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6 자녀세액공제]

② 개념 해설

기본공제는 제50조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세금에서 빼므로 기본공제와 계산 단계가 다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지만, 기본공제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1항의 연령요건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제도로 한정하지도 않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사업소득자 등도 해당 요건을 따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제50조 제1항 제3호의 생계·관계·소득·나이 요건과 시행령 제106조의 입양자·위탁아동 범위를 판정합니다. 직계비속·입양자는 제5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만으로 배제하지 않지만 실제 부양 관계를 검토합니다.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직계비속·입양자는 원칙적으로 20세 이하의 나이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종전 혼인 중 출생한 자녀도 시행령 제106조 제6항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개념 해설

소득요건에 합산할 근로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기준만으로 끝내지 않고 소득금액 합계액 요건을 따로 판정합니다. 소득요건의 합계에는 종합소득금액뿐 아니라 과세되는 퇴직·양도소득금액도 검토하며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무조건 합산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 등의 기본공제 나이요건은 원칙적으로 20세 이하입니다. 제51조 제1항 제2호·시행령 제107조의 장애인이면 기본공제의 나이 제한은 받지 않지만 소득요건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은 다음 세 범주를 정합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시행규칙 제54조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해당 규정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병원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셋째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문제에서 법정 장애인 여부를 확정해 준 경우에는 그 전제를 사용합니다.

기본공제의20세 이하는 법정 뜻이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입니다. 연중 해당일 특례와 함께 보아2026년에20세가 되는2006년생은 가능하지만21세가 되는2005년생을 그 해 초 만20세였다는 이유만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나이 예외는 소득·관계·생계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부칙 제2조 제3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공제대상자녀·손자녀에게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출생 집단에 특례상 9·10·11·12세 기준을 적용해 포함시키지 않고 제1항 본칙을 확인합니다. 2026년에는 아직 13세 미만이므로 제1항 공제 인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17년 출생자에게 종전 8세 기준을 대신 적용하라는 규정도 아닙니다.

일반 안내에 종전8세 이상이 남아 있더라도2026년 판단에는 위 개정 부칙을 적용합니다. 인원별25·55·40만원의 금액과 적용연령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 단원의 계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제처의 현행 연령특례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② 개념 해설

첫 두 명의 합계가 55만원이므로 2명×25만원=50만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각 40만원을 더합니다. 이 금액을 정하기 전에 소득·나이·부양·중복 귀속 요건으로 인원을 확정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2025년 개정 안내는 1명 25만원, 두 번째에 30만원, 세 번째 이후 40만원으로의 금액 인상과 2025년 소득분부터의 적용을 설명합니다. 연령에 관한 2026년 후속 개정부칙은 앞 항목으로 따로 판정합니다.

② 개념 해설

그 과세기간의 출산 또는 입양 신고 사실,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해당 여부, 그 자녀의 첫째·둘째·셋째 이상 순위를 확인합니다. 일반 공제 인원에서 빠진다는 사실과 출산 순위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두 자녀가 있는 가정의 새 출생아는 올해 태어난 아기가 한 명이라는 이유로 첫째가 되지 않습니다. 제3항에는 제1항의 일반 연령 기준을 그대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생아도 해당 요건을 갖추면 제3항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연령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모두 검토합니다.

② 개념 해설

적법하게 정한 한 사람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일반 공제 인원을 셉니다. 부모별로 서로 다른 자녀를 공제하는 경우 각자에게 귀속된 적격 인원으로 계산하며 부부 전체 인원을 먼저 합산한 한 금액을 두 사람이 나누어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중복 신고하거나 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부양가족끼리 중복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우선이고, 그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합의만 없는 모든 경우에 곧바로 올해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같은 지원액을 전액 이중으로 받는 방식이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한 사람이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 안내에 따라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실제 적용한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하는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조정 대상인 제59조의2에는 제1항 일반 공제뿐 아니라 제3항 출산·입양 공제도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의 별도 소득·재산·부양자녀 요건과 결정·환급의 소액 처리 등은 해당 제도에서 먼저 판정해야 하므로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장려금 자격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할 산출세액은 전체 종합소득산출세액×(법정 원천징수세율 적용 이자·배당소득금액 합계÷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실제 원천징수한 돈을 그대로 빼는 식이 아닙니다. 그 제외액을 뺀 공제기준산출세액과 각 공제합계·전체 감면공제 한도를 확인합니다. 아래 문제는 공제할 세액이 충분하다고 명시합니다.

자녀 수로 산정한 공제액을 세금과 무관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공제의 미사용액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자체의 이월공제를 인정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다른 공제가 없고 공제기준산출세액이 20만원인데 일반 자녀세액공제 산정액이 25만원이면 실제 공제는 20만원 범위이고, 나머지 5만원을 이유로 세액을 음수로 만들거나 다음 해 자녀공제로 넘기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환급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② 개념 해설

국내 근로소득을 종합과세하는 비거주자에게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22조의 준용 본문을 읽은 뒤 반드시 단서의 배제 항목을 대입합니다. 반대로 외국 국적이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확정되어 있다면 국적만으로 자녀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고 거주자의 다른 요건을 판정합니다. 제59조의2 전체의 배제이므로 일반 공제만 제외하고 출산·입양 공제는 자동 허용하는 방식도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