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8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② 개념 해설

앞 단계의 퇴직소득금액 R은 소득구분·과세범위·비과세 및 해당하는 임원 한도초과액 조정을 마친 금액입니다. 법정 근속연수를 n, 실제 근속연수공제를 D라 하면 환산급여 H = (R−D)÷n×12입니다. 환산급여공제를 K라 하면 퇴직소득과세표준 T = H−K입니다. R·D·H·K·T는 원, n은 법정 연수입니다.

T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이 글은 U로 표시합니다. 이는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금액이며 국세청 계산표에서 부르는 환산산출세액에 해당합니다. U와 최종 S는 다릅니다. 이번 문항은 n과 필요한 공제액이 이미 적법하게 확정되었다고 제시하므로 그 값을 임의로 다시 조정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을 새로 구해야 하는 문항은 R에서 H와 T로 이동하는 과정을 먼저 계산합니다.

② 개념 해설

누진공제는 낮은 구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 결과를 간편식으로 재현하기 위한 차감액입니다. 기납부세액이나 별도의 세액공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T 4,000만원이면 U = 4,000×15%−126 = 474만원입니다. 이는 첫 1,400만원의 6%인 84만원과 초과 2,600만원의 15%인 390만원을 합한 결과와 같습니다.

최고 구간은 T의 45%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률 원문 표의 누적 기본세액은 10억원까지 3억8,406만원이며 여기에 10억원 초과분의 45%를 더합니다. 같은 식을 U = T×45%−6,594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문 이미지와 국세청 표를 함께 확인하여 누적 기본세액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T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결정한 다음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함께 가져옵니다. T가 6,000만원이면 24%와 576만원을 함께 사용하므로 U = 1,440−576 = 864만원입니다. 전체 T에 24%만 곱하면 낮은 구간의 세율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5,000만원 초과분에만 24%를 곱하고 누적 기본세액을 빠뜨려도 틀립니다.

T가 이미 확정되어 있으면 R이나 H를 다시 표에 넣지 않습니다. 아직 T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H에서 K를 차감하는 앞 단계를 먼저 수행합니다. 누진공제액은 U를 만들 때 한 번 빼며, 나중에 S를 구한 다음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T가 0이면 U와 S도 0입니다.

② 개념 해설

환산급여를 만들 때에는 공제 후 소득을 n으로 나누고 12배 규모로 바꾸었습니다.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U를 실제 근속연수에 맞추는 것이 마지막 세액 재환산입니다. U에 12/n을 다시 곱하면 환산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S에서 n을 다시 곱하거나 나누는 단계가 더 있는 것도 아닙니다.

n이 12년보다 작으면 양수 U보다 S가 작고, n이 12년이면 같으며, n이 12년보다 크면 S가 더 큽니다. S가 언제나 U 이하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여기서 n은 법정 근속연수이며 일반적인 1년 미만의 남은 부분은 올려 계산합니다. 이번 문항은 적법한 n을 확정값으로 줍니다.

계산 중간에 U÷12의 원 미만을 임의로 버리지 않습니다. 분수 n/12를 유지해 계산하고 문항이 요구하는 단위로 최종 결과를 적습니다. 아래 문항은 모두 정확한 원 단위 결과가 나오므로 임의의 반올림·절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세율 구간이 바뀌어도 경계까지의 누적 세금은 이어집니다. n이 같은 6년인 두 자료에서 T가 1,400만원이면 U는 84만원이고 S는 42만원입니다. T가 1,500만원이면 U는 99만원, S는 49만5,000원입니다. T가 100만원 늘었다고 S도 100만원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는 초과분에 적용하는 세율과 n/12를 함께 반영한 결과입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 과세표준 증가액에 적용되는 세율을 공제율이나 최종 실효세율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구간을 넘어 증가액을 계산할 때는 각 구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번 문항은 S까지 구하며 원천징수 절차·과세이연·최종 납부액은 후속 단원에 남깁니다.

② 개념 해설

당시 R 1억5,000만원, n 8년, D 300만원에서 H는 2억2,050만원이었고 K 1억1,592만5,000원을 차감한 T는 1억457만5,0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본세율을 적용한 U는 21,701,250원이며, U÷12×8로 계산한 신방식 세액은 14,467,500원입니다.

2016년은 종전방식 8,874,000원의 80%와 신방식 세액의 20%를 합쳐 9,992,700원이 되는 경과규정을 적용합니다. 원문의 선택지 중 8,874,000원은 종전방식만, 14,467,500원은 신방식만 쓴 금액이고 21,701,250원은 재환산 전 U에서 멈춘 금액입니다. 이처럼 중간 금액의 이름과 적용연도가 정답을 가릅니다.

같은 R 1억5,000만원과 n 8년을 2026년에 퇴직한 별도 비교자료로 두면 현행 D 1,100만원에 따라 H는 2억850만원, K는 1억1,052만5,000원, T는 9,797만5,000원입니다. 현행 기본세율을 적용한 U는 18,851,250원이고 S는 12,567,500원입니다. 2016년의 혼합비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