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4 퇴직소득금액]

② 개념 해설

먼저 받은 돈 중 퇴직소득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사용자, 즉 고용주가 부담한 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의 기본 유형입니다. 실제 근로관계 종료 등의 원인을 확인하며, 정상 근속 대가인 퇴직급여와 적격 명예퇴직금이 예입니다. 퇴직과 무관한 미지급 재직급여는 근로소득이므로 퇴직소득금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지급일이 같다는 사실이 소득 종류를 통일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과세범위 밖 금액과 비과세액을 걸러내고, 임원은 법정 한도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확정한 소득금액을 출발점으로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는 과세 계산상 법정 금액을 차감하는 후속 단계이며, 공제 후 과세표준이나 거기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소득금액은 서로 다른 수치입니다. 퇴직소득금액을 묻는데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빼면 요구하지 않은 단계로 내려간 것입니다.

② 개념 해설

기여금·개인부담금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부분이며 사용자 부담금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시행령 제42조의2는 지급 유형별로 과세기준금액을 정합니다. 국민연금·연계연금의 반환일시금은 ① 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의 누계액과 그 이자·가산이자, ② 실제 일시금에서 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이 산식의 기여금·개인부담금에는 사용자부담분도 포함합니다. 이 유형에 단순한 월수 비례식만 대입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공적연금 일시금의 기본 산식은 일시금 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 총 기여금 납입월수입니다.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이었던 종전 일시금을 반납하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재직·복무·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문항은 해당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등 법령이 정한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으면 과세기준금액에서 다시 그 금액을 뺍니다. 가입기간 전체의 일시금이 그대로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에 이 조정을 모두 마친 과세대상액이라고 주어지면 그 확정액을 씁니다. 총수령액을 더한 뒤 과거 납입분을 중복 차감하거나, 이미 조정된 금액에 월수 비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등 별도 비과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도 구별하여 적용합니다.

② 개념 해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열거 급여와,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 또는 유족이 받는 실제 배상·보상·위자 성질의 급여를 별도 경로로 비과세합니다. 보험기관 지급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문항은 산재법상 적법한 장해급여나 그 요건을 갖춘 회사 보상금이라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일반 퇴직급여를 이런 보상금과 함께 받았다는 이유로 일반 퇴직급여까지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총수령액에 비과세액과 다른 소득이 섞여 있다면 항목별로 분리합니다. 보상금의 소득 종류를 억지로 모두 퇴직소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세 퇴직소득에 들어올 금액만 고르는 것입니다. 반면 과세 퇴직급여에서 미리 징수한 세금은 소득을 줄이는 필요경비나 비과세가 아닙니다. 통장에 찍힌 세후 금액에 그 세금을 복원하여 원천징수 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본문의 퇴직소득금액 산식에는 근로소득공제나 임의의 필요경비 공제를 넣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C를 회사 퇴직급여 중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 P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한 법정 금액, L을 그 뒤 기간에 대한 법정 한도로 놓습니다. 공적연금 일시금 G는 이 회사 임원 한도 검사에 넣지 않습니다. P는 시행령상 전체 퇴직소득금액의 근무월수 비례금액이 기본이며, 당시 적법한 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L은 2012~2019년과 2020년 이후의 적용배수 등을 반영한 한도입니다. 이 글은 P와 L을 그 절차로 적법하게 확정한 값으로 줍니다. 세부 한도 산식 자체를 다시 묻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전환액 E = max(C − P − L, 0)입니다. max는 괄호 안 금액과 0 중 큰 값을 택한다는 뜻입니다. 차액이 음수이면 초과액은 0이며 음수 근로소득을 만들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에 남는 회사 금액은 C − E입니다. 같은 값을 P + min(C − P, L)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in은 둘 중 작은 값을 고르는 뜻입니다. P를 한도 검사에서 먼저 뺐다고 해서 최종 퇴직소득에서도 영구히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P는 퇴직소득에 남기고 E만 근로소득으로 옮깁니다.

② 개념 해설

세 단계 표를 만듭니다. 첫째 지급처별 전체 내역에서 근로소득·비과세·과세범위 제외·과세 퇴직소득을 구분합니다. 둘째 임원이라면 회사 금액에서 E만 근로소득으로 재분류합니다. 셋째 별도 과세 공적연금 G와 다른 과세 퇴직소득을 합칩니다. 임원 한도 검사에 G까지 더하면 회사 임원 급여에 대한 초과액을 부풀리는 오류가 생깁니다.

원천징수 전 금액을 사용한 뒤 소득금액 단계에서 멈춥니다. 소득금액이 적어 후속 공제로 세액이 0이 될 수 있더라도, 그 가능성이 소득금액을 처음부터 0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확인한 2025년 기출에서도 P를 보호한 회사 금액과 과세 공적연금을 함께 잡는 과정이 최종 금액을 갈랐습니다. 이후 세액 정산·공제는 별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