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5 중간예납]

② 개념 해설

이 소득군에 다른 일반 사업소득이 더해지면 열거된 소득만 있다는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수시부과는 법정 사유에 따라 과세관청이 해당 소득세를 과세기간 중에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세금을 별도로 계산하는 임대소득을 뜻합니다. 중간예납의 제외는 확정신고 의무의 면제와 구별합니다.

2026년 국세청 안내는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와 6월 30일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도 별도로 제시합니다. 안내의 수시자납은 해당 소득세를 과세기간 도중 수시로 자진납부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는 해당 사실이 갖추어진 2026년 납부 대상 안내입니다.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해당 소득세를 징수해 납부하는 단체입니다. 법정 납세조합이 상반기 동안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하면 소득세법 제68조에 따라 그 소득의 중간예납을 하지 않습니다. 조합 가입 사실만으로 징수·납부 요건을 충족하거나 다른 소득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각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으로 맞춥니다. 실제 납부일이 현재 연도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을 바꾸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이 명세에 중복되면 한 번만 반영하고, 주어진 금액에 가산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환급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직전 세액의 합계에서 뺍니다. 실제 납부만을 기준으로 삼아 법정 납부의무가 있는 금액을 빼먹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절반을 계산한 후 천원 단위까지 남기고 그 아래 원 단위를 버립니다. 499,999원은 499,000원, 500,999원은 500,000원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습니다. 500,000원은 정확히 50만원이므로 이 소액 부징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6년 기출 당시의 30만원 미만 규정과 소액 부징수 문턱이 50만원으로 바뀐 현행 규정을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40만원은 현행 소액 부징수 대상이지만 당시 30만원 미만 조건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장은 일반 고지 대상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법정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국세청의 2026년 일반 안내도 2026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별도 기한 연장이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실로 확인합니다.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이후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납부에서 법정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합니다.

② 개념 해설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판 토지 또는 건물이어야 하며, 그 거래에 관한 법정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친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갖춘 금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에서 뺍니다. 납부액이 기준액의 절반보다 크면 중간예납세액은 없습니다. 같아도 차감 결과는 0원입니다. 남은 중간예납세액에는 50만원 미만 부징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당기 중 납부했다고 하여 7월 이후 매도 거래의 예정납부액이나 별개의 양도소득세를 함께 빼지 않습니다. 고지 계산에서 요구하는 실제 예정신고·납부와, 아래 추계 산식에서 반기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을 빼는 항목을 구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은 매출 전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소득별 법정 계산을 거쳐 합산되는 금액입니다. 예제의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인정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주어집니다. 종합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서 빼는 항목이고, 감면·세액공제는 계산한 세금을 줄이는 항목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자가 지급 과정에서 법에 따라 이미 징수한 세금입니다.

② 개념 해설

30%는 고지세액이 아닌 기준액에 곱합니다.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와 같으면 ‘미달’이 아니므로 그 사유로 선택신고할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법정 간편장부 대상에 속하지 않아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기준액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의무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규사업자 등의 법정 대상 제외부터 확인합니다.

추계 신고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11월 30일까지 신고와 함께 납부합니다. 적법하게 계산한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고지된 사람이 선택신고 요건을 갖추어 추계액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기존 고지결정이 없어집니다. 의무신고도 납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생략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누락·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고칠 수 있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례는 위 금액을 사용합니다. 국세청장이 긴급한 재정수요를 인정하는 법정 특례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고지 방식은 기준액 이내에서, 추계 방식은 추계액의 두 배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