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2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별]

② 개념 해설

현실적인 퇴직은 실제 근로관계 종료 등 퇴직 사실을 내용으로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이 설명을 별도의 법정 정의 문장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지급액이 재직 중 일한 대가인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금액인지 구분합니다. 퇴직급여·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위 기본형의 재원과 원인을 충족하면 회사 퇴직급여로 집계합니다. 반대로 퇴직 시 정산한 미지급 월급과 재직 중 성과상여는 근로 대가이므로 그 성격이 그대로 남습니다.

근로소득에는 이 밖에도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른 상여,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액, 법정 직무발명보상금 및 임직원 할인 이익 등 별도의 법정 유형이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문항은 재직 근로 대가와 임원 퇴직급여 초과액을 제시합니다. 모든 회사 지급액을 이 둘만으로 분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특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퇴직급여를 미리 받으면 그 지급받은 날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임원인 근로소득자도 포함합니다. 계속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급여를 일반 월급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별도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법정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실제 미리 받은 경우도 대상입니다.

그 사유는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용 전세금·보증금 부담(하나의 사업에서 1회), 본인·배우자 또는 양쪽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부상에 대하여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 부담, 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정년 연장·보장 조건의 법정 임금 감소 제도, 합의에 의한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그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개정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 재난 피해 중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입니다. 위 조건은 사유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이와 달리 종업원의 임원 취임, 합병·분할·사업양도·법정 전출, 상근임원의 비상근 전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있었어도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출에는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과 같은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 전출을 포함합니다. 법문은 신분 변경만으로 반드시 퇴직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퇴직 후 재직 중 성과를 정산한 상여와, 퇴직 후 법정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돈은 지급일만 같을 뿐 적용하는 소득유형이 다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법이 별도의 소득구분을 두므로 “퇴직 후에는 고용관계가 없으니 모두 퇴직소득”이라는 기준을 쓸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은 근로·퇴직소득 등 다른 소득과 구별하여 법이 열거한 유형에 따라 판단하는 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라는 뜻도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비과세액과 별도 공적연금 일시금을 제외한 회사 퇴직급여 등을 C, 2011년 말 퇴직 가정액을 P라고 하면 한도 비교액은 C − P입니다. P는 기본적으로 C ×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월수 ÷ 전체 근무월수로 계산합니다. 개월 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었고 그 규정의 가정 퇴직소득금액을 선택하면 해당 금액을 P로 쓸 수 있습니다. 정관은 법인의 기본 조직·활동 규칙이고, 그 위임에 따른 규정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맡긴 지급규정입니다. 지금 새로 만든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선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선택 가능한 금액 중 근로소득이 작아지는 방법을 고르라는 자료라면,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더 큰 P가 비교액을 줄입니다.

공적연금 일시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상 일시금 중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 기여금·사용자 부담금 또는 그 날 이후 근로 제공을 기초로 한 법정 과세대상액을 사용합니다. 수령액 전부가 곧 그 금액인 것은 아닙니다. 아래 자료는 그 법정 조정을 마친 공적연금 과세대상액을 줍니다. 이를 회사 임원 한도 비교액에 넣지 않되, 최종 퇴직소득에서 영구히 지우지도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L = A × 1/10 × (2012.1.1.~2019.12.31. 근무월수 ÷ 12) × 3
+ B × 1/10 × (2020.1.1. 이후 근무월수 ÷ 12) × 2

두 기간은 급여 기준일도 배수도 다릅니다. 첫 기간이 없으면 첫 항은 0원입니다.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세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6년 10월 말까지는 82개월이므로 82/12를 넣습니다. 3년 급여 합계가 주어지면 3으로 나누어 연평균을 구하고, 3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의 급여를 연 단위로 환산합니다.

총급여는 법정 봉급·상여 등을 합산하되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해외현지법인 파견 급여도 원칙적으로 포함하나 적법한 지급규정에 따른 주거보조비·교육비수당·특수지수당·의료보험료·해외체재비·자동차임차료·실의료비 및 유사 급여 중 국내 근무 때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제외 특례가 있습니다. 자체 문항의 A·B는 이런 조정을 마친 연평균환산액이며 일반 급여 합계와 혼용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E = max[0, C − P − L]
회사 지급액 중 퇴직소득 = C − E
최종 퇴직소득금액 = C − E + G
근로소득으로 분류할 과세 급여 합계 = W + E

max는 둘 중 큰 값을 선택한다는 뜻으로 비교액이 한도 이하이면 E는 0원입니다. P를 차감하여 비교했어도 회사 퇴직소득은 C − E이므로 P가 최종 금액에 남습니다. G는 한도 비교에서 제외했던 별도 과세대상 일시금이므로 퇴직소득 합산 단계에 더합니다. W는 재직 중 근로 대가를 먼저 분류한 것이므로 E를 계산할 때 회사 퇴직급여 C에 섞지 않습니다.

이 합계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기 전 과세 급여의 합계와,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하기 전 퇴직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퇴직소득 과세표준·산출세액까지 계산한 결과가 아닙니다. 비과세액은 분류 후 해당 규정으로 제외하고, 원천징수세액은 소득 종류가 확정된 뒤의 세금 정산에서 처리합니다. 아래 금액 계산 자료에는 비과세액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