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3 확정신고와 세액납부]

② 개념 해설

감면은 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 부담할 세액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정해진 금액을 세액에서 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 적용 전의 소득 기준을 줄이므로 단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감면과 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는 감면,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공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공제 순서입니다. 이월공제는 해당 기간에 쓰지 못한 공제액을 법정 범위에서 뒤 기간에 쓰는 제도입니다. 이월된 미공제액과 당기분이 함께 있으면 이월된 금액을 먼저 사용합니다. 배당세액공제에 비교과세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도 산식이 있으므로 아래 문항은 감면·공제액이 적법하게 확정된 자료를 줍니다.

② 개념 해설

앞서 계산하거나 낸 세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빼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과 이번 신고대상에 귀속되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연도의 원천징수세액, 별개 양도소득세, 이번 종합과세 계산과 별개로 분리과세가 종결된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종합과세분의 기납부세액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별지 제40호 신고서에서도 감면·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다른 항목에 적고, 토지등 예정신고와 관련된 결정·경정 고지 세액을 따로 표시합니다.

② 개념 해설

주택매매계약이 깨져 이미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면, 그 금액에 기타소득 신고 규칙이 적용되어도 전환 당시 새로 지급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전환분은 법정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약금으로 새로 지급한 부분은 그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는 사례에서는 지급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문항은 실제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없고, 새로 지급한 부분이 일반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할 금액이 크다는 사실과 차감할 원천징수액이 크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소득금액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원천징수했지만 다른 과세 방식에서 이미 과세가 끝나 이번 종합과세에 귀속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 운용수익을 일반 연금외수령하여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끝난 경우, 그 원천징수세액을 이번 종합과세 기타소득의 기납부세액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충당은 돌려줄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나 강제징수비에 법정 절차로 대는 것입니다. 충당할 금액이 없다는 전제의 시험 문제에서는 기납부세액의 초과분이 그대로 환급할 금액입니다. 납부 잔액이 0원이라는 결과만으로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앞 단원에서 다룬 신고 생략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환급 지급의 기준은 환급 결정 등 법정 절차에 따르므로 신고 시점에 곧바로 현금이 들어온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성실신고확인서는 법정 대상사업자의 장부·증빙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법이 정한 전문가가 확인한 서류입니다. 대상이라는 사실과 확인서 제출이 함께 필요합니다. 사망·출국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하면 직전 과세기간에도 법이 정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직전분을 아직 신고하지 않은 조건이 명시됩니다. 두 기간의 소득을 한 해에 합쳐 신고하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 법정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법정 사유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실제로 연장된 대상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납부기한만 연장된 사람은 그 이유로 신고기한까지 함께 늦출 수 없습니다. 아래 사례는 별도의 연장·특례가 없고 제시한 기본 기한일이 평일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