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10 기장세액공제]

② 개념 해설

기장이란 사업의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경비와 사업용 자산의 증감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장부이고, 복식부기는 재산상태와 손익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대차가 일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복식부기는 단순히 영수증을 많이 모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컨대 현금으로 소모품 비용 10만원을 지출하면 비용이 10만원 발생했다는 사실과 현금이 10만원 감소했다는 사실을 함께 기록합니다. 차변과 대변은 복식장부의 두 기록 방향입니다. 이 거래에서는 소모품 비용 증가를 차변에, 현금 감소를 대변에 각각 10만원 기록합니다. 이 한 거래의 차변·대변 금액이 일치한다는 것과 개별 계정의 잔액이 항상 같다는 것은 구별합니다. 각 계정의 잔액은 그 계정에 기록한 증가·감소를 모아 별도로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법이 정한 소규모 사업자라는 자격입니다.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복식부기를 선택해도 그 선택만으로 법정 분류가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사람은 복식부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자 자격, 실제 복식부기,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확정신고와 서류 제출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하나만 충족하거나 간편장부만 작성한 경우에는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수입금액은 사업에서 벌어들인 매출 등 수입을 판단하는 단계의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과 구별합니다. 계속사업자는 공제를 계산할 당해 연도의 매출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장부 대상자 자격을 판정합니다.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직전 수입금액도 포함하며, 법이 정한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여 생긴 수입금액은 이 판정용 수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다음 금액과 같으면 “미만”이 아니므로 계속사업자의 이 경로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전문직은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의사업·한의사업·약사업·한약사업·수의사업과 법령이 지정한 유사 사업서비스업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별도로 인용된 제외 범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병원·의원 등 의료업이나 동물 진료를 하는 수의업, 약국 개설 사업자도 수입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소규모 경로에 넣지 않습니다. 이 열거를 대표 직업 한 개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업종 명칭에 “전문”이 들어간다는 일상적 이유만으로 모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을 자동 제외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장마다 기준을 따로 적용하여 임의로 쪼개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정하고,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다른 업종 기준금액”을 합산한 환산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과 비교합니다. 이 판정 비율과 뒤에서 배울 세액공제의 사업소득 비율은 목적과 사용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표의 부동산매매업은 비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과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말합니다.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은 이 범위에서 제외하여 1억5천만원 기준 쪽으로 구분하지만,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그 제외에서 빠져 부동산매매업 쪽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임대업에는 부동산 또는 그 권리를 빌려주는 사업뿐 아니라 공장재단·광업재단의 대여와 법령이 정한 채굴권 대여 사업도 포함됩니다. 임대와 판매를 같은 업종으로 합쳐 판단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적인 종합소득 확정신고기간은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사망·출국 등에 따른 별도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그 별도 신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 신고일을 모든 납세자에게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확정신고서에 기장세액공제신청서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복식부기로 계산한 경우 제출할 서류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법정 방식의 조정계산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부채·자본을, 손익계산서는 기간의 수익·비용과 손익을 나타냅니다. 합계잔액시산표는 각 계정의 차변·대변 합계와 잔액을 모아 장부의 집계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조정계산서는 회계상 손익과 세법상 소득금액의 차이를 조정하여 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자료입니다. 즉 장부와 세금 계산을 연결해 신고하는 것이며, 영수증만 보관하거나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만 제출한 것과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기장세액공제액 = min[ A × (B ÷ C) × 20%, 1,000,000원 ]

먼저 자격·기장·신고 요건을 판정하고, 그 다음 A·B·C를 각각 확정합니다. B/C로 해당 사업소득의 비중을 구하고, A에 그 비중을 곱하여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여기에 20%를 곱한 금액이 100만원보다 큰지 마지막으로 비교합니다. 100만원을 먼저 비율로 나누어 한도를 줄이거나 사업장 수만큼 100만원을 중복 부여하지 않습니다. 납세자 한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 공제에 적용하는 한도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이미 필요경비나 소득별 공제, 결손금 공제의 법정 순서를 반영한 단계의 금액입니다. 그 후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의 법정 요건에 따라 인정하는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세율을 적용할 금액인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장부 판정용 직전 수입금액, 분자 B인 당해 사업소득금액, 분모 C인 종합소득금액, 세율 적용 대상인 과세표준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실제 기출이 소득별 금액과 결손금을 나누어 제시하는 이유도 합산할 수 있는 금액과 계산 단계를 구분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절의 산식 연습은 B와 C가 양수이고 결손금이 없으며 금융소득 세액계산 특례도 없는 자료입니다. 결손금이 섞인 실제 자료에서는 앞 단원에서 배운 소득별 공제 가능 범위부터 확정해야 하며, 분모가 0인 자료에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아래의 산출세액은 소득공제 등을 적법하게 반영하여 별도로 계산한 문제의 확정 자료이므로 다시 임의의 과세표준을 만들어 바꾸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누락 비율은 “누락 소득금액 ÷ 장부에 따라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으로 구합니다. 신고서에 적은 금액이나 매출액이 분모가 아닙니다. “20% 이상”이므로 정확히 20%인 경우도 공제 배제입니다. 20%만큼 공제액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기장세액공제 전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 미만이라는 사실은 이 누락비율 사유만으로는 배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누락 신고 자체가 적법해지거나 다른 세액·가산세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5년 보관은 실제로 신고한 날이나 그 소득이 발생한 연말이 아니라 해당 확정신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일반 신고기간이 2027년 5월 31일에 끝난다면 5년 보관기간의 끝은 2032년 5월 31일입니다. 5월 10일에 일찍 신고했다고 2032년 5월 10일에 보관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기간 연장이나 별도 신고기간이 있는 자료는 그 사실을 먼저 반영합니다. 이 설명은 기장세액공제 요건의 보관기간이며 다른 제도의 장부 보존기간이나 결손금 관련 별도 의무까지 모두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16조의3의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 화재·전쟁의 재해나 도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입니다. 이 때문에 보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보관 위반에 관한 공제 배제의 예외를 검토합니다. 단순히 보관 공간이 부족하여 버린 경우나 개인적 편의를 위해 폐기한 경우를 자동으로 같은 예외로 볼 수 없습니다. 예외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고 장부를 보관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