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9 퇴직소득 원천징수]

② 개념 해설

퇴직급여 총액에 하나의 단순 세율을 곱해 세금을 정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금액·공제·과세표준·기본세율·근속연수 재환산을 거쳐 계산한 세액을 사용하고, 법정 정산이 있으면 정산한 세액을 징수합니다. 아래 계산은 그 세액을 적법하게 확정한 값으로 제공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지급할 급여에서 해당 징수액을 뺀 금액이며 지방소득세 등 다른 항목은 문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에서는 지급 구조도 확인합니다. 확정급여형(DB)은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진 유형으로, 국세청 설명상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를 대신해 지급하므로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진 유형이며 위임받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합니다. 이 구조를 모든 회사 지급에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 제86조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 부징수를 둡니다. 정확히 1,000원은 “미만”이 아닙니다. 이는 급여가 비과세소득으로 바뀌는 것과 다르며, 징수할 세액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고·서류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의제 기준 전에 실제 지급했다면 실제 지급에 따른 원칙부터 적용합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한 원천징수를 미루지 않습니다. 공적연금 일시금이 위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그 소득이 모두 비과세이거나 언제나 원천징수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세되는 일시금을 실제 지급하면 해당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를 따로 판단합니다.

원천징수 시점과 소득의 귀속연도도 구별합니다. 일반 회사 퇴직소득은 퇴직한 날이 수입시기의 원칙이므로 2026년12월 퇴직분의 지급의제가 2027년2월 말이라는 사실만으로 소득 귀속을 2027년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공적연금 등의 수입시기 특례를 일반 회사 급여와 섞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정 납부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으로 징수·납부 내역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서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에 대한 것도 포함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소액 부징수를 모든 절차의 면제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한 일반 사례에서는 징수한 달을 표시한 뒤 다음 달 10일을 찾습니다.

반기납부는 반년 단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 또는 지정된 대상의 예외입니다. 직전 연도의 월말 상시고용인원 평균이 20명 이하인 대상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하며, 종교단체라는 별도 대상도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는 조건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이 정한 지정이라는 조건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직원이 20명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반기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인원 판정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법정 반기납부가 적용되는 일반 퇴직소득세액은 징수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문항은 승인·지정이 없는 일반 납부이므로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법 제164조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일반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법 제147조가 적용되는 소득의 지급명세서 기준 “지급일”은 해당 소득의 과세기간 종료일로 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12월 퇴직분을 2027년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2026년 소득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2027년3월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2028년으로 한 해 더 미루지 않습니다.

휴업·폐업·해산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다음다음 달 말일이라는 별도 기한이 있으므로 일반 계속 사업자의 3월10일과 구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는 신고·서류 제출·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인 경우 다음 날로 하는 특례를 둡니다. 연속 휴일이면 그 규칙을 이어 적용합니다. 아래 실제 납부·발급·제출일 계산은 모두 통상 평일인 날짜를 사용합니다.

② 개념 해설

앞의 두 소득 범위는 “또는”이며, 해당 영수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는 조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단순히 과거 다른 회사에서 받은 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과거 기간·급여를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정산할 누계액은 종전분과 이번분의 합계이며, 그 누계액의 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뺍니다.

아래 비이연 사례는 종전분의 소득세가 적법하게 계산·징수되었고 추가 징수액이 양수인 경우입니다. 누계액 세액을 이번에 전부 다시 징수하거나 종전 세액을 가산하면 중복 징수가 됩니다. 누계액 세액과 이미 징수한 세액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는 자료를 사용하므로 앞 단원의 세율 계산을 숨은 자료로 다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행 정산 절차에는 이연퇴직소득이 포함되고 누계액 세액이 종전 세액보다 적은 경우의 환급 한도·자료 제출 등도 있습니다. 관련 개정 규정에는 2026년7월1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경과규정(법정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받아 퇴직한 것으로 보는 중간지급도 포함)이 있으므로 연도만 보고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자체 정산은 그 이후 퇴직한 비이연·추가 징수로 범위를 고정하며 복잡한 이연 환급은 다음 단원에 남깁니다.

② 개념 해설

법이 정한 연금계좌는 노후 연금 수령 등을 위한 세제상 계좌이며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 처리이며, 이미 원천징수했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원은 그 요건이 없는 현금 지급과의 경계를 구별하고, 계좌 인출·연금 수령·연금외수령의 세액 계산은 다음 단원에서 다룹니다.

이연 사유로 징수하지 않더라도 법 제146조 제3항은 그 사유를 함께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합니다. “세금을 지금 떼지 않았으므로 비과세이며 영수증도 없다”는 지문은 징수 시점과 소득 성격·서류 의무를 한꺼번에 혼동한 것입니다. 아래 현금 지급 문항에는 미제시 연금계좌 입금을 임의로 가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