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11 외국납부세액공제]

② 개념 해설

먼저 그 국외소득이 한국의 해당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과세되는지 확인합니다.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외국 세금을, 국내의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당연히 빼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은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는 소득이고, 퇴직소득은 퇴직에 따른 법정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이나 국내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 외국세액은 각각 별도의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 글의 직접 외국소득세액 계산과 합쳐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상 외국소득세액은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세액과 그 부가세액, 그리고 이와 유사한 세목으로 수입금액 등 소득에 준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세액입니다. 외국정부가 부과한 세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재산세 등이 전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산세도 제외합니다. 본세는 소득에 대해 본래 부과하는 기본 세액이고, 가산세는 납세의무 위반 등에 따라 추가로 부과하는 세액입니다. 아직 실제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확정된 경우는 검토 대상이지만, 예상 세액이나 장래에 과세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넣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은 국가 사이에 과세권과 이중과세 조정 등을 정한 약정입니다. 조약의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외국이 초과하여 과세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초과분은 공제대상 외국소득세액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러시아연방이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그 조약상 세액을 초과해 과세한 세액은 시행령이 포함하도록 한 예외입니다. 이 예외를 다른 국가의 모든 초과 과세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국외소득에 대응하는 비용 중 한국의 종합소득금액 계산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었지만 외국 과세 때는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한도용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합니다. 국외소득에 직접 관련된 직접비용과 국내외 소득에 공통된 비용 중 국외소득에 배분되는 비용을 구별합니다. 공통비용은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매출액 비례, 업종이 다르면 공통비용을 제외한 개별 필요경비 비례로 배분합니다. 연구개발비의 별도 계산방법 선택에는 5개 과세기간 연속 적용 등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그런 선택 계산을 요구하지 않고 추가 대응비용이 없는 확정 소득금액을 제시합니다.

세액감면은 대상 소득에 대한 한국 세액의 일정 부분을 줄이는 혜택이고, 면제는 그 대상 세액을 부과하지 않는 혜택입니다. 국외원천소득 중 한국에서 세액감면·면제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으면 그 대상 소득에 감면·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도 B에서 제외합니다. 예컨대 국외소득 3,000만원 중 1,000만원이 50% 세액감면 대상이면 제외액은 500만원이고 한도용 B는 2,500만원입니다. 세액감면을 받는 소득 전체 1,000만원을 무조건 제외하는 것도, 감면을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국외사업장이 두 국가 이상에 있으면 사업자는 국가별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세율이 높은 국가의 한도초과 외국세액을 세율이 낮은 다른 국가의 남는 한도에 끼워 넣지 않습니다. 이 글의 숫자 자료는 소득금액이 양수이고 결손금이나 금융소득 세액계산 특례가 없으며 산출세액도 적법하게 별도로 계산하여 주어진 확정 자료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적인 종합소득 한도초과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합니다. 2026년 발생분의 일반 이월공제기간은 2027~2036년입니다. 이월되었다고 그 금액을 자동 환급받는 것은 아니며, 이후 연도에도 해당 국가의 공제한도 등 요건 안에서만 공제합니다. 이월공제기간 내 끝내 공제하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그 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때 필요경비 산입을 검토합니다. 사업소득의 2026년 발생 일반 이월분이 2036년 말까지 남아 있다면 그 다음인 2037년의 처리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국외원천소득 대응 직접·간접비용 때문에 줄어든 한도에 대응하는 외국소득세액은 일반 10년 이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응비용 차감 전 국외소득으로 계산한 한도와 차감 후 한도의 차이로 구별하며, 공제를 못 받은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한도초과액을 구분 없이 10년 이월한다고 쓰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문항에는 이 대응비용 이월배제액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퇴직소득에도 국외소득에 대응하는 당기 공제한도 자체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기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한도초과액을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른 요건입니다. 종합소득의 10년 규정을 퇴직소득에 그대로 옮기지 않으며, 퇴직소득 초과액을 종합소득 공제로 바꾸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국외 사업소득의 외국소득세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세액공제하는 경우는 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세액에 세액공제와 필요경비를 동시에 적용하여 이중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처리하므로 근로소득자의 외국세액을 임의의 사업 필요경비로 바꾸지 않습니다. PDF의 필요경비 선택이라는 학습 항목도 이 적용 범위 안에서 이해합니다. 앞 절의 이월기간 종료 후 미공제액이나 대응비용 관련 초과액의 후속 필요경비 처리와도 구별합니다.

비교할 때는 각 방식의 사업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거기에 국내의 다른 종합과세 소득을 더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주어진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두 방식에서 같은 산출세액을 그대로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비교문제에 필요한 기본세율 구간은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24% 구간이고, 빠른 계산식은 “과세표준 × 24% − 누진공제 576만원”입니다. 누진공제는 앞 구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 결과를 조정하는 계산상 금액이며 별도의 소득공제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외국의 결정통지가 늦거나 외국과 한국의 과세기간이 달라 확정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 세금이 있다는 이유로 임의의 다른 연도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외국정부의 세액 경정으로 금액이 바뀐 때도 관련 신청 절차를 적용하며, 국내 환급액이 생기면 법정 충당·환급 절차로 처리합니다.

외국세액의 원화환산은 그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합니다. 소득을 받은 날의 환율과 외국세액 납부일의 환율을 같은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원화 적격 세액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사용하고, 외화 세액과 납부일 환율이 주어졌다면 그 외화 세액에 해당 환율을 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