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5 법인 아닌 단체]

② 개념 해설

법인격이 없다고 반드시 각 회원에게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의 1거주자·1비거주자 원칙 및 구성원별 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의제는 사실상 개인 한 명이나 민법상 법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범위에서 그렇게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제1항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 중 ①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로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등록하였으나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 또는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을 법인으로 봅니다. 출연은 특정 목적에 재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2항은 제1항 외의 단체가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입니다. ① 조직·운영 규정과 선임된 대표자·관리인,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에 의한 수익·재산의 독립적 소유·관리, ③ 구성원에 대한 수익 미분배입니다. 자기 계산과 명의란 대표자의 개인재산과 분리해 단체의 수익·재산으로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② 개념 해설

국세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는 사람과 과세소득의 귀속 주체를 나누어 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변경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구성원·관계인 중 1명을 의무 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세법상 일반 단체의 구성원별 과세 여부는 뒤의 이익분배비율과 실제 분배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한 명이 서류를 제출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에게 소득이 전부 귀속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회원 수가 여러 명이어도 원칙적으로 단체를 하나의 소득세 과세 주체로 취급합니다. 국내 주사무소와 국내 실질 관리장소를 둘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의 국내 소재가 기준입니다. 국내 대표자의 주소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원칙에는 구성원별 분배가 확인되는 경우의 단서와 일부 확인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다음 단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② 개념 해설

비율 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1거주자 원칙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실제 이익분배가 확인되는 경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구성원은 해당 소득의 종류에 따른 소득세, 법인 구성원은 법인세를 검토합니다. 제2조 제4항은 일부 구성원의 비율 또는 분배만 확인되면 그 확인 부분은 구성원별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도록 합니다. 일부 확인을 전체 확인으로 확대하거나 전액을 단체에 남기면 안 됩니다.

② 개념 해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나눌 소득을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각자의 소득 분배를 생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익분배비율은 이익과 손실의 배분 기준이며 지분비율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소득 종류도 각자의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며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액은 배당소득입니다. 시행령 제100조는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와 채무에 무한책임을 약정한 자를 해당 출자공동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무한책임은 출자액에 한정하지 않는 책임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