · 최종정답 ① | 선택지 ②는 비거주자에게도 종합·분류·분리라는 서로 다른 과세방법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옳은 선택지입니다. |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한다는 범위와, 그 소득에 어떤 과세방법을 적용하는지를 구별합니다. 전체 문항의 틀린 선택지 ①인 전환일은 앞 단원에서 학습한 쟁점입니다. |
원문 전체의 정답과 이 글이 직접 설명하는 선택지의 정오를 구별합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기간·지급·송금 조건은 과세 범위를 풀기 위한 선행·경계 지식이며, 위 두 문항에서 그 모든 조건을 각각 직접 물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납세의무·과세소득 범위와 거주자 지위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납세의무는 세법 요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입니다.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인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는 그 의무를 계산할 때 어느 지역에서 생긴 소득까지 포함할지를 말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납세의무·과세소득 범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개인이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입니다. 국적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원천은 소득이 발생한 곳을 소득별 법정 연결 기준으로 판단하는 말입니다. 지급 장소는 그 대가를 어디에서 주었는지, 송금은 받은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겼는지의 문제입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국내 계좌 여부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과세 범위에 들어오는 수입이더라도 곧바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은 아닙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한 비용·소득별 공제 등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구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한 세율의 기준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그 뒤 세율·세액공제·이미 낸 세금 등을 반영해 납부액을 정합니다. 이 단원은 그 첫 단계인 지역적 범위만 비교합니다. 반환할 의무를 지면서 빌린 돈이나 이미 빌려준 원금의 회수는 통장에 입금되었어도 그 자체를 새 소득으로 넣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한국 국적 갑은 거주자이고 한국 국적 을은 비거주자라고 확정되었습니다. 둘에게 같은 국내 임대료와 국외 예금이자가 생겨도 갑과 을의 과세 범위는 다릅니다.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 지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 계산은 그 수입을 지역적 범위에 넣는지만 묻고, 두 종류의 소득을 단순히 더한 값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선택지를 읽을 때 “누구인가 → 어떤 소득인가 →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 외국인 거주자 특례인가 → 지급·송금 조건이 필요한가”의 순서로 확인합니다. 183일은 거주자 지위를 판정하는 조건이고, 뒤의 10년·5년은 이미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적용할 별도 조건입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한정과 세 가지 과세방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이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소득만 과세합니다. 국외원천소득은 이 지역적 과세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를 제한적 납세의무라고 설명하는 것은 학문상 정리입니다. 비거주자이면 국내에서 생긴 소득까지 세금이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비거주자 과세 범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국내원천소득이 확인되면 비과세·조세조약 등 다른 적용 요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비과세는 과세소득 유형에 대해 법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처리입니다. 애초에 비거주자의 국외소득이어서 한국 과세 범위 밖인 것과 그 법적 이유가 다릅니다. 한국 국적의 비거주자에게 국적만을 이유로 모든 국외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도 하나가 아닙니다. 종합과세는 정해진 국내원천소득을 모아 계산하고, 분류과세는 퇴직·부동산 등 양도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해 각각 계산하며, 분리과세는 해당 소득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지점·영업소 등 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으면 정해진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과의 관련·귀속 등에 따라 별도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분리과세하는 규칙이 있으므로 사업장이 있으면 모든 소득이 무조건 종합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소득별 분리과세와 국내원천 퇴직·부동산 등 양도의 분류과세도 구별합니다. 여기서는 각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며 세율·사업장 세부 판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비거주자 갑이 국내 상가 임대료 1,000만원과 국내에서 일한 급여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수입 3,000만원은 우선 지역적 과세 범위에 들어갑니다. 별도의 국외원천 급여와 국외 은행 예금이자는 국내에 송금했어도 그 사실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3,000만원을 범위에 넣는다는 판단이 임대와 근로의 공제·신고방법까지 모두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4년 A형 58번의 과세방법 선택지는 종합·분류·분리를 구별한 옳은 설명입니다. “비거주자의 모든 국내소득은 원천징수만 하면 항상 끝난다”는 일반화는 틀립니다. 국내원천이라는 범위 판단과 구체적인 세금 계산방법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거주자의 전세계소득 과세와 그 의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이 과세하도록 정한 소득이면 국내·국외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가리지 않고 과세합니다. 이를 전세계소득 과세 또는 지역적 범위에 관한 무제한 납세의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재산 증가를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거주자 과세 범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적인 거주자가 국외에서 얻은 과세대상 소득을 해외 계좌에 두거나 해외에서 사용해도 한국 과세 범위에 포함합니다. 국내에 송금해야만 과세한다는 조건을 임의로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뒤에서 설명할 국외소득의 지급·송금 특례가 있고, 소득별 과세대상 요건이나 비과세도 따로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은 국가 사이에 체결하여 어느 국가가 과세할 수 있는지, 국내법상 과세를 어디까지 제한할지 등을 정하는 조약입니다. 전세계소득이라는 말만으로 조약이나 소득별 요건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래 자체 문항은 조약·비과세·다른 특례가 없고 과세대상 소득임이 확인되었다고 제시하여 이 단원의 범위만 판단합니다.
③ 사례 적용
외국인 특례가 없는 거주자 갑에게 국내소득 2,000만원, 국내에서 지급받은 국외이자 600만원, 해외에서 받은 별도 국외이자 900만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900만원 중 400만원만 국내에 옮겼어도 과세 범위에는 2,000 + 600 + 900 = 3,500만원을 넣습니다. 해외에 남긴 500만원도 국외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사실은 같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국외소득은 모두 송금한 부분만 과세한다”는 선택지는 외국인 특례를 모든 거주자에게 넓힌 오류입니다. 반대로 “거주자는 국외자산의 모든 처분에 아무 조건 없이 과세한다”도 틀립니다. 아래 국외자산 양도의 별도 기간 요건과 소득별 과세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거주자 특례의 최근 10년·합계 5년 이하 요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특례 대상은 외국인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사람입니다. 학습상 단기거주 외국인 특례라고 부르지만, 비거주자의 다른 이름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외국인 거주자 국외소득 범위 특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첫째,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외국 영주권만 얻은 사람은 영주권 때문에 외국인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이미 거주자여야 합니다. 외국인 비거주자는 앞의 국내원천소득 한정 규칙을 적용합니다. 셋째, 법정 10년 구간의 국내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돌아본 기간 안에서 과거와 최근 국내 주소·거소 기간을 합합니다. 마지막 입국 후의 연속 기간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5년은 “이하”에 포함하고 5년 1일은 제외합니다. 중간에 국외 생활로 끊긴 두 국내 기간도 같은 10년 구간 안이면 합산합니다. 주소와 거소가 같은 날 겹쳤다고 그 하루를 두 번 더하지 않습니다. 기준일이 달라지면 살펴볼 10년 구간과 국내 기간 합계도 다시 확인합니다.
| 이미 거주자로 확정된 사람 | 법정 10년 구간의 국내 주소·거소 | 인적·기간 요건 |
|---|---|---|
| 외국인 갑 | 과거 2년 + 최근 3년 = 5년 | 충족합니다. 과거 기간도 합하고 정확히 5년을 포함합니다. |
| 외국인 을 | 5년 1일 | 5년 초과이므로 불충족합니다. |
| 한국 국적 병 · 외국 영주권 있음 | 4년 | 외국인 요건이 없어 불충족합니다. |
③ 사례 적용
외국인 거주자 갑의 국내 기간이 과거 2년과 최근 3년이면 합계 5년으로 특례 대상입니다. 최근 3년만 세었다면 계산 과정은 틀립니다. 외국인 거주자 을의 합계가 5년 1일이면 단 하루 차이로 이 특례를 적용하지 못하고 거주자의 일반 원칙을 적용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5년 이하는 특례를 받을 조건이지 거주자가 되기 위한 최소 기간이 아닙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도 사람의 지위는 여전히 거주자입니다. 국외자산 양도의 계속 5년 이상이라는 별도 규칙과 기준일·합계·계속·부등호 방향을 구별합니다.
특례의 효과와 국외소득의 국내 지급 또는 국내 송금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위 인적·기간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합니다. 국내 지급과 국내 송금은 또는 관계입니다. 국내원천소득에 송금 조건을 붙이는 규칙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외국인 거주자 국외소득 특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처음부터 국내에서 지급된 국외소득이면 별도로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지급된 국외소득이면 그 소득에서 국내로 옮긴 부분을 확인합니다. 국내원천소득은 해외에서 받아 두었어도 원래 과세 범위에 들어오므로 이 특례로 빼지 않습니다. 같은 소득이 국내 지급 후 해외로 나갔다 돌아왔다고 두 번 합산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송금에는 예전 저축·차입금·원금 등이 섞일 수 있습니다. 송금액 전체가 자동으로 해당 연도의 국외소득인 것은 아니므로 재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연습은 같은 해의 별도 소득에서 지급·송금된 부분이 확정되었고 중복·다른 송금·국내 사용 등이 없다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에서 국내원천 수입 전액 + 국외소득의 국내 지급분 + 별도 국외소득의 국내 송금분을 한 번씩 더합니다.
| 별도 소득의 사실 | 일반 거주자 | 특례 외국인 거주자 | 비거주자 |
|---|---|---|---|
| 국내소득 2,000 · 해외 지급·보관 | 2,000 | 2,000 | 2,000 |
| 국외소득 600 · 국내 지급 | 600 | 600 | 0 |
| 다른 국외소득 900 · 해외 지급 후 그중 400 국내 송금 | 900 | 400 | 0 |
| 포함 수입 합계 · 단위 만원 | 3,500 | 3,000 | 2,000 |
③ 사례 적용
특례 대상 갑은 표에서 2,000 + 600 + 400 = 3,000만원을 포함합니다. 900만원 중 송금하지 않은 500만원은 이 특례로 범위에서 빠집니다. 그러나 국내소득 2,000만원은 국내에 송금하지 않아도 전액 포함합니다. 다른 사례에서 국내소득 500만원과 해외에서 받은 국외이자 800만원 중 국내 송금 200만원만 있다면 포함액은 70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국내 지급과 송금을 모두 해야 과세”는 또는를 그리고로 바꾼 오답입니다. “국내소득도 해외에서 받았으면 송금분만 과세”는 국외소득에만 적용할 제한을 국내소득에 넓힌 오답입니다.
국내원천소득과 지급 계좌·송금 장소의 차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국내원천소득은 소득별 연결 기준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한 소득입니다. 건물 임대는 자산을 사용하게 한 대가, 근로는 고용관계에서 일한 대가, 예금이자는 맡긴 돈을 은행이 사용한 대가입니다. 이처럼 거래 성격이 다르므로 원천 기준도 일률적으로 계좌의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이 단원의 소득 | 원천을 판단할 실제 기준 | 지급·송금과의 구별 |
|---|---|---|
| 부동산 임대소득 | 국내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 등에서 발생한 임대·운영 소득입니다. | 국내 상가 임대료를 해외 계좌로 받아도 국내 자산의 임대라는 원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
| 근로소득 |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와 아래의 별도 국내원천 급여입니다. | 국내에서 일한 대가를 해외에서 받았다고 국외근로로 바꾸지 않습니다. |
| 이자소득 |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법정 이자 등입니다. 외국법인·비거주자의 지급액 중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고 그 사업장의 비용으로 계산되는 이자도 포함합니다. | 다만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그 국외사업장을 위해 직접 빌린 돈의 이자는 제외합니다. 국외에서 받는 예금이자도 국내로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국내원천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실제 일한 것 외에도 ①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항공기 승무원 급여, ② 내국법인 임원의 자격으로 받는 급여, ③ 법인세 계산에서 임원·직원 등에 귀속된 금액을 상여, 즉 급여로 처분한 금액을 국내원천으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외근무 급여가 언제나 국외원천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래 문항은 국외 급여가 이런 별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시합니다.
내국법인은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중요한 관리가 실제 이루어지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입니다. 국외사업장은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입니다. 직접 차입은 그 사업장 자신이 돈을 빌려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국내 회사와 관련된 이자라도 그 해외 사업장이 스스로 해외 사업을 위하여 빌린 돈의 이자라면 위 제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표는 이번 연습의 근로·임대·이자 기준을 설명한 것이며, 국내원천소득 전체를 세 종류로 한정하는 목록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비거주자 갑의 국내 근로 급여 2,000만원과 국내 상가 임대료 1,000만원은 해외 계좌로 받아도 국내원천입니다. 외국법인에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직원의 국외원천 급여 700만원이 한국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원천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거주자 등이 운용하는 외항선박 승무원·내국법인 임원·상여처분 같은 별도 국내원천 급여가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확인한 사례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원천을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 사람의 지위에 맞는 범위를 적용합니다. “돈을 한국에 보내면 언제나 국내원천”도 “지급 장소는 모든 소득에서 언제나 무관하다”도 틀립니다. 지급자나 지급 장소를 법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다른 소득도 있으므로 이 단원의 사례 조건을 지켜 판단합니다.
국외자산 양도의 계속 5년 이상과 외국인 특례의 합계 5년 이하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국외의 토지·건물 등 법이 정한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거주자가 그 자산을 양도하는 날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어야 한다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양도는 자산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래입니다. 이 규칙은 외국인에게만 적용하는 특례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국외자산 양도소득 범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대상에는 국외 토지·건물, 부동산 취득권리·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 및 법이 정한 기타자산 등이 있습니다. 외국법인 주식 등은 별도로 정한 양도소득 범위를 확인해야 하므로 “해외에 있는 자산”이라는 말만으로 모두 이 계속 5년 규칙에 넣지 않습니다. 아래 적용 사례는 국외 토지라는 대상이 확정되어 기간만 판단합니다.
| 구별할 점 | 외국인 거주자 국외소득 특례 | 국외 토지 등 양도소득 범위 |
|---|---|---|
| 사람 | 외국인인 거주자 | 국적을 불문한 거주자 |
| 기준일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 해당 자산의 양도일 |
| 살펴보는 기간 |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기간의 합계 | 양도일까지 계속된 국내 기간 |
| 조건의 방향 | 합계 5년 이하 | 계속 5년 이상 |
| 효과 | 국외소득을 국내 지급·송금 부분으로 제한 |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범위를 판단 |
또한 국외에서 외화를 빌려 취득한 자산을 팔면서 외화차입금의 환율 변동 이익이 그 양도소득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환차익을 이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환차익은 빌린 외화의 가치가 변해 상환 부담 등이 줄어 생긴 이익을 뜻하며 자산 자체의 가격 상승과 구별합니다. 구체적인 환율 환산과 양도차익 계산은 후속 단원에서 다룹니다.
③ 사례 적용
한국 국적 거주자 갑이 국내 주소·거소를 계속 4년 둔 때 국외 토지를 양도했다면 계속 5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외국인 거주자 을이 최근 10년 중 과거 2년과 최근 3년을 국내에서 지냈다면 합계 5년이지만 양도일까지의 계속 기간은 3년이므로 두 숫자를 바꾸어 쓸 수 없습니다. 합계 5년 이하라는 외국인 특례 조건과 계속 5년 이상이라는 양도 조건의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4년 A형 57번의 선택지 ①은 “계속 10년 이상 주소”라고 바꾸어 틀렸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계속 5년 이상이며 주소 또는 거소입니다. 이 선택지가 틀렸다는 판단과 원문 전체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최종정답 ④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세 사람에게 2026년 중 동일하게 아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갑은 특례 없는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 을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최근 10년의 국내 주소·거소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병은 비거주자입니다. 각자의 과세 범위에 포함할 수입금액 합계를 계산하시오. 모든 원천은 법정 기준에 따라 확정되었고 서로 별도 수입입니다. 조세조약·비과세·국외자산 양도·그 밖의 특례와 지위 변동은 없습니다.
| 수입 | 지급·송금 사실 |
|---|---|
| 국내원천 수입 2,000만원 | 해외 지급 후 전액 해외 보관 |
| 국외 예금이자 600만원 | 국내에서 지급 |
| 별도 국외 예금이자 900만원 | 해외 지급 후 그 소득 중 400만원만 같은 해 국내 송금; 500만원은 해외 보관 |
예제 2
2026년 전 기간 거주자인 A·B·C는 각각 국내원천 과세대상 수입 500만원과 별도 국외 예금이자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국내 수입은 해외 지급·보관했고, 이자는 전액 해외 지급 후 그 소득에서 200만원만 같은 해 국내로 송금했습니다. A는 외국인으로 법정 10년 안의 국내 주소·거소 기간이 과거 2년+최근 3년, B는 외국인으로 합계 5년 1일, C는 외국 영주권이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사람으로 합계 4년입니다. 세 사람의 특례 적용 여부와 과세 범위에 포함할 수입금액 합계를 계산하시오. 국외자산 양도·조세조약·비과세·다른 송금·인출·사용 및 중복은 없고 송금 재원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외국인 거주자 갑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법정 10년 안의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는 정확히 5년입니다. 국내원천 과세대상 수입 3,000만원은 해외에서 받아 보관했습니다. 별도 국외 예금이자 600만원은 국내에서 지급받았고, 또 다른 국외 예금이자 1,000만원은 해외에서 받은 뒤 그 소득 중 400만원만 같은 해 국내로 송금했습니다. 과세 범위에 포함할 수입금액의 합계는? 국외자산 양도·다른 특례·비과세·조세조약·다른 송금·인출·사용 및 중복은 없으며 송금 재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 1,000만원
- 3,000만원
- 3,400만원
- 4,000만원
- 4,600만원
문제 2
다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중 옳은 것은? 각 항은 독립적이고 모든 소득은 법정 원천이 확정된 과세대상 수입입니다. 국외자산 양도·비과세·조세조약·별도 특례는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 갑이 국외 예금이자 200만원을 해외에 보관했으므로 송금할 때까지 과세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비거주자 을이 국외원천 급여 200만원을 국내 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포함합니다.
- 특례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거주자 병에게 국내원천 수입 500만원과 해외에서 받아 송금하지 않은 국외 이자 200만원만 있으면 포함할 수입 합계는 500만원입니다.
- 법정 10년 안의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1일인 외국인 거주자 정에게도 특례를 적용하여 미송금 국외 이자를 제외합니다.
- 특례 대상 외국인 거주자 무가 국외 예금이자 200만원을 국내에서 직접 지급받았더라도 국외에서 국내로 별도 송금한 사실이 없으면 제외합니다.
문제 3
비거주자 갑에게 다음 수입이 있습니다.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 범위에 포함할 수입금액의 합계는? 제시된 수입은 서로 별개이고 국외 근로는 거주자 등이 운용하는 외항선박·원양어업선박·항공기 승무원 급여, 내국법인 임원 급여 또는 법인세상 상여처분 금액인 별도 국내원천 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자·근로·임대 외 다른 소득의 재분류, 비과세·조세조약·기타 특례는 없습니다.
| 사실관계 | 수입금액 |
|---|---|
|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 해외 계좌 지급 | 2,000만원 |
| 국내 상가 임대료: 해외 계좌 지급 | 1,000만원 |
| 국외에서 외국법인에만 제공한 근로의 대가: 국내 계좌 지급 | 700만원 |
| 외국 은행 국외 예금이자: 국내 송금 | 300만원 |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 | 600만원 |
- 2,000만원
- 3,000만원
- 3,700만원
- 4,000만원
- 4,6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갑 3,500만원, 을 3,000만원, 병 2,000만원입니다.
| 판정 대상 | 법적 판단과 계산 |
|---|---|
| 갑: 일반 거주자 | 국내 2,000+국외 600+국외 900=3,500만원 |
| 을: 특례 외국인 거주자 | 국내 2,000+국외 국내 지급 600+국외 국내 송금 400=3,000만원 |
| 병: 비거주자 | 국내원천 2,000만원만 포함 |
갑에게는 일반 거주자의 전세계소득 규칙을 적용하므로 국외에 남긴 500만원도 포함합니다. 을에게는 국외소득만 지급·송금 조건을 적용하고 국내원천 2,000만원에는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병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한정 규칙을 적용하므로 국외 이자를 국내 지급·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사람의 지위와 특례가 다릅니다. 어느 합계도 비용·공제를 거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A는 특례 적용·700만원, B는 특례 불적용·1,300만원, C는 특례 불적용·1,300만원입니다.
A는 외국인 거주자이고 법정 10년 안의 합계가 2+3=5년입니다. 합계 기준이므로 과거 2년을 빼지 않고, 5년 이하이므로 정확히 5년도 포함합니다. 국외 이자 중 국내 송금 200만원만 포함하고 국내원천 500만원은 전부 포함하여 700만원입니다. B는 5년을 하루 초과하여 외국인 거주자 특례의 합계 5년 이하라는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일반 거주자 원칙으로 500+800=1,300만원입니다. C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여 외국인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외국 영주권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역시 1,300만원입니다. 이 합계 5년 기준을 국외 부동산 양도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요건과 섞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4번
- 1,000만원은 틀립니다. 국내 지급된 국외 이자 600만원과 국내 송금된 국외 이자 400만원만 합산하여 국내원천 수입 3,000만원을 빠뜨린 금액입니다.
- 3,000만원은 틀립니다. 국내원천만 포함하고 국내 지급 또는 송금으로 포함되는 국외 이자 1,000만원을 전부 누락했습니다.
- 3,400만원은 틀립니다. 국내원천과 송금 400만원을 합산했지만 국내에서 직접 지급받은 국외 이자 600만원을 빼었습니다. 국내 지급도 독립한 포함 사유입니다.
- 4,000만원은 맞습니다. 외국인 거주자이며 정확히 5년은 특례 요건에 해당합니다. 국내 3,000+국외 국내 지급 600+별도 국외소득의 국내 송금 400=4,000만원입니다.
- 4,600만원은 틀립니다. 국외 이자 1,000만원을 전부 포함하여 해외에 남은 600만원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국내 지급 이자 600만원과 해외 지급 이자 1,000만원은 서로 별개 수입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3번
- 틀립니다. 갑은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입니다. 국외소득을 해외에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 전세계소득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 틀립니다. 을은 비거주자이고 급여의 국외원천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계좌로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의 발생 원천을 국내로 바꿀 수 없습니다.
- 맞습니다. 병의 국내원천 500만원은 포함하고, 국내 지급·송금이 없는 국외 이자 200만원은 특례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병의 법적 지위는 계속 거주자입니다.
- 틀립니다. 5년 1일은 5년 이하가 아닙니다. 이 외국인 거주자에게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미송금 국외 이자를 일반 원칙에 따라 포함합니다.
- 틀립니다. 국외소득의 국내 지급 또는 국내 송금 중 하나면 됩니다. 무는 국내에서 직접 지급받았으므로 송금이라는 추가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제 3 해설
각 수입을 먼저 소득 종류와 원천 기준에 대입합니다. 국내 근로 대가 2,000만원과 국내 상가 임대료 1,000만원은 해외 계좌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입니다. 국외에서만 제공한 외국법인 근로 대가 700만원은 별도 국내원천 근로가 아니라는 조건이며, 국외 예금이자 300만원도 국내 입금·송금만으로 국내원천이 되지 않습니다. 이자 600만원은 내국법인과 관련되어 있지만 해외 사업장이 그 사업장 자신의 사업을 위해 직접 빌린 돈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명시적 제외 조건에 따라 국내원천 범위에서 뺍니다.
정답: 2번
- 2,000만원은 틀립니다. 국내 근로 대가만 더하고 국내 상가 임대료 1,000만원을 누락했습니다. 해외 계좌 수령은 그 임대료의 국내원천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 3,000만원은 맞습니다. 국내 근로 2,000+국내 상가 임대 1,000만원입니다. 나머지 세 수입은 해당 국내원천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3,700만원은 틀립니다. 국내 계좌 지급을 이유로 국외 근로 대가 700만원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지문은 그 근로가 법정 별도 국내원천 근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 4,000만원은 틀립니다. 국외 급여 700만원과 국외 이자 300만원을 국내 지급·송금만으로 포함한 결과입니다. 이 사람은 비거주자이므로 외국인 거주자 특례의 지급·송금 요건을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 4,600만원은 틀립니다. 위 두 국외소득뿐 아니라 국외사업장 직접 차입 이자 600만원까지 모두 더했습니다. 후자는 내국법인 관련이라는 일반 정보보다 국외사업장 자체의 사업을 위한 직접 차입 이자라는 제외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Q-Net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공식 문제지
- Q-Net 2024년 제61회 공식 최종정답
- 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3조 — 과세소득 범위
- 소득세법 제119조 —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제121조 — 비거주자 과세방법
- 소득세법 제118조의2 — 국외자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 주식 등 별도 양도소득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 국내원천 근로 범위
2024년 제61회 1차 1교시 A형 57번·58번을 원문과 공식 최종정답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종정답은 각각 ④·①이며 직접 연결하는 것은57번①의 계속기간 요건과58번②의 과세방법 구분입니다. 원문 전체 정답과 이 글에서 확인하는 선택지의 참·거짓을 구별했습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