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6 원천징수의 기본구조]

② 개념 해설

소득자는 과세되는 소득을 얻은 사람입니다. 지급자는 약정한 지급액 중 법정 세액을 소득자에게 줄 돈에서 먼저 떼어 보관한 뒤 납부합니다. 소득세만 고려할 때 소득자에게 실제 건네는 금액은 지급총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징수액은 소득자의 세금이고, 그 금액을 기한까지 납부할 의무는 지급자에게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인 경우에도 급여에서 뗀 금액은 회사의 법인세 납부액과 별개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사업자,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도 법정 지급자에 해당하면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용역과 지급자 양쪽의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지급 권한을 맡겨 대리하게 한 경우 대리인의 행위는 맡긴 범위에서 본인 행위로 봅니다. 지급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어떤 날을 실제 지급일처럼 볼지는 각각의 별도 규칙으로 확인합니다.

② 개념 해설

사업소득에서는 법정 용역에 해당하고 지급자도 법정 유형에 속해야 합니다. 지급자 유형은 사업자, 법인세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조합,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가 지급 때 소득세를 떼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외국기관이나 국내 주둔 국제연합군에서 받는 급여는 제외하되 국제연합군 범위에서 미군은 뺍니다. 또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법정 제외가 가능하며, 이때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국내영업소는 국외 지급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국외 지급 급여라도 국내사업장 국내원천소득 계산에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넣는 급여 또는 법정 파견근로자 특례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급여는 다시 그 제외에서 빠집니다. 필요경비·손금은 해당 소득 계산에서 법이 빼도록 허용하는 비용입니다.

법정 봉사료는 음식·숙박용역,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마사지업소 및 유사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법정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용역에서 접대부·댄서 등에게 귀속되는 봉사료를 사업자가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증빙에 적고, 자기 수입에 넣지 않으며, 별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이 비율의 기준으로 공급대가를 사용합니다. 20%는 대상 판정 기준입니다.

② 개념 해설

분리과세는 그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자는 일한 날·시간 또는 그날·시간에 낸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고, 업종별 법정 요건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하역 외의 업무에서는 같은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건설과 하역에서는 고용기간이나 업무 내용,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지 등 해당 업종의 기준을 따로 봅니다. 매일 급여를 지급한다고 해서 일반 근로소득이 자동으로 일용근로소득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그해 세액을 다시 계산해 매월 뗀 소득세와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소득에 대한 확정 세액이 먼저 뗀 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더 걷고, 작으면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② 개념 해설

지급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에는 지급 및 징수 내역을 적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대상자도 포함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일이 토요일·일요일, 법정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의 다음 날 규칙을 적용합니다. 휴일이 연속하면 기한도 이어서 넘어갑니다.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아래 문항에서 계산하는 국세 원천징수세액 및 실수령액에는 지방소득세와 다른 공제액을 넣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지급자의 자격을 봅니다. 일반 유형은 직전 연도 매월 말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이 20명 이하이고 금융·보험업을 경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중 인원이 달랐다면 12개 월말 인원을 합해 12로 나눕니다. 신규 개업자는 직전 연도 대신 신청일이 속한 반기를 기준으로 봅니다. 종교단체는 별도 유형으로 열거됩니다. 어느 유형이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식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유형에서 정확히 20명은 인원 요건을 충족하지만, 20명 미만인 금융·보험업자는 업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승인 신청은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바로 앞 달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결과를 통지합니다. 적법하게 신청한 사람이 그때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하면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이미 자격을 갖춘 자의 개별 세액을 봅니다. 법인세 결정·경정 과정 등에서 법인의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배정하는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국제조세 조정에서 배당으로 처분한 법정 원천징수세액, 비거주 연예인 등의 국내 공연·경기 등과 관련하여 법정 비과세 외국연예법인과 그 대가 지급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여나 배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준은 아닙니다. 해당 법정 처분이나 특례에서 생긴 세액인지를 확인합니다. 아래 표는 연말정산분에 대한 별도 월별 신고나 폐업 등 별도 납기 특례가 없는 경우입니다.

② 개념 해설

소액 부징수는 대상 소득의 법정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걷지 않는 별도 규칙입니다. 이자소득과 법정 면세 인적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는 사업소득은 이 규칙에서 제외합니다. 1,000원은 지급액이 아니라 소득세액과 비교하고, 정확히 1,000원은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액 부징수 자체로 후속 과세관계나 신고 여부까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징수의무자가 기한까지 내야 할 세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징수할 본세와 법정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그 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으나 소득자가 해당 소득을 이미 과세표준에 넣어 신고·납부했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소득에 대해 소득자에게 법정 절차로 직접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 징수합니다. 이미 급여에서 세금을 떼어 놓고 국가에 보내지 않은 경우와 원천징수 자체를 누락한 경우를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제86조와 시행령 제149조의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