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무회계 – 제1장 재무회계와 회계원칙 – Ⅱ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GAAP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말합니다. 여러 기업이 같은 경제적 거래를 제각각 기록하면 재무제표 이용자가 자산·부채·성과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회계기준은 무엇을 기록할지인 인식, 얼마로 기록할지인 측정, 어느 재무제표 항목으로 나타낼지인 표시와 필요한 공시의 공통 기준을 제공합니다. GAAP라는 말이 전 세계에서 동일한 단일 법률이나 하나의 계정과목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정책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표시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근거·관습·규칙·관행입니다. 현금·매출채권 등의 계정은 기록을 모으는 단위이고, 회계정책은 거래에 어떤 기록 방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회계정책을 고른다”는 표현과 “분개에서 계정을 고른다”는 표현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래에 맞는 기준과 정책을 먼저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정의 차변·대변에 기록합니다.

외부감사법 제5조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의 위탁 근거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의 제정·개정·해석 등 업무는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됩니다. K-IFRS는 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국내에서 채택한 기준서와 해석서로 구성됩니다. 국제기준 제정과 국내 법령에 따른 적용대상 결정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IASB가 한국 회사의 법정 적용대상을 직접 정한다고 쓰지 않습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6조상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제외한 주권상장법인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주요 의무적용대상입니다. 상장 예정도 코넥스시장만을 전제로 하는 예외를 구별합니다. 금융지주회사·은행·일정한 금융투자업자·보험회사·신용카드업자 등은 각 호의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금융회사”처럼 법정 범주를 넓혀 외우지 않습니다.

원칙중심이라는 말은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기준의 목적에 따른 판단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 규정이 없거나 기업이 원하는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손익을 자유롭게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해당 거래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K-IFRS가 있으면 그 규정으로 회계정책을 결정합니다. 기준서가 규정한 예외는 그 요건을 확인하여 적용하며, 임의로 예외를 만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경영진이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개발합니다. 제1008호 문단11에 따라 먼저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논제를 다루는 K-IFRS 규정을 참조하고, 다음으로 개념체계의 자산·부채·수익·비용 정의와 인식기준·측정개념을 고려합니다. 그 밖의 기준제정기구의 최근 기준·회계문헌·인정된 산업관행은 고려할 수 있으나 앞선 판단과 상충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사한 거래에는 일관된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책을 바꾸려면 K-IFRS에서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 후 재무제표가 거래 등의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 영향을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익이 더 크게 나오거나 경영자가 선호한다는 이유는 허용 사유가 아닙니다. 이 요건은2024년 기출의 변경 사유 판정과 직접 연결됩니다.

과거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다른 정책을 적용하거나, 종전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에 정책을 처음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닙니다. 비교할 종전의 동일 거래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종전의 기준 위반 처리를 허용되는 처리로 바로잡는 것은 오류수정의 문제입니다. 이미 올바르게 선택했던 정책을 다른 허용 정책으로 바꾸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K-IFRS는 재무제표에 적용되며, 같은 책자의 연차보고서나 감독기구 제출서류에 포함된 그 밖의 정보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제표와 주석을 다른 경영 설명자료와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보고서에 실린 재무제표 부분까지 적용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2023년 기출은 “연차보고서의 다른 정보에도 반드시 적용”이라는 범위 확대를 오답으로 제시했습니다.

중요성은 정보의 누락·왜곡·불분명이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를 기업의 상황에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금액만 작으면 무조건 중요하지 않다고 정하지 않고 정보의 성격도 고려합니다. K-IFRS가 공시를 열거하거나 최소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정보가 다른 정보에 가려지는 방식으로 공시를 나열해서도 안 됩니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주석이나 보충 자료로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먼저 인식·측정·표시가 적절해야 하고 필요한 정보의 공시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특정한 의도대로 재무상태나 성과를 보이려고 기준에 위배되는 정책을 쓰는 행위는 효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공시는 생략 가능”과 “의도적 왜곡도 허용”은 전혀 다른 명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