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1 개관 – 제1관 행정소송의 의의]

개념설명

1. 출발점은 행정소송법 제1조의 두 문장 성분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작용 때문에 생긴 공법상 분쟁을 법원이 재판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는 목적을 둘로 적습니다. 첫째,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 행사·불행사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합니다. 둘째,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합니다. 시험에서는 이 둘 중 하나만 남기는 문장을 틀린 보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객관적 적법성 통제만이 목적이므로 개인의 권리구제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문장도, “손해를 입은 개인에게 금전만 보상하면 된다”라는 문장도 제1조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관적 권리구제라는 말은 개인의 감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특정인에게 귀속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행정소송은 동시에 행정이 법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통제하지만, 취소소송 같은 주관적 소송에서는 원고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소송요건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행정의 위법만 발견되면 누구나 소송할 수 있다”는 식으로 목적 조항을 원고적격 규정처럼 확대하면 틀립니다.

2. ‘처분등’과 ‘부작위’는 법률상 용어로 읽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등은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제2호의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안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단순한 침묵이나 민원 회신 지연을 모두 부작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신청, 법률상 응답 의무, 상당한 기간, 무처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관에서는 정의를 지도처럼 잡고, 처분성·부작위의 세부 요건은 뒤 단원에서 다룹니다.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판단기관과 심사범위가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는 행정상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법 제1조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부당은 위법이라고 단정되지는 않더라도 재량행사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심사 관념입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사법부인 법원이 행정작용의 위법과 공법상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법원이 정책상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결론으로 처분을 자유롭게 바꾸는 제도가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개별 법률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관에서는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부 구제, 행정소송은 법원의 재판”이라는 기관 구별을 먼저 고정하면 됩니다.

4. 민사소송과의 경계는 당사자 이름보다 법률관계의 성질로 가릅니다

민사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권리·의무 분쟁을 해결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라고 하여 언제나 행정소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와 복사용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사법상 계약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입니다. 반면 법률에 따른 영업허가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하여 신청인의 공법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이 문제됩니다. 시험에서는 “국가가 피고이면 행정소송”이라는 주어 중심 판단을 버리고, 공권력 행사인지 대등한 사법상 행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5. 헌법소송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인지가 경계가 됩니다

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2조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 등의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둡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구체적인 행정처분·부작위 또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재판합니다. 행정사건에서 헌법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행정소송이 헌법소원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2관에서 배우는 기관소송도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관장사항이 되는 소송은 제외된다는 조문을 함께 연결해야 합니다.

6. 행정소송법 제8조는 ‘적용’과 ‘준용’의 순서를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행정소송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규정을 따르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세 법률 중 하나라도 빼거나 민법·행정심판법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준용은 다른 법률의 규정을 행정소송의 성질에 맞게 가져와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법의 모든 조문이 아무 제한 없이 자동 적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별 행정소송 조문이 특정 규정의 준용 범위를 따로 정하면 그 특칙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7. Q-Net은 제8조 문언과 유사절차의 혼동을 반복해 묻습니다

공식 세무사 1차 A형을 대조하면, 2023년 42번은 행정심판전치와 행정소송의 관계를, 2022년 46번은 제8조 제2항의 세 보충법과 개별 준용조문을 물었습니다. 2023년 43번은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의 빈칸을 직접 물었고, 2024년 66번은 행정소송에 적용·준용되지 않는 법률을 고르게 했습니다. 2026년 43번은 위법 통제와 단순한 부당의 경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즉 이 단원은 추상적인 교양 설명보다 판단기관·심사범위와 조문 명칭·순서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점수로 이어집니다.

8. 객관식은 네 단계로 풉니다

1.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불행사 또는 공법상 법률관계인지 확인합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 판단기관을 확인합니다.
3. 위법만을 묻는지, 위법 또는 부당을 묻는지 구분합니다.
4. 절차법 문제이면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 → 행정소송법 →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순서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