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2 항고소송 – 제2절·제3관 거부행위의 처분성]

사례 적용

사례 적용

예를 들어 법이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영업허가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행정청이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했다면 신청인은 적어도 심사와 응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요건을 실제로 모두 갖췄는지는 본안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법이 행정청의 직권발동만 예정하고 누구에게도 개시를 요구할 절차적 지위를 주지 않았다면 민원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례 적용

A가 문화재 지정해제를 요청했지만 법령이 개인에게 지정해제 신청권을 주지 않고 직권해제만 예정한다면, 행정청의 불가 회신은 처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청권이 없어 불가 회신의 처분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신청권이 인정되면 그다음 원고적격과 제소기간, 본안 위법성을 차례로 봅니다.

사례 적용

법규상 신청권을 찾을 때는 ① 신청 주체를 특정했는지, ② 행정청의 심사의무가 있는지, ③ 결과통지 절차가 있는지, ④ 신청인의 개별 이익을 보호하려는 규정인지, ⑤ 거부를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읽습니다. 행정청에게 직권이 있다는 문구만 있고 개인의 절차 참여를 전혀 예정하지 않는다면 신청권 인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사례 적용

신청권이 부정된 예도 함께 외워야 합니다. 대법원 99두8565 판결은 문화재 지정해제가 행정청의 공익적 직권판단에 맡겨져 있고 개인의 신청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장하는 개인에게 조리상 신청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4두47426 판결도 산재사건의 사업주 변경신청에 법규상 근거가 없고 사업주 지위는 실질에 따라 정해지며 향후 보험료 부과·징수처분을 별도로 다툴 수 있다는 이유로 조리상 신청권을 부정했습니다.

사례 적용

산업단지 계획변경 사례에서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이고, 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 입주하려는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외부인이 같은 변경을 요구했다면 같은 신청권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문화재 사건에서도 개인적 불쾌감이나 명예감정만으로는 직권해제를 요구할 조리상 지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례 적용

2021두53894 사건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조정금에 관해 구체적인 이의사유와 자료를 냈고, 위원회가 다시 감정평가·심의·의결한 뒤 같은 금액을 통지했습니다. 액수가 같아도 새 절차를 거친 결과였으므로 두 번째 통지를 새로운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은 ‘결과가 달라졌는가’보다 ‘새로운 신청과 실질적인 재심사가 있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례 적용

예를 들어 1월 1일 첫 거부를 받고 제소기간을 넘긴 뒤 6월 1일 같은 허가를 다시 정식 신청했습니다. 행정청이 법정 절차로 재심사하여 7월 1일 다시 거부했다면 7월 1일 거부는 새 처분이 될 수 있고 그 처분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반면 6월 1일 편지에서 ‘지난 답변을 바꿔 달라’고만 했고 행정청도 ‘종전 답변과 같다’고 알렸다면 새 처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