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4 분납]

예제 1 해설

이번 납부세액은 1,680만원, 최대 분납액은 680만원, 최초 납부액은 1천만원입니다. 총결정세액 2,800만원 − 법정 기납부세액 1,120만원 = 1,680만원입니다. 1천만원을 초과하고 2천만원 이하이므로 최대 분납액은 1,680만원 − 1,000만원 = 680만원입니다. 이 한도를 모두 사용하면 최초 기한에는 1천만원을 냅니다. 두 번에 내는 금액을 더하면 1,680만원입니다.

예제 2 해설

최대 분납액은 1,260만원입니다. 1,100만원을 선택할 수 있고, 최초 기한까지 1,420만원을 냅니다. 중간예납세액 2,520만원은 2천만원을 초과하여 전체의 50%인 1,26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1,100만원은 그 한도 안에 있습니다. 2,520만원 − 1,100만원 = 1,420만원을 최초 기한에 내고, 남은 1,100만원은 법정 분납기한까지 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1,000만원은 문턱을 초과하지 않아 0원입니다. 1,001만원과 2,000만원은 1천만원을 빼서 각각 1만원과 1,000만원입니다. 2,002만원은 2천만원을 넘으므로 2,002만원 × 50% = 1,001만원입니다.

1. 1,000만원에 분납을 허용하고 1,001만원에도 전체의 절반을 적용했습니다.
2. 문턱과 두 금액 구간을 모두 맞게 적용했습니다.
3. 문턱을 이미 넘은 1,001만원의 초과분 1만원을 누락했습니다.
4. 정확히 2,000만원은 2천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므로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5. 2,002만원에서 1천만원을 뺐지만, 2천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전체의 50%가 한도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가는 900만원으로 문턱을 넘지 않습니다. 나는 사업의 토지등 예정신고납부 1,800만원이므로 초과분 800만원, 다는 확정신고납부 2,000만원이므로 초과분 1,000만원입니다. 라는 양도소득세의 별도 규정을 적용해 2,600만원의 50%인 1,30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1. 중간예납 900만원은 그 절차에서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분납액이 100만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 예정신고의 1,800만원에는 5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확정신고납부 2,000만원은 분납 대상이며 1천만원까지 뒤에 낼 수 있습니다.
4. 각 납부 절차의 금액을 따로 판정하고 양도소득세의 별도 규정까지 적용했습니다.
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에도 별도 분납 규정이 적용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가는 12월 1일부터 두 달을 세면 1월 31일이고, 일요일이므로 2월 1일까지입니다. 나는 최초 기한 6월 1일 다음 날인 6월 2일부터 두 달을 세어 8월 1일이 기본 마지막 날입니다. 8월 1일과 2일이 연속 휴일이므로 8월 3일까지입니다. 다는 7월 1일부터 7월과 8월 두 달 전부를 세어 8월 31일까지입니다.

1. 가와 나에서 월력상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의 다음 날 규칙을 빠뜨렸습니다.
2. 다에서 6월 30일의 날짜 숫자를 유지한 채 두 달을 더했습니다. 실제 기간은 7월과 8월 두 달 전부입니다.
3. 최초 기한, 월력상 마지막 날, 휴일 조정의 순서를 정확히 적용했습니다.
4. 최초 기한 다음 날부터 60일을 세면 가는 1월 29일, 나는 7월 31일입니다. 다는 8월 29일이 일요일이라 8월 30일로 조정됩니다. 법정 두 달은 이렇게 일수를 고정하지 않고 달력으로 셉니다.
5. 나에서 실제 최초 기한인 6월 1일 대신 조정 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