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12 재해손실세액공제]

② 개념 해설

자산은 사업 등에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재산이고, 재해로 자산을 상실했다는 것은 화재·홍수 등으로 그 재산을 잃은 사실을 말합니다. 매출이 줄었거나 영업이 잠시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산상실 금액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대상 자산의 상실, 20% 이상의 비율, 그 결과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함께 필요합니다. 납세곤란은 세금을 낼 능력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입니다. 20%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납세곤란 인정까지 자동으로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20% 이상은 정확히 20%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19%와 20% 사이에는 공제요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자산상실비율은 법정 대상 자산 중 상실한 가액을 상실 전 대상 자산총액으로 나누는 비율입니다. 영업이익 감소율이나 보험회사의 보상비율을 대신 넣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손실을 사업소득 계산 때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처리와도 다릅니다. 필요경비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단계이고, 이 공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차감하는 단계입니다.

② 개념 해설

타인 자산의 변상책임은 그 손실을 사업자가 물어줄 책임입니다. 이 항목은 실제 상실한 자산과 그 책임을 확인하는 규정이므로, 손실도 없고 변상책임도 없는 타인의 자산을 임의로 분모에 더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업용 토지는 자산총액과 상실가액에서 제외하고, 개인의 비사업용 생활재산도 위 법정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넣지 않습니다.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으로 바꾸는 산식도 아닙니다.

자산상실비율 = 대상 상실가액 L ÷ 상실 전 대상 자산총액 D입니다.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부 자체가 소실·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다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그날의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자가 증거 없이 새 구입가격을 추정하여 넣는 예외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소득세 부과는 세금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고, 미납은 낼 세금이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도 함께 종합과세된다면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 전부를 사업소득 세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제 계산에 사용할 종합소득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 S를 구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각 소득금액을 합산·법정 조정한 단계의 금액이며,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과 구별합니다.

소득세법은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간접투자회사 등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먼저 공제한 후의 세액을 재해공제 계산에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이들 공제는 각각 배당의 법인단계 과세 조정, 간편장부대상자의 복식부기 기장, 국외소득의 외국 세금 중복과세 조정 등에 관한 공제이며, 아래 예제에서는 적법하게 확정된 공제액을 자료로 줍니다. 이미 차감한 공제액을 다시 빼거나 차감 전 산출세액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S = 선공제를 반영한 종합소득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재해손실세액공제액 = S × 자산상실비율, 다만 대상 상실가액 L이 한도입니다.

자산상실비율로 세금을 계산한 뒤 상실가액 한도를 확인합니다. 자산상실액 자체를 전액 세액공제하거나 손실가액에 비율을 한 번 더 곱하지 않습니다. 전체 재해공제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른 감면·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최종 제한도 있습니다. 아래 문제는 가산세·추가 감면이 없고 이 최종 제한에 별도 걸리지 않는 적법한 확정 세액을 사용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일반 10년 이월규정을 이 공제로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총수입금액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모으는 단계이고, 거기에서 세법상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 등이 정해지면 종합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과 공제 순서로 진행합니다. 사업용 자산 보험차익이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는지와 재해로 자산을 상실하여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서로 다른 단계의 판단입니다. 보험차익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앞 단계의 수입을 비과세로 없애거나 그 금액 전부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산 멸실·손괴로 받는 손해보험과 저축성보험을 구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보험금이 이자소득인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업과 관련한 사업용 자산 손실의 보험차익까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확인한 기출의 ④는 이 경계를 바꾼 오답입니다. 유형자산 대체취득 등 별도 요건을 갖춘 경우의 보험차익 필요경비 특례는 별개의 제도이며 이 글의 자체 문항에는 적용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② 개념 해설

3개월은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기간이지 재해 발생 연도의 말일이나 재해월 말일부터 계산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아래 날짜 자료에는 휴일·기간 연장 등에 따른 별도 조정이 없는 확정 기한을 제시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다는 법의 규정은 20%·납세곤란·대상 세액 등 실체 요건을 없애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필요한 자료와 신청서를 갖추어 공제대상·세액을 확인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은 재해지역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납세자가 임의로 정한 지역 평균 손실률을 자동 적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