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1장 재정학의 기초 – 02 자원배분의 효율성]

개념설명

1. 파레토기준은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 개선 가능성을 묻습니다

실현 가능한 배분은 주어진 자원과 기술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만들고 나눌 수 있는 배분입니다. 파레토개선은 어떤 사람의 후생도 낮추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사람의 후생을 높이는 변화입니다. A의 만족은 높아지고 B의 만족은 그대로라면 파레토개선이고, A가 좋아지는 대신 B가 나빠지면 크기의 차이와 관계없이 파레토개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파레토효율 또는 파레토최적은 더 이상의 파레토개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누군가를 더 좋게 만들려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나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자원이 낭비되지 않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지 분배가 공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거의 모든 재화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재화를 빼앗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좋게 만들 방법이 없다면 파레토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레토효율이면 사회적으로 가장 공평하다’는 선지는 틀립니다.

예시: 사과 10개 가운데 A가 6개, B가 4개를 가지고 있는데 창고에 먹을 수 있는 사과 1개가 버려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버려진 사과를 A나 B에게 주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한 사람을 더 좋게 할 수 있으므로 최초 배분은 파레토비효율적입니다. 남은 사과가 없고 누구에게 더 주려면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아야 한다면 파레토개선 가능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시험 주의: 파레토개선은 적어도 한 명이 더 좋아지고 누구도 나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후생이 그대로인 변화는 개선이 아니며, 이득자의 이익이 손실자의 손실보다 크더라도 실제 보상 없이 손실자가 나빠지면 파레토개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2. 소비의 효율은 소비자 사이의 한계대체율을 비교합니다

두 재화 X와 Y를 소비하는 사람의 한계대체율을 이 글에서는 MRS_XY=MU_X/MU_Y로 정의합니다. 이는 효용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X를 한 단위 더 얻기 위해 포기할 의사가 있는 Y의 양이며, X를 가로축·Y를 세로축에 둔 무차별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입니다. 예를 들어 A의 MRS_XY=4이면 현재 배분 근처에서 X 한 단위를 얻기 위해 최대 4단위의 Y를 내줄 의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시: A의 MRS가 4이고 B의 MRS가 2라면 두 사람의 X에 대한 상대평가가 다릅니다. B가 A에게 X 1단위를 주고 A가 B에게 Y 3단위를 주는 교환을 생각해 봅니다. A는 X 1단위를 위해 최대 Y 4단위를 낼 의사가 있는데 3단위만 내므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B는 X 1단위를 포기할 때 최소 Y 2단위 정도의 보상을 원하지만 3단위를 받으므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2와 4 사이의 교환비율이 있어 두 사람 모두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험 주의: 내부해이고 선호가 매끄럽고 통상적인 볼록성을 가질 때 소비의 파레토효율 조건은 모든 소비자의 MRS가 같은 것입니다. 두 사람·두 재화라면 MRS_XY^A=MRS_XY^B입니다. 에지워스상자에서 두 사람의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들의 집합이 계약곡선을 이룹니다. 모서리해나 매끄럽지 않은 선호에서는 접선의 등식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양쪽을 모두 좋게 만드는 실행 가능한 교환이 남아 있는지를 직접 확인합니다.

3. 생산의 효율은 생산물 사이의 한계기술대체율을 비교합니다

생산요소 노동 L과 자본 K로 생산할 때 한계기술대체율을 이 글에서는 MRTS_LK=MP_L/MP_K로 정의합니다.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을 한 단위 늘릴 때 줄일 수 있는 자본의 양이며, L을 가로축·K를 세로축에 둔 등량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입니다. 노동의 한계생산이 6이고 자본의 한계생산이 3이면 노동 1단위 증가는 산출을 6 늘릴 수 있고, 이를 상쇄하려면 자본 2단위를 줄일 수 있으므로 MRTS_LK=2입니다.

X산업의 MRTS_LK가 4이고 Y산업은 2라면 같은 노동 1단위를 X산업에 넣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자본이 더 많습니다. 적절한 생산요소 이동을 통해 한 재화의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내부해의 생산효율 조건은 모든 생산부문에서 같은 생산요소 쌍의 MRTS가 같은 것입니다. 두 산업이라면 MRTS_LK^X=MRTS_LK^Y입니다. 생산 에지워스상자에서는 두 산업의 등량곡선이 접하는 점들이 생산계약곡선을 이룹니다.

예시: X산업에서 MP_L=8, MP_K=2이면 MRTS_LK^X=4입니다. Y산업에서 MP_L=6, MP_K=3이면 MRTS_LK^Y=2입니다. 노동의 상대적 생산성이 X산업에서 더 높으므로 생산요소를 적절히 재배치하여 적어도 한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배치를 계속하면 두 산업의 MRTS가 같아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시험 주의: MRTS의 아래첨자와 그래프 축이 바뀌면 비율이 역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MRTS_LK=MP_L/MP_K, 즉 노동 1단위를 늘릴 때 줄일 수 있는 자본의 양으로 정의합니다. 문제의 정의를 읽지 않고 외운 숫자만 대입하지 않습니다.

4. 생산물구성의 효율은 소비자의 평가와 생산의 기회비용을 맞춥니다

한계변환율을 이 글에서는 MRT_XY, 즉 X를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Y의 양으로 정의합니다. X를 가로축·Y를 세로축에 둔 생산가능곡선(PPF) 기울기의 절댓값이며, 경쟁적 비용 조건에서는 MC_X/MC_Y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MRT_XY=3이면 X를 한 단위 늘리는 데 Y 3단위를 포기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X 한 단위를 Y 두 단위만큼 평가하여 MRS_XY=2인데 생산에는 Y 세 단위가 드는 MRT_XY=3이라면 X의 사회적 평가보다 기회비용이 큽니다. X를 1단위 줄이면 Y를 3단위 늘릴 수 있고, 소비자가 잃은 X 1단위를 보상하는 데 Y 2단위면 충분하므로 Y 1단위가 남는 개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X를 줄이고 Y를 늘리는 방향입니다. 반대로 MRS가 MRT보다 크면 소비자가 평가하는 X의 가치가 생산비용보다 크므로 X를 늘리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내부해에서 생산물구성의 효율 조건은 공통 MRS_XY=MRT_XY입니다. 생산가능곡선과 사회의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이 등식은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의 교환비율과 생산기술이 요구하는 기회비용이 맞는다는 뜻입니다.

시험 주의: MRS<MRT이면 X의 평가보다 X 생산의 기회비용이 크므로 X를 줄이고 Y를 늘리는 방향입니다. MRS>MRT이면 X의 평가가 기회비용보다 크므로 X를 늘리는 방향입니다. 부등호만 외우지 말고 X 1단위를 줄였을 때 확보되는 Y와 보상에 필요한 Y를 비교하면 방향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5. 경제 전체의 효율은 세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소비의 효율만 충족하면 주어진 소비재를 사람들 사이에 더 나은 방식으로 교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생산요소가 산업 사이에 낭비되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구성과 다른 재화 묶음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의 효율만 충족해도 어떤 생산물 조합을 택할지가 남습니다.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이 일반적인 내부해에서 파레토효율적이려면 소비의 효율, 생산의 효율, 생산물구성의 효율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기호의 아래첨자 순서나 그래프 축에 따라 MRS·MRTS·MRT를 역수로 정의하는 교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과 문항은 각 비율을 말과 식으로 먼저 정의합니다. 하나의 문제 안에서는 같은 정의를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등식 자체만 외우기보다 ‘소비자들의 주관적 교환비율’, ‘생산요소의 기술적 대체비율’, ‘생산의 객관적 기회비용’이 각각 무엇인지 구분하면 축이 바뀐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① 사람들 사이의 MRS가 같은지, ② 산업들 사이의 MRTS가 같은지, ③ 공통 MRS와 MRT가 같은지 차례로 봅니다. 첫 조건이 맞아도 둘째가 다르면 생산요소 재배치가 가능하고, 앞의 둘이 맞아도 셋째가 다르면 생산물구성 조정이 가능합니다.

시험 주의: 세 등식은 미분 가능한 내부해에서 쓰는 대표 조건입니다. 모서리해에서는 접선이 존재하지 않거나 등식이 성립하지 않아도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문제의 가정을 확인합니다. 파레토효율과 공평성도 끝까지 분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