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START 기초재정학 – 01 경제학 기본용어]

개념설명

1. 희소성은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희소성은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하기에 시간·돈·노동·토지 같은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건이 세상에 몇 개 없다는 뜻으로만 이해하면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공기처럼 대가 없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자유재와 달리, 용도가 서로 경쟁하는 희소한 자원에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루가 24시간뿐이므로 같은 한 시간을 공부와 아르바이트에 동시에 온전히 쓸 수 없는 것도 희소성 문제입니다. 재정학에서는 정부 예산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복지, 국방, 교육 가운데 어디에 얼마나 배분할지가 선택 문제가 됩니다.

선택에는 포기한 대안이 생깁니다. 기회비용은 선택하지 않은 대안 가운데 가치가 가장 큰 것, 즉 최선의 포기 대안 가치입니다. 포기한 모든 대안의 가치를 더하지 않습니다. 현금 지출만 세는 회계적 비용과도 다릅니다.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가게를 열어 임대료를 실제로 내지 않더라도, 남에게 빌려주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는 그 가게 운영의 기회비용입니다. 이미 지출하여 현재 선택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은 지금 어느 대안을 택할지 판단할 때 추가 기회비용으로 넣지 않습니다.

2. 한계개념은 한 단위를 더할 때의 변화입니다

경제학에서 한계는 끝이라는 뜻보다 ‘한 단위를 추가했을 때 생기는 변화’라는 뜻입니다. 총편익이 3단위에서 60, 4단위에서 72라면 네 번째 단위의 한계편익은 72-60=12입니다. 총비용이 같은 구간에서 45에서 55로 늘었다면 한계비용은 10입니다. 네 번째 단위는 편익을 12 늘리고 비용을 10 늘리므로 순편익을 2 증가시킵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큰 동안 활동을 늘리고,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작아지면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의 기본입니다.

평균과 한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총비용 55를 4단위로 나눈 평균비용은 13.75이고,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갈 때 증가한 한계비용은 10입니다. 시험에서는 평균값을 주고 한계값이라고 부르거나, 총량이 여전히 증가한다는 이유로 한계량도 증가한다고 단정하는 선택지를 자주 만듭니다. 총편익은 증가하면서도 추가 한 단위가 주는 한계편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수요·공급과 곡선상의 이동을 구분합니다

수요는 일정 기간 여러 가격에서 소비자가 사고자 하며 실제로 살 능력도 있는 수량의 관계 전체입니다. 특정 가격 하나에서 사고자 하는 양은 수요량입니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관계가 수요의 법칙이며, 보통 우하향 수요곡선으로 표시합니다. 해당 재화 자체의 가격 변화는 같은 수요곡선 위에서 점을 이동시킵니다.

소득, 취향, 관련재 가격, 구매자 수, 미래 예상처럼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 요인이 바뀌면 수요관계 전체가 변하여 곡선이 이동합니다. 정상재에서 소득이 늘면 각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이 늘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가격 하락으로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곡선상의 이동이고, ‘소득 증가로 같은 가격에서 더 많이 사려 한다’는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입니다.

공급은 일정 기간 여러 가격에서 생산자가 팔고자 하며 팔 수 있는 수량의 관계 전체이고, 특정 가격의 양은 공급량입니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늘어 보통 우상향합니다. 해당 재화 가격 변화는 공급곡선 위 이동입니다. 생산요소 가격, 기술, 판매자 수, 세금, 기대 등이 변하면 공급곡선이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기술 향상으로 같은 양을 더 싸게 만들 수 있으면 각 가격에서 공급할 양이 늘어 공급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4. 균형은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같은 지점입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가격을 균형가격, 그때 거래되는 양을 균형거래량이라고 합니다. 균형보다 가격이 낮으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커지는 초과수요가 발생합니다. 물건을 사려는 경쟁이 커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압력이 생깁니다. 균형보다 가격이 높으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큰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팔리지 않은 재고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는 압력이 생깁니다. 이 조정은 다른 조건이 같고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기본모형의 설명입니다.

5. 탄력성은 변화 방향과 민감도를 비율로 측정합니다

탄력성은 한 변수가 1% 변할 때 다른 변수가 몇 % 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그대로 나눈 값은 수요의 법칙 때문에 보통 음수입니다. 그러나 국내 경제학 교재와 시험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통상 그 비율에 음의 부호를 붙이거나 절댓값을 취하여 0 이상의 크기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부호를 포함한 변화율 비율’을 묻는다는 지시가 없으면 절댓값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값이 1보다 크면 탄력적, 1이면 단위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입니다. 가격이 10% 오를 때 수요량이 20% 줄면 변화율의 단순 비율은 -2이지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입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공급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누며 일반적인 우상향 공급에서는 양수입니다. 변화 전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두 점의 평균을 분모로 쓰는 중점법은 수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문제의 지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울기는 ‘가격 한 단위당 수량 변화’처럼 측정 단위의 영향을 받지만 탄력성은 퍼센트의 비율이어서 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직선 수요곡선도 점마다 P/Q가 달라 탄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말과 탄력성이 일정하다는 말을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

6. 정상재·열등재와 대체재·보완재는 변화 원인부터 구분합니다

먼저 무엇이 변했는지 정해야 합니다. 정상재·열등재는 소비자의 소득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분류입니다. 대체재·보완재는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관계입니다. 앞의 두 개는 소득과 한 재화의 관계이고, 뒤의 두 개는 두 재화 사이의 관계입니다.

7.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거래에서 얻는 순편익입니다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금액에서 실제 지불액을 뺀 값입니다. 한 사람이 15,000원까지 낼 생각이었는데 시장가격 10,000원에 샀다면 그 거래의 소비자잉여는 5,000원입니다. 시장 전체에서는 수요곡선 아래와 시장가격선 위의 면적입니다. 생산자잉여는 생산자가 받아야 판매할 최소금액보다 실제 받은 금액이 얼마나 큰지를 뜻하며, 시장 전체에서는 시장가격선 아래와 공급곡선 위의 면적입니다.

생산자잉여를 이윤과 언제나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공급곡선이 한계비용을 나타내는 표준모형에서 생산자잉여는 수입에서 가변비용을 뺀 값에 대응하고, 고정비용이 있으면 여기에서 고정비용을 더 빼야 이윤이 됩니다. 경쟁시장 기본모형에서 총잉여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입니다. 이후 조세 문제에서는 세금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 사라진 총잉여가 초과부담으로 연결되므로, 지금 그래프의 면적과 가격·수량의 변화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