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3 거주자와 비거주자]

② 개념 해설

주소가 있으면 거소 기간 183일을 별도로 채울 때까지 기다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법정 거소 기간을 충족하면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체류가 183일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주소나 거주자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제”란 법이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을 일정한 법적 상태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② 개념 해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다음 어느 하나가 있으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 계속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경우,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과 ㉡은 선택적 요건이지만 ㉡ 안의 가족 조건과 직업·자산 판단은 함께 확인합니다.

국외 거주·근무자가 외국 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갖고, 국내 생계 가족이 없으며, 직업·자산 상태상 재입국 후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영주권 하나만으로 나머지 조건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의 승무원은 해당 생활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국내 주소, 국외에 있으면 국외 주소로 봅니다. 항행일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법정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해외현지법인은 이 특례에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직접 출자는 해당 법인에 바로 투자한 경우이고 간접 출자는 다른 법인을 거친 투자입니다.

② 개념 해설

입국일은 빼고 출국일은 포함합니다. 한 과세기간 기준과 두 과세기간 기준은 나누어 적용해야 합니다. 두 해에 걸친 기준에는 “계속하여”라는 요건이 있으므로 각 해의 떨어진 체류기간을 단순히 합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중단 없이 이어지는 거소 기간을 1월 1일마다 0으로 초기화하지도 않습니다. 현행 계속 183일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년도에 시작한 계속 거소 기간도 함께 검토합니다.

② 개념 해설

일시 출국 사유에는 단기 관광, 질병 치료, 친족 경조사 참석, 출장·연수 등 사업 경영 또는 업무 관련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포함됩니다. 가족 거주지·자산 소재지 등으로 명백한 일시성을 확인합니다.

일시 입국 제외의 재외동포는 관련법상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를 의미하며 모든 외국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유는 사업 경영·업무와 무관한 단기 관광, 질병 치료, 병역의무 이행, 친족 경조사 참석 등입니다.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개념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