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1 퇴직소득의 범위]

② 개념 해설

일반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여 사용자 부담을 기초로 받는 법정 퇴직급여뿐 아니라, 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해당 요건을 갖추면 포함합니다. 지급규정에 붙인 이름만 보고 빼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퇴직할 때 함께 받은 돈이라도 재직 중 근로의 대가인 미지급 봉급·성과상여라면 근로소득입니다. 사용자 부담 재원과 본인이 따로 납입한 연금계좌 자금을 무조건 같은 퇴직급여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법정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 규정을 따로 판정합니다.

이 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의 네 유형을 빠짐없이 정리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처럼 별도 법률이 일정 사유와 금액 계산을 전제로 퇴직소득으로 보는 특례도 있으므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만이 퇴직소득의 전부라고 좁혀 외우지 않습니다. 그 별도 공제금 계산은 이 글의 문항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여기서 공적연금 관련법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입니다. 각 법에 따른 모든 지급이 언제나 과세된다는 뜻은 아니며, 지급 유형과 별도 비과세 규정을 확인합니다. 기여금·개인부담금은 가입자가 납입하는 부분이고 사용자 부담금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일시금의 수령일이 2002년 이후라는 사실과 기여금·근로의 기준기간이 2002년 이후라는 사실은 다릅니다. 여러 기간이 섞이면 받은 총액을 그대로 과세대상으로 넣지 않고 아래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과세제외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하여 법정 확인을 받은 기여금 등을 말합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과세대상 범위를 계산하면서 제외하는 것과, 일단 퇴직소득에 해당하지만 별도 비과세 규정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구별합니다. 이 글은 범위 판단과 임원 한도가 중심이므로 자체 문항에서는 이러한 공적연금 조정을 마친 과세대상 금액을 주기도 합니다.

② 개념 해설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① 종업원의 임원 취임 ②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같은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 ③ 상근임원의 비상근임원 전환 ④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입니다. 법문은 “반드시 퇴직한다”거나 “언제나 퇴직하지 않는다”라고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근로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받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퇴직급여를 미리 받으면 그 지급받은 날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임원인 근로소득자도 포함합니다. 단순히 사유가 생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중간지급이 있어야 합니다. 전자의 법정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개념 해설

대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이사회의 구성원인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과 청산인,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이에 준하는 직무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단순히 주식을 가진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이 한도의 임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계산문항은 해당 임원 지위가 확인된 사람입니다.

공적연금 과세대상 일시금과 비과세액을 제외한 회사 퇴직급여 등을 C, 2011년 말 퇴직 가정액을 P라고 하면 한도와 비교할 금액은 C − P입니다. P의 기본 계산은 C ×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월수 ÷ 전체 근무월수입니다.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봅니다.

정관은 법인의 기본 조직·활동에 관한 규칙이며, 정관의 위임에 따른 지급규정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맡긴 임원 퇴직급여 규정입니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었고, 그 규정에 따라 그 날 퇴직한다고 가정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P로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새로 만든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선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선택 가능한 두 금액이 주어지고 근로소득을 최소화하라는 조건이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P가 큰 방법이 한도 비교액을 줄입니다.

② 개념 해설

L = A × 1/10 × (2012.1.1.~2019.12.31. 근무월수 ÷ 12) × 3
+ B × 1/10 × (2020.1.1. 이후 근무월수 ÷ 12) × 2

앞 기간이 없으면 첫 항은 0입니다. 앞 기간의 급여 기준일은 2019년 말이고 뒤 기간의 급여 기준일은 실제 퇴직일이므로, 두 연평균급여가 다르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3년간 총급여 합계가 주어지면 3으로 나눈 금액이 연평균입니다. 3년 미만인 구간은 해당 기간의 총급여를 연 단위로 환산하므로 단순히 3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아래 자체 문항은 이 급여 계산을 마친 A·B를 제공합니다.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세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82개월이므로 82/12를 사용합니다. 급여는 봉급·상여 등 법정 근로소득을 합하되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해외현지법인 파견 중 국외 급여도 원칙적으로 포함하나, 적법한 지급규정에 따른 주거보조비·교육비수당·특수지수당·의료보험료·해외체재비·자동차임차료·실의료비 및 유사 급여 중 국내 근무 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제외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문항의 A·B는 이런 조정을 마친 확정액입니다.

② 개념 해설

근로소득으로 보는 초과액 E = max[0, C − P − L]
회사 지급액 중 퇴직소득 = C − E = P + min[C − P, L]
최종 과세대상 퇴직소득금액 = C − E + G

max[a, b]는 두 값 중 큰 값, min[a, b]는 두 값 중 작은 값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한도 비교액이 한도보다 작거나 같으면 초과액은 0원입니다. 한도가 3억8,000만원이라고 실제 회사 지급액이 그보다 작을 때도 한도액만큼 받았다고 늘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도를 넘으면 초과액만 근로소득으로 옮기며 회사 지급액 전체를 근로소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공적연금 일시금은 임원 한도 제한 없이 별도로 합칩니다. 비과세액이나 애초 과세대상 범위 밖인 공적연금 부분은 이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이 단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근로소득공제를 빼기 전 급여의 성격을 정한 금액입니다. 최종 퇴직소득금액도 퇴직소득공제·환산급여·세율 계산을 마친 세금과는 다릅니다. 소득 종류와 금액을 먼저 정해야 뒤 계산에서 각각 맞는 공제와 과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