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14 결정과 경정]

② 개념 해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적법한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 방식입니다. 세무서의 결정을 받아야만 매번 확정되는 세금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내용이 잘못되면 과세관청이 개입합니다. 경정은 누락매출을 더해 세액을 늘리는 경우뿐 아니라 중복계상한 수입을 빼 세액을 줄이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미 결정·경정했어도 탈루나 오류를 새로 발견하면 즉시 다시 경정합니다.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연말정산 소득자도 위 원천징수 오류 또는 부당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경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무신고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자료로 실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추계 사유는 ① 필요한 장부·증빙이 없거나 동종업종 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주요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 ② 시설 규모·종업원 수·원자재나 상품·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기장 내용의 허위가 명백한 경우, ③ 원자재·전력 사용량 등 조업 상황에 비추어 허위가 명백한 경우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의 사유와 실제 소득계산 불가능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가공비용은 실제 거래가 없는데 경비로 기록한 금액이고, 매출누락은 실제 얻은 영업 수입을 신고에서 빠뜨린 것입니다. 허위 경비 한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잘못을 바로잡아 실지조사합니다. 납세자가 추계를 원하거나 추계세액이 더 작다는 사정은 추계 요건이 아닙니다. 스스로 경비율로 신고했어도 실제 소득을 계산할 장부·증빙이 확인되면 그것에 근거해 경정합니다. 반대로 장부라는 이름의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요한 허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단순경비율 방식의 소득은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입니다. 그 결과에 매입비용 등을 다시 빼면 같은 경비를 중복 반영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아무 사업자나 선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규·계속사업자의 업종별 수입 기준과 당해 수입 상한을 충족해야 하고, 전문직 사업자나 법정 현금영수증 의무 위반자 등의 제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강의의 계산문항은 적용대상 판정을 적법하게 마쳤다고 명시하여 비율 계산을 묻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의 재산변동과 손익을 차변·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 의무는 업종·수입 등으로 정하며, 이 글의 계산에서는 그 지위가 확정되어 주어집니다. 기준경비율 방식에서는 증빙으로 확인한 매입비용·사업용 유형 및 무형자산 임차료·종업원 급여·임금·퇴직급여를 주요경비로 뺍니다. 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자체의 매입비용은 여기의 매입비용에 넣지 않습니다. 나머지 경비는 수입금액×기준경비율이며, 복식부기의무자는 그 기준경비율의 절반을 씁니다. 주요경비와 비율경비의 합이 수입을 넘으면 초과 경비를 공제하지 않아 이 단계의 소득을 음수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방식 소득에 법정 배율을 곱한 비교금액 이상이면 그 비교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법정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8, 복식부기의무자 3.4이고 이 비교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됩니다. 충당금·준비금 환입은 종전에 세법상 경비로 차감한 금액 중 법정 사유로 올해 수입에 되돌려 넣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컨대 환입액이 300만원이라고 확정되어 주어지면 추계한 영업소득 외에 300만원을 더해야 합니다. 총수입에 되돌려 넣어야 할 충당금·준비금이 있으면 추계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에 그 금액을 가산합니다.

② 개념 해설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올해 소득을 추계한다면 과거에 장부로 확정해 둔 이월결손금이라도 올해 추계소득에서 빼지 않습니다. 제한의 판단 시점은 결손이 생긴 해만이 아니라 공제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증빙이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되더라도 원래 이월결손금의 존재·기간·공제 대상 소득 등 다른 요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기한 내 신고자와 적법한 기한후신고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해당 국세 결정·경정 통지 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기간이며, 수정신고를 했다고 그 기간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후신고는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가능합니다. 원래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처음 내는 서류를 수정신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통상적 경정청구는 기한 내 신고자뿐 아니라 기한후신고자에게도 열립니다. 최초신고와 수정신고의 잘못을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합니다. 결정·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세액 부분은 그 처분을 안 날, 통지를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5년 안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늦게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새 5년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기한 내 신고한 사람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세액 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계산 근거였던 거래·행위가 심사·심판 등의 결정이나 판결로 다르게 확정된 경우, 소득·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로 변경하는 결정·경정, 조세조약 상호합의로 당초 내용이 달라진 경우, 한 결정·경정 때문에 연동된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세목 또는 같은 세목의 다른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세액을 지나치게 신고한 경우 등이 법정 사유입니다. 허가 취소, 법정 요건을 갖춘 계약 해제·취소, 장부 압수 등 계산 불가능 사유의 해소 및 이와 유사한 사유도 시행령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모든 자발적인 계약 변경을 후발적 사유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 통상적 5년 제한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면 진행상황과 불복 가능 사실을 알립니다. 2개월 안에 법정 결과 통지를 못 받았다고 자동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 전에도 법정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