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7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시기]

② 개념 해설

대리·위임은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지급·징수 업무를 맡기는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권한을 받은 범위 안에서 한 행위는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봅니다. 소득의 계약상 지급자와 자금 이체를 실제로 처리한 사람이 다르면, 누가 단순 송금을 했는지에 그치지 않고 권한을 누가 얼마나 맡았는지 확인합니다. 직원이 회사의 지급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산기관이 단순 이체만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의 지급자나 최종 징수의무자가 그 개인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징수 시기의 원칙은 대상 소득을 실제로 지급할 때입니다. 소득이 어느 해에 들어가는지 정하는 수입시기, 실제 지급일, 세법이 지급한 것으로 보는 날,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은 각각 다른 질문입니다. 지급의제란 법에서 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실제로 송금하지 않아도 원천징수 절차상 지급이 있었다고 처리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이 적용된다고 하여 실제 송금이나 소득 귀속연도까지 같은 날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신탁재산은 신탁업자가 맡아 운용·관리하는 재산입니다. 해당 재산에서 이자가 생기면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과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은 이 경우 대리 관계를 정해 실제 지급 절차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국내 지급 담당자에게 직접 징수의무를 지우는 외국 채권 사례에서는 거주자 지급과 국내의 지급 대리·위임·위탁을 각각 확인합니다. 지급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요건을 단순 이체 사실만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필요한 사실은 근무지 변경, 동일 고용주, 변경 때문에 생긴 해당 월 급여의 분할지급입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상 급여를 지급할 사용자이고 근무지는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서울지점과 부산지점이 같은 법인의 지점이면 근무지가 둘이어도 고용주는 하나일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뗄 소득세를 정할 때에는 같은 달 급여 두 부분을 더해 새 근무지에서 월급 전액에 맞는 징수 규칙을 적용합니다. 일반 월급은 급여 등을 바탕으로 매월 뗄 소득세를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사용합니다. 나뉜 월급 각각에 표를 따로 적용하는 경우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개념 해설

급여는 어느 달의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어느 달에 퇴직했는지부터 봅니다. 마감일 전에 지급했다면 그 실제 지급일에 징수합니다. 12월 급여가 해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보험모집인 등 법이 정한 일부 사업소득으로, 모든 사업대가에 위 표의 의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소득과 퇴직소득의 규칙은 소득세법 제144조의5·제147조에서 각각 정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발생한 뒤 미지급 때문에 징수되지 않았고 그 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이미 과세됐다면, 뒤늦게 실제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55조의 배제를 검토합니다. 단순히 지급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배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미 의제일에 징수한 동일 세액도 다시 징수할 금액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 결정이고, 이미 신고하거나 정해진 과세표준을 바로잡는 것이 경정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결정·경정에 따른 배당·상여·기타소득 처분을 알리는 서류입니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결정·경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법인에 그 서류로 통지합니다.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면 법은 해당 주주나 상여·기타소득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게 합니다. 법인이 정상적으로 받은 뒤 소득자에게 법인 통지 사실을 별도로 알려 주는 것과 이 예외는 다릅니다.

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자금 등을 출자만 하는 법정 공동사업자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에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또는 공동사업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자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배당 귀속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이지만, 미지급이 계속되면 지급의제일을 그 뒤 세 달이 되는 날로 따로 정합니다. 이는 회사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부터 세 달을 세는 규칙과 시작점이 다릅니다. 해당 요건과 날짜는 시행령 제46조 제3호의2, 제100조 제1항 및 제191조 제2호에서 정합니다.

② 개념 해설

두 법인 중 하나가 남아 다른 법인을 합치는 흡수합병이면 존속법인을, 종전 법인들이 소멸하면서 합병으로 새 법인을 만드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을 확인합니다.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었으나 징수하지 않은 세금이든, 이미 떼었으나 국가에 내지 않은 세금이든 소멸 법인이 납부해야 할 원천소득세가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합병 뒤에도 소득자의 귀속시기나 종전 법인의 실제 지급일이 새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에 따른 인수에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법정 경영지배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바뀐 인수 뒤에, 회생절차 개시 전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법정 상여처분을 하면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이 상여와, 원래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었던 일반 합병의 미납세액을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55조의4 및 시행령 제206조의2입니다.

합병 승계와 해산 뒤 잔여재산 분배는 다른 규칙입니다. 법인이 해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재산을 분배했다면, 청산인과 그 재산을 받은 자가 분배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청산인은 해산 법인의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사람입니다. 연대 납세의무는 해당 한도 안에서 각 의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언제 징수하는지 정한 뒤 일반적으로 징수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국가에 징수 사실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소득자에게 주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자료를 세무관서에 보내는 지급명세서의 기준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반기납부나 공휴일 기한 특례가 있으면 납부기한 단계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