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12장 재정학의 기타주제 – 01 재정적자와 국채]

1. 적자는 기간의 흐름이고 부채는 시점의 잔액입니다

재정적자는 일정 기간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는 유량 개념이고, 정부부채는 특정 시점에 남은 채무의 잔액이라는 저량 개념입니다. 올해 국채발행 총액에는 만기 도래 채무를 새 채무로 바꾸는 차환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발행액 전체가 올해 적자나 부채 순증액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이자지출을 제외한 기초지출을 G, 수입을 T, 전기말 부채를 B0, 적용 명목이자율을 i라고 정의합니다. 기초재정적자는 G−T, 전체 재정적자는 G+iB0−T입니다. 자산매각·환율평가·회계조정 등 다른 요인을 배제하면 기말 부채 B1=(1+i)B0+G−T입니다. 기초재정수지는 이자를 제외해 당기 정책의 수입·지출 관계를 보여 주지만 이미 존재하는 부채의 이자비용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B0=200,i=5%,G=80,T=75라면 기초적자는 5, 이자지출은 10, 전체적자는 15, B1은 215입니다. 반대로 기초수지가 균형이라도 이자 10을 새 차입으로 충당하면 부채는 증가합니다. 경기침체에는 소득 감소와 실업급여 증가 등 자동안정화장치만으로 적자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경기조정수지는 경기요인을 제거하려는 추정치이며 실제 관측된 현금수지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2. 부채비율은 이자율·성장률·기초수지를 함께 봅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같은 기준의 명목부채를 명목GDP로 나눈 값입니다. 명목GDP 성장률 g, 전기 비율 b0, 당기 기초적자의 당기GDP 대비 비율 d를 쓰면 다른 조정을 배제한 식은 b1=[(1+i)/(1+g)]b0+d입니다. 실질이자율을 명목성장률과 그대로 섞거나 당기 적자의 분모를 전기GDP로 바꾸면 다른 식이 됩니다.

기초적자가 0일 때 i>g이면 기존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방향, i<g이면 하락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성장률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임의로 큰 기초적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책의 기초수지와 금리·성장률, 채무의 통화·만기·평가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물가상승은 고정된 명목채무의 실질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물가연동채무와 차환금리 상승까지 모두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국채발행의 구축효과는 이자율을 거치는 경로입니다

구축효과는 정부의 차입이나 지출 확대가 민간투자 등 민간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입니다. 폐쇄경제에서 민간의 저축함수가 주어져 있고 정부가 시장에서 추가 차입하면 자금수요가 늘어 이자율이 상승하고 금리에 민감한 민간투자가 줄 수 있습니다. 원인인 정부차입, 변하는 시장금리, 그 금리에 반응하는 민간투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저축곡선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금리 상승에 따라 그 곡선 위의 저축량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자금 시장에서 S=100+10r, I=220−10r이고 r의 단위가 %라고 합시다. 정부차입이 없으면 S=I에서 r=6, 민간투자 I=160입니다. 적자차입 40이 추가되면 S=I+40이므로 r=8, 총자금 180, 민간투자 140입니다. 정부차입 40 중 20은 추가 저축, 20은 민간투자 감소와 대응합니다. 40 전부가 투자감소라고 단정하면 저축의 금리반응을 누락합니다.

케인즈적 설명은 유휴자원과 수요부족 상황에서 지출의 총수요 확대효과를 중시하고, 통화주의적 설명은 금융시장 조정과 더 큰 구축효과를 강조합니다. 실제 크기는 경기와 통화정책, 금리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개방경제에서는 금리상승이 자본유입·자국통화 가치상승·순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율을 원/달러로 표시하면 원화 가치상승은 환율 하락이므로 ‘평가절상’과 ‘환율상승’을 같은 말로 쓰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며 본원통화를 공급하는 단순 모형은 시장차입과 다른 유동성 경로를 가집니다. 이때 수요와 물가 압력이 생길 수 있지만 그 크기는 유휴능력·통화수요·후속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국채라는 형식만 같다고 시장소화와 통화공급의 효과를 동일하게 보거나 모든 상황에서 같은 물가상승률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4. 리카도 대등정리는 같은 지출의 조달시점 비교입니다

리카도 대등정리 또는 리카도 동등정리는 정부지출의 경로가 고정되어 있을 때 현재 세금을 걷는 방법과 국채를 발행해 미래 세금으로 갚는 방법이 민간소비 등에 같은 결과를 줄 수 있다는 명제입니다. 국채로 현재 세금을 줄여도 가계가 그만큼 미래 조세의 현재가치를 인식하여 저축하면 현재소비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현재 감세액 100을 미래세금에 대비해 전액 저축하는 경로입니다.

성립을 위해 미래 조세를 예견하고 고려하는 가계, 차입제약 없는 자본시장, 정부와 가계의 관련 할인조건, 조세의 비왜곡성 등이 필요합니다. 무한한 계획기간 또는 세대간 이타적 상속동기는 자기 생애 이후의 조세도 고려하게 하는 대표 가정입니다. 유동성제약으로 현재 소비가 막힌 가구, 미래세금에 대한 정보부족, 부담세대의 단절, 왜곡적 조세는 대등성의 성립을 제한합니다.

대등정리에서는 정부저축 감소를 민간저축 증가가 상쇄하여 국민저축과 이자율·투자에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지출 자체를 늘려도 언제나 아무 효과가 없다는 명제가 아닙니다. 국채를 미래 조세와 상계하지 않고 순자산으로 인식하면 소비가 늘어나는 자산효과가 가능하며, 기출의 러너 효과는 이 경로와 연결됩니다. ‘국채보유 증가 때문에 소비가 감소한다’는 반대 방향 선지를 경계합니다.

5. 국채의 부담과 시장가격을 구별합니다

국채의 실질부담은 채권증서의 금액만이 아니라 정부가 사용한 실물자원의 기회비용, 민간 자본축적 변화, 미래 조세의 왜곡과 소득이전까지 포함해 논의합니다. 러너의 전통적 내부채무 논의에서는 같은 나라의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상환이므로 국가 전체의 대외 자원유출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세대·개인의 조세부담과 분배영향, 투자위축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부채무의 원리금을 해외에 지급하면 장래 국내가 사용할 자원의 일부가 외국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중복세대모형에서는 현재 국채가 민간 실물자본을 대체해 미래 자본과 생산을 낮추는 경로로 세대간 부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빌린 재원으로 생산적인 자산을 축적하는 경우의 편익도 함께 보아야 하므로 국채는 항상 미래세대에 순손실이라는 무조건적 진술도 피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정된 미래 원리금의 현재가치는 할인율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1년 뒤 110을 지급하는 무이표채 가격은 P=110/(1+r)입니다. 수익률 10%이면 100, 5%이면 약 104.76이므로 금리하락은 기존 고정지급 채권의 시장가격을 올립니다. 시장가격 변동이 채권의 약정 액면금액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채무통계를 액면으로 측정하는지 시장가치로 측정하는지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