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6 과세기간]

② 개념 해설

개인이 소득을 언제 처음 얻었는지, 어느 달에 사업을 시작했는지와 법정 과세기간은 구별됩니다. 세금을 계산하려면 연속된 경제활동을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어야 하므로 제5조가 그 구간을 정합니다. 일반적인 거주자는 사업 편의에 따라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소득세 과세기간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장부를 중간에 결산하거나 사업을 여러 개 운영해도 개인의 소득세 과세기간이 사업별로 각각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신규 개업일 전에는 해당 사업의 수입이 없을 수 있지만, 그 기간에 다른 근로·이자소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자체를 개업일부터로 줄이지 않습니다. 폐업 후에도 이미 발생한 수입의 회수나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폐업일을 개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바꾸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를 어느 연도에 넣는지는 별도의 귀속시기 규정에 따릅니다.

② 개념 해설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의 권리·의무를 법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입니다. 사망일 이전의 피상속인 소득과 그 후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납세 주체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5조는 사망일까지의 기간을 정할 뿐, 어느 채권이나 수입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한 모든 별도 규정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출국 특례는 주소·거소의 국외 이전과 비거주자 전환을 함께 전제로 합니다.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이 이전 출국의 다음 날 비거주자가 됩니다. 따라서 거주자로서의 과세기간 마지막 날인 출국일과 비거주자로 되는 날을 구별해야 합니다. 국외 파견 등 다른 거주자 특례가 유지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항공권 날짜만으로 제5조 제3항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② 개념 해설

현금이 지급된 날과 법정 귀속시기는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시행령 제49조는 일반적인 급여의 수입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미 제공한 근로의 급여를 다음 해에 늦게 받더라도 지급일 하나로 귀속연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소득에 근로 제공일을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자·사업·양도 등 각 소득에는 해당 수입시기 또는 취득·양도시기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② 개념 해설

제74조의 사망 특례에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합니다. 그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면 출국 전날까지입니다. 법정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 소득금액은 제44조 제2항에 따른 별도 처리 예외가 있습니다. 1월 1일~5월 31일 사이 사망한 사람이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전년도 신고에도 사망 특례를 준용합니다.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제5조의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 전날까지 신고합니다. 1월 1일~5월 31일 사이 출국할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에도 그 특례를 준용합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속인이 다시 사망한 경우의 준용 규정도 있으므로 의무 이행자와 해당 연도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