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7 납세지]

② 개념 해설

주소는 가족·자산 등 실제 생활관계에 따른 생활의 근거이고, 거소는 주소처럼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은 상당기간의 거주 장소입니다. 사업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어도 본인 소득세의 기본 기준을 자동으로 사업장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별도의 납세지 지정이 있는 경우는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실제 주소지가 둘 이상이어서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주민등록상 등록된 곳을 적용합니다. 거소지가 둘 이상이면 생활관계가 더 밀접한 곳을 적용합니다. 주소와 거소의 보충 기준을 서로 바꾸지 않습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법정 일시퇴거라면 본래의 주소·거소를 납세지로 보는 규칙도 있습니다. 생활근거를 실제로 옮긴 경우와 잠시 떠난 경우는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이 강의의 문제는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어느 곳이 주된 곳인지 이미 적법하게 확정되었다고 제시합니다. 창고나 사무실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사업장 전체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주된”은 여러 국내사업장 중 중심인 곳입니다. 그곳이 확인되면 사업장마다 본인 소득세 납세지를 하나씩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국내사업장 중 주된 곳을 판단하기 곤란하면 비거주자가 적법하게 납세지로 신고한 곳을 적용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여러 국내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운영 소득 또는 부동산 등 양도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도 그 발생 장소 중 신고한 곳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모든 소득에서 아무 도시나 고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가 없으면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상황과 세무관리 등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그 지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전 서면 통지합니다. 연도 중 세금을 미리 내는 중간예납이나 법정 사유로 정기 절차보다 먼저 부과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으면 그 납기 시작15일 전에 통지합니다.

② 개념 해설

신고인은 선택한 곳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신고서를 제출하며 전자 제출도 가능합니다.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신고한 때부터 그곳이 납세지입니다. 신고하지 않았으면 앞의 일반 원칙을 적용합니다. 관리인 선임일로 자동 소급하지 않습니다.

국내 주소가 없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로 취급되는 일정한 국외 파견자에게는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 소재지를 적용합니다. 국외 파견자는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100% 직접·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 등을 말하며, 국외 근무 공무원도 거주자로 보는 대상입니다. 단순히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모두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독립채산제는 지점 등이 자체 수입·비용·손익을 구분하여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체계입니다. 법인의 중심인 본점과 달리 이런 국내 지점에서 지급·징수하면 그 지점 소재지를 적용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국외 지점까지 같은 국내 지점 규칙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법인 지점 세액을 본점·주사무소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경로는 ① 본점에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일괄계산하고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②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사업자단위등록은 여러 사업장을 본점 중심의 한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두 경로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경로 안의 일괄계산과 관할 신고는 함께 필요합니다.

납세조합은 법에 따라 조합원 소득세를 징수·납부하는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 징수한 소득세는 조합 소재지가 납세지이며 조합원 각자의 주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 표와 아래 연습은 국내의 해당 주소·사업장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급자 사례를 다루며, 이런 납세지가 전혀 없는 국외 원천징수의무자에게까지 같은 장소를 임의로 만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납세지가 부산에서 수원으로 바뀌면 수원의 새 관할에 납세지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전자 제출도 가능합니다. 기한을15일로 맞추었어도 부산의 종전 관할이라고 하면 틀리고, 새 관할을 맞추었어도30일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날짜와 제출처를 별도로 검사합니다.

주소가 바뀌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의 주소 정정을 법정 요건에 따라 한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는 같은 주소 변경을 적법한 정정으로 알렸을 때 부여하는 신고 의제입니다. 업종·상호 등 아무 등록 항목이나 고쳤다는 사실만으로 이 효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실제 주소 이전 자체가 없어지거나 종전 장소가 영구히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소 판단과 신고 의무 이행을 구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사업장 지정을 신청하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0월1일~12월31일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 제출도 가능합니다. 지정권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며 새 장소와 종전 장소의 관할 지방국세청이 다르면 국세청장이 담당합니다. 신청서 접수처와 결정을 하는 기관을 구별합니다.

사업장 이동이 잦아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사업장을 지정하며, 다음해2월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서면 통지합니다. 그 기한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한 곳을 납세지로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는 순간 즉시 자동 변경되는 규칙과 다릅니다.

일반 장소가 부적당하거나 불편하다는 별도 사유로 지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 전에 서면 통지합니다. 중간예납·수시부과 사유가 있으면 납기 개시15일 전에 통지합니다. 지정 사유가 없어지면 지정을 취소해야 하지만 취소 전에 한 소득세 신고·신청·청구·납부 등은 취소 때문에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