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5 근속연수공제]

② 개념 해설

먼저 소득금액을 확정하고, 그 다음 적법하게 계산한 근속연수 n에 맞는 공제액 D를 구합니다. n은 공제표에 대입할 연수이고 D는 원 단위의 금액입니다. D를 차감한 금액을 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하는 환산급여, 그 환산급여에서 다시 공제하는 환산급여공제는 뒤 단계입니다. 둘을 모두 퇴직소득공제라고 부르더라도 표와 적용할 금액이 다릅니다. 이번 단원은 첫 공제 D를 정확히 정하는 데 집중합니다.

비과세는 애초 과세할 퇴직소득을 정할 때 제외하는 항목이고 이 공제는 그 뒤의 세금 계산상 차감입니다. D를 늘린다고 법적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세금을 이미 계산한 뒤 D원을 돌려주는 세액공제도 아닙니다. 소득금액 1억원과 D 4,000만원이면 다음 단계에 넘길 기초 금액이 6,000만원이라는 뜻이지 세액이 6,000만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날짜나 자료상 기간을 확인하고, 법정 제외기간을 차감한 뒤 마지막 남은 1년 미만의 부분을 올립니다. 10년 1개월은 10년으로 버리지 않고 11년으로 처리합니다. 10년이면 그대로 10년이며 추가 1년을 더하지 않습니다. 6개월만 있으면 1년입니다. 달력에 걸친 해의 수를 세거나 6개월 이상일 때만 반올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간의 모든 공백을 임의로 빼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기간이 퇴직급여 산정상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자료나 법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자체 문항은 제외기간 여부를 명시하거나 제외·정산 후의 실제 산입기간을 줍니다. 공제의 연수와 임원 퇴직소득 한도 산식의 개월 수는 목적이 다른 단위입니다. 이 단원의 올림 규칙으로 임원 한도용 근무개월을 연수로 바꾸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기본금액은 앞 구간까지 누적된 공제액이고 뒤의 곱셈은 그 구간의 초과연수에만 적용합니다. 11년이라고 11년 전체에 250만원을 곱하지 않습니다. 먼저 10년까지 1,500만원을 인정하고 초과 1년에 250만원을 더하여 1,750만원입니다. 21년은 20년까지 4,000만원에 초과 1년의 300만원을 더한 4,300만원입니다.

정확히 5년은 첫 구간 500만원, 10년은 둘째 구간 1,500만원, 20년은 셋째 구간 4,000만원입니다. 다음 구간 공식에 경계값을 넣어도 누적 기본금액이 같아 연결됩니다. 그러나 다음 해부터 증가하는 금액은 각각 200만원·250만원·3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2022년 이전의 30만원·50만원·80만원·120만원 구간 증가액과 섞지 않습니다. 과거 기출은 그 당시 규정으로 읽고 자체 문항은 명시한 2026년 표로 풉니다.

② 개념 해설

표로 산출한 D와 실제 공제액을 분리합니다. 소득금액이 표보다 크거나 같으면 표 금액을 공제하지만, 소득금액이 표보다 작으면 소득금액까지만 공제합니다. 표 금액을 전부 빼서 첫 공제 후 잔액을 음수로 만들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이 정확히 D와 같으면 D를 공제해 잔액 0입니다. 공제표 한도만큼 현금을 지급하거나 그 차액을 환급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자료상 세후 수령액이 아니라 비과세 등을 정리한 퇴직소득금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미 퇴직소득금액으로 확정된 숫자에서 같은 비과세액을 다시 빼면 실제 공제 한도도 잘못 낮아집니다. 이 단원에서 공제 후 잔액 0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신고·정산·환급 절차 전부를 이 결론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반면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칙을 적용합니다. 퇴직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또는 법정 동일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자에게 제출하면, 지급자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새 지급액을 합쳐 세액을 정산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종전 소득과 세금이 기재된 증빙이며 이 정산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법정 동일 근로계약은 근로 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입니다. 종업원의 임원 취임,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사업양도·출자관계 법인이나 동일 사업자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 상근임원의 비상근 전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도 해당 규정에서 포함합니다. 이는 회사 이름이 비슷하거나 경력이 이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별개 계약을 합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정산용 근속연수는 시행령 제203조 제3항에 따라 종전분과 이번분의 근속월수를 합산하고 중복월수를 뺀 뒤 계산합니다. 각 기간을 먼저 연수로 올려 더하지 않습니다. 종전 43개월과 이번 32개월의 중복이 21개월이면 순월수는 54개월입니다. 4년 6개월이므로 공제용 연수는 5년입니다. 43개월을 4년, 32개월을 3년으로 먼저 올려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다릅니다.

재입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전 회사·이전 퇴직의 기간을 모두 통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새 근로관계의 시작, 퇴직급여 산정상 기간, 법정 정산 요건을 확인합니다. 공적연금의 일시금 반납 후 기간 합산은 다음 항목의 별도 규칙이며, 일반 직원의 재입사와 같은 제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2022년 기출은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적법한 중간지급의 퇴직 의제를 판단하게 한 문항이지 현행 공제표 금액 자체를 물은 문항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1년 미만 부분은 법정 올림 규칙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총납입월수 157개월이면 13년 1개월이므로 14년입니다. 과세대상 일시금의 범위를 2002년 이후 납입분 등으로 정하는 규칙과, 공제용 근속연수에서 총납입월수를 보는 규칙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월수만으로 공제연수를 임의 축소하지 않습니다.

위 직역연금 일시금과 사용자 부담의 현실적 퇴직소득을 함께 받는 법정 경우에는 해당 법의 퇴직급여 산정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 중 긴 기간을 사용합니다.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였던 종전 일시금을 반납하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재직·복무·가입기간을 합산한 뒤 받는 경우에는 그 규칙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 재직기간을 사용합니다. 건설근로자법상 퇴직공제금은 법정 공제부금 납부월수를 12로 나눈 납입연수로 계산합니다. 이 특별한 유형을 일반 회사 퇴직급여 기간과 일괄 처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