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9 표준세액공제]

② 개념 해설

종합소득금액은 합산 대상 소득의 수입에서 필요경비나 소득금액 공제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정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세액공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차감합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과세표준에서 13만원을 빼거나 지출액의 13%를 계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지출 영수증을 합한 금액으로 표준공제액을 산출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이 글의 근로소득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일용근로소득만을 지급받은 사람이 일용소득의 원천징수 정산을 이 연 13만원 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유무는 사람별로 판정하며, 한 사람이 사업장 두 곳에서 소득을 얻었다고 표준공제를 두 번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정 금액은 연간 금액이므로 이직한 회사 수나 근무 개월 수에 비례하여 반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법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에 대한 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네 가지 지출형 특별세액공제는 각각 적격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서 인정되는 세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법정 주택 임차료에 관하여 따로 정한 세액공제이며, 월세라는 지출을 보험료 공제에 포함시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세 묶음은 이름만 비슷한 다른 공제까지 전부 포함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받았다는 사실과 건강보험료를 특별소득공제 받았다는 사실은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전자는 이 선택을 막는 신청 항목이 아니고 후자는 선택관계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어도 근로소득자 구분을 먼저 적용하므로 근로자 13만원과 일반 사업자 7만원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여기서 성실사업자는 단순히 세금을 제때 납부한 사람이라는 일상어가 아닙니다.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모두 가입하고 법정 발급의무 위반으로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은 배제 사유가 없는 경로, 또는 아래의 법정 설비·거래방식 등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둘째,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그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세무서장이 장부 대신 추계조사결정을 한 과세기간은 제외됩니다. 셋째,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의무가 있는 대상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그 계좌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 거래를 구분하여 기록·관리하기 위해 신고하여 사용하는 계좌입니다. 분모는 아무 매출액이나 계좌 잔액이 아니라 사용의무 대상 금액입니다. 그 대상은 사업상 재화·용역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거래와,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의 법정 범위입니다. 송금·계좌이체뿐 아니라 사업자가 발행한 수표, 어음, 신용·직불·기명식 선불 등의 적격 결제수단도 포함됩니다. 다만 인건비 거래 중 채무불이행 정보가 법정 기관에 집중관리·활용되는 상대방이나 외국인 불법체류자와의 거래처럼 현행 제외 사유는 먼저 반영합니다. 아래 문항은 이러한 포함·제외 판정을 마친 사용의무 대상 금액을 제시합니다.

대체 경로도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가맹점 경로에는 가입기간 판정이 따르며, 가입의무자는 두 가맹점에 가입한 시점이 현금영수증 가입기한 안인지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이미 가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 가입기한은 일반적으로 의무 요건에 해당한 날부터 60일이며, 직전 과세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을 이유로 가입대상이 된 경로에서는 그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가맹점 가입대상자가 아닌 그 밖의 사업자는 과세기간 중 탈퇴 없이 연말 현재 6개월 이상 동일 기간에 두 가맹점 가입을 계속해야 합니다. 계좌 신고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그 의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경로를 확인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최초 법정 신고기한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이미 신고한 계좌는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외의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6개월 이전에 신고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가맹점 중 한 곳만 가입하거나 계좌를 신고만 하고 사용비율에 미달한 경우를 12만원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 등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신고내용 확인을 받는 별도 제도입니다.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위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성실사업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현행법에서는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등의 의료비·교육비·월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12만원뿐 아니라 일반 구분의 7만원도 함께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특례의 적용자격과 지출 한도 전체는 이 단원의 계산 전제로 확정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표준 경로에서는 선택관계에 있는 특별소득공제를 빼지 않은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을 구하고 표준공제를 반영합니다. 지출형 경로에서는 적격 특별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한 다음 적격 지출형 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두 경로 각각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도 다시 검토합니다. 다른 공제가 두 경로에서 같다는 확정조건이 있을 때에만 그 공통 금액을 비교에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과세표준이 모두 15% 구간에 남으면 특별소득공제 30만원은 산출세액을 4만5,000원 줄입니다. 30만원 전액이 세금 감소액은 아닙니다. 공제로 구간이 달라지면 공제 전후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해야 하므로 전체 공제액에 공제 전 세율 하나를 곱하는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이 단원에서 비교에 사용하는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적격 납입액 연 100만원 한도에 12%를 적용하는 지출형 세액공제입니다. 본인에게 적격인 보험료 20만원을 납부하면 세액공제는 2만4,000원이며 과세표준을 20만원 낮추는 계산과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다른 공제와 순서가 이미 적법하게 확정되어 표준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액을 T, 적용 구분의 연간 표준 금액을 B라고 하면 이번 단계에서 실제로 차감되는 금액은 min(T, B)입니다. min은 둘 중 작은 금액을 고르는 계산 기호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나 중간예납 등으로 먼저 낸 세금입니다. 결정세액은 감면·공제를 반영하여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세금이고,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구합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며 표준공제의 남는 금액을 별도 현금으로 주는 것과 다릅니다.

종합소득 중 금융소득이 섞이면 법이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제외하는 원천징수세율 부분 등도 있으므로 산출세액 총액을 언제나 T라고 놓지 않습니다. 아래 문항은 그 제한과 다른 감면·공제의 순서까지 반영하여 표준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액을 명시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T로 놓는 것도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