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1 이자소득의 범위]

② 개념 해설

원금은 예금·대여·채권 인수 등으로 제공한 기초 금액입니다. 돈을 빌려주면 현금 대신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생깁니다. 원금을 받으면 그 권리가 현금으로 바뀔 뿐이지만, 이자는 상대방이 그 돈을 쓴 대가인 새 수익입니다. 발행할인액은 채권을 약정 상환액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하여 생긴 이자 상당 차액입니다. 여기서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회사채라는 뜻이며 개인 간 사채라는 일상 표현과 다릅니다.

채권자는 원리금 상환을 청구하는 사람이고, 주주는 회사 지분에 투자하여 회사 이익의 배당을 받는 사람입니다. 같은 회사가 지급해도 채권 이자와 주식 배당은 다릅니다. 원금보장 여부 하나로 모든 금융상품 이익을 이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발행할 때970만원에 인수한 채권을 약정대로1,000만원에 상환받으면970만원은 제공한 원금의 회수이고30만원은 발행할인액입니다. 유통시장에서 가격이 올라 제3자에게 팔아 생긴 모든 차익을 이 발행할인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먼저 지급 원인과 원금·수익을 나눈 다음 아래 포함·제외를 확인하고, 종합과세·분리과세 같은 세금 계산방법은 그 다음에 판단합니다.

② 개념 해설

적금은 일정 기간에 걸쳐 돈을 나누어 납입하는 저축입니다. 부금·예탁금·우편대체도 법이 국내 예금에 포함한 범주이며, 저축은행의 신용계·신용부금은 그 법률상 납입·급부 계약에서 얻는 이익을 따로 포함합니다. 예금이라는 상품명이 보이지 않는다고 분류에서 빼지 않습니다. 내국법인은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중요한 관리가 실제 이루어지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입니다.

② 개념 해설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증가분은 이자·할인액에 포함됩니다. 원래 투자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과 법이 별도로 이자소득에 넣은 증가분은 다릅니다. 이 포함 규정은2015년1월1일 이후 발행 채권부터 적용하며, 그 전 발행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아래 계산은2020년 이후 발행분으로 고정합니다.

분리 국채는 원금채권과 이자채권 각각의 할인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컨대 만기에 원금을 받을 권리 자체를 할인하여 인수한 경우 그 원금채권의 할인액도 국채 할인액입니다. 원금에 대응하는 증권이라는 이유로 차익까지 모두 원금 회수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정해진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한 매각가액과 액면가액 차액은 이자·할인액에서 제외합니다. 액면가액은 채권에 표시한 기준 금액입니다. 대상은 국채, 산업금융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그 상환기금채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입니다. 이 제외를 일반 회사채의 발행할인액이나 모든 유통시장 가격차까지 넓히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원금과 대여 대가를 먼저 나누고, 대여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업을 영위하는지, 영업을 내세우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금융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면 사업소득을 판단합니다. 수수료라는 이름이어도 실제로 돈을 사용하게 한 대가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합니다.

물품 판매대금의 결제방법 때문에 추가로 받거나 외상대금 지급기일을 늦춰 주고 받는 판매 부대수입은 판매사업의 수입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매출채권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였다면 그 뒤 금전 사용 대가는 이자소득입니다. 소비대차는 돈 등을 이전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돌려줄 의무를 지는 계약입니다. 물건을 판 뒤 미수 대금을 기다리는 관계와 그 채권을 별도의 돈 대여 관계로 바꾼 것을 구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금융회사라는 거래 주체, 채권·증권이라는 대상, 다시 사거나 팔기로 한 조건, 기간과 사전약정이율을 모두 확인합니다. 아래 사례는 세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은행과의 거래로 제시합니다. 은행 외에도 증권회사·신협 등 법령상 범위의 기관이 포함되므로 은행에서만 가능한 제도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장가격이 오른 뒤 제3자에게 판 차익은 이 환매 약정의 차익과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보험료는 자신이 납입한 기초 금액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받은 돈 전부가 차익은 아닙니다. 이 규정의 계약에는 생명·손해보험, 수협·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의 해당 생명·손해공제, 우체국보험 및 유사한 위험보장 계약도 포함됩니다. 사고를 보상받은 경우인지 저축성 만기·해지 지급인지 먼저 나눕니다.

일정한10년 이상 장기저축 계약이나 종신형 연금보험에는 보험료 한도·납입 방식·지급 조건 등을 충족할 때 보험차익을 이자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칙이 있습니다.10년만 지나면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세 요건은 후속 보험차익 단원에서 배우며, 여기서는 그 제외 여부를 묻는 대신 3년 만기이고 종신형도 아닌 계약의 기본 차익을 계산합니다. 처음부터 사고보상이라 보험차익 정의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와 장기 계약의 별도 제외는 법적 이유가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대상 직장공제회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과 유사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 근로자의 생활안정·복리증진·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공제료는 구성원이 낸 돈이고 반환금은 규약에 따라 돌려받는 돈입니다. 이름에 공제가 붙었다고 모든 단체의 모든 지급이 이 항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할 때 받더라도 이 법정 초과반환금은 퇴직급여와 다른 이자소득입니다.

② 개념 해설

채권대차는 채권을 빌려주었다가 일정 기간 후 같은 종류·같은 양의 채권을 돌려받는 거래입니다. 이 동안 차입자가 지급하는 그 채권의 이자상당액은 그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이자소득에 포함합니다. 원금인 채권의 반환과 그 이자에 대응하는 지급을 나눕니다.

거주자가 사전약정이율에 따른 환매수 조건으로 채권 등을 팔고 다시 살 때까지 매수인에게서 지급받는 해당 채권 이자상당액도 포함합니다. 이 보유 중 이자상당액은 앞에서 설명한 환매 매매가격 차익과 다른 금액 요소입니다. 이 규정은2025년 신설된 내용이므로2023년 원문에 직접 출제된 규칙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발행자가 아닌 거래 상대방이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 성격을 없애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첫 경로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상품처럼 운영되는 결합입니다.①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부상품과 그 금융회사의 파생계약을 그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하고,② 파생계약이 예금 등의 원금·이자 전부 또는 일부나 관련 가격·금리·지표 등에 연계하며,③ 그 금융회사가 양쪽의 이익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 조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단순히 예금과 관계없는 파생상품을 같은 날 샀다는 사실로는 부족합니다.

둘째 경로는 미래 특정 시점의 파생이익이 확정되는 결합입니다. 대상은 전문투자자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투자자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법정 범위입니다. 장내는 거래소 등 정해진 시장의 파생상품이고 장외는 그 밖의 파생상품입니다. 이 경로도① 금융회사를 통해 이자부상품과 해당 파생계약을 거래하고,② 그 계약이 예금 등의 원금·이자나 관련 지표 등과 연계하며,③ 확정된 파생이익이 원래 이자보다 커야 합니다. 같은 금액도 충분하다고 바꾸면 안 됩니다.

둘째 경로에서는 두 금융회사 이상에서 따로 거래해도 예금 등을 파생계약 이행을 위한 담보인 질권으로 제공하거나, 금전을 맡겨 목적에 맞게 관리하게 하는 금전신탁을 통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금융회사가 다르면 언제나 제외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파생결합사채 자체에서 생긴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사채는 유가증권·통화 등 자산이나 지표 변동에 연계하여 미리 정한 방법으로 상환액·지급액이 정해지는 회사채입니다. 별도 예금과 파생계약을 결합한 위 거래와 이 증권·사채 자체의 이익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법이 정한 파생결합증권 이익에도 배당 분류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