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7 연금계좌세액공제]

② 개념 해설

먼저 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와 산출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를 구별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본인의 기여금·개인부담금은 제51조의3의 연금보험료공제이고, 이 단원의 사적 연금계좌세액공제와 계산 단계가 다릅니다.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의 적격 개인부담금은 이 단원의 대상입니다. 납입한 돈 전부를 세금에서 빼는 것도 아니며 납입액 한도를 먼저 적용한 다음 12% 또는 15%를 곱합니다. 이 글의 금액과 공제율은 소득세인 국세 기준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안내하는 13.2%·16.5%를 제59조의3의 법정 공제율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DC형은 고용주의 부담금을 정하고 가입자 적립금 운용성과 등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입니다. DB형은 퇴직급여 수준을 미리 정하는 확정급여형으로 이 세액공제의 퇴직연금계좌 열거에 임의로 넣지 않습니다. IRP는 개인별로 적립·운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입니다. 이 단원은 DC·IRP 등의 회사 부담이 아니라 가입자 자신의 적격 추가 납입을 셉니다.

DC형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고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가입자 자신의 추가 부담 납입액을 셉니다. 회사가 부담한 DC형 사용자부담금은 근로자 본인이 새로 납입한 세액공제 대상금액과 구별하여 제외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을 퇴직연금계좌의 열거에 임의로 보태거나, 일반 연금보험을 연금저축보험과 같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가 있으면 계좌별·회사별로 한도를 각각 새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별로 합산합니다.

② 개념 해설

제146조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전까지 그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원천징수했다면 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신청도 규정합니다. 이 퇴직소득을 계좌에 넣었다는 이유로 새 개인부담금 세액공제까지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연금계좌의 계약이전 역시 같은 적립금을 옮기는 것이므로 새로운 공제대상 납입이 아닙니다. 반면 법 제59조의3 제3항의 적격 ISA 만기자금 전환은 별도 특례이므로 기존 연금계좌 사이의 계약이전과 구분합니다.

② 개념 해설

주택차액은 종전 주택을 판 가격에서 더 낮은 새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고,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은 법정 장기보유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수 차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법상 급여를 실제 받는 사람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모든 노년층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래 두 유형의 소유·나이·보유·기간·누적한도를 각각 확인합니다.

일반 납입액은 연금계좌가 둘 이상이면 합산하여 연 1,80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전 과세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소급 납입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최종납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지나기 전 그동안의 보험료 납입을 허용하는 예외를 따로 둡니다. 이전의 미공제 금액을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하는 제118조의3 특례는 뒤에서 구분합니다. 일반 1,800만원 외에 법정 추가 납입 범위도 있습니다.

주택차액과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의 총 누적 추가 납입액 합계는 1억원 한도입니다. 공동소유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을 반영하지만 부부 공동소유 1주택은 함께 1주택으로 보며, 12억원 기준시가는 지분가액이 아닌 주택 전체 기준입니다. 주택차액등은 증빙 첨부 신청과 요건 사후확인을 받습니다. 납입 당시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거나 주택차액 납입 후 5년 내 주택 재취득으로 법정 차액이 납입액보다 작아지는 등 제8항에 해당하면 납입일부터 해당 납입금 전액을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고 반환·연금외수령 처리가 따릅니다. 이들 납입 특례가 제59조의3의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같은 금액만큼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문제는 주택차액등 특례가 없습니다.

② 개념 해설

P를 제외 항목을 뺀 연금저축 납입액, R을 제외 항목을 뺀 퇴직연금 개인부담 납입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작성자의 산식은 B=min[min(P,600만원)+R,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한도를 먼저 적용하므로 연금저축 초과분이 남은 합산한도를 대신 채우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IRP만 납입한 경우에도 R 자체가 적격이면 일반 합산한도 900만원까지 검토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나누어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종류별 소득금액을 합산한 값이고 인적공제 등을 차감한 종합소득과세표준과 다릅니다. 총급여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수입금액이며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과도 다릅니다. 종합소득에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15%를 쓰지 않고 법정 합산 종합소득금액을 봅니다. 퇴직소득·양도소득처럼 분류과세되는 소득을 그 합산 종합소득금액에 임의로 보태지도 않습니다. 경계는 이하이므로 정확히 4,500만원 또는 해당 총급여액 5,500만원이면 15%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전환금액을 C라고 하면 추가로 인정할 납입액 한도는 원칙적으로 min[C×10%,300만원]입니다. 이는 세액공제액 자체가 아니라 공제율을 곱하기 전의 추가 대상금액입니다. 전환금액도 해당 계좌의 저축·합산 한도 순서를 지키며 일반 한도의 빈 부분을 채울 수 있고, 그 뒤 법정 추가한도를 반영하되 실제 적격 납입액을 넘겨 공제하지 않습니다. 전환금액이 없는 경우의 보통 공제와 ISA 한도 확대를 분리하여 기록합니다. 직전·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전환했다면 만기 잔액 한도에서는 직전 납입액을 빼고, 추가한도 상한에서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추가한도로 적용한 금액을 뺍니다. 서로 다른 두 공제를 뺀다는 뜻이 아니라 각각 잔액 한도와 추가한도를 중복 계산하지 않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② 개념 해설

신청한 미공제 금액을 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신청일에 같은 계좌로 다시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봅니다. 실제 현금을 한 번 더 입금했다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법률효과입니다. 신청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납입요건과 납입한도, 연금저축·합산 공제한도와 그 해 공제율을 새로 적용합니다.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미공제 납입금인 것처럼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일반 한도초과금의 전환과 ISA 만기자금 전환은 근거와 추가한도 효과가 다르므로 별도로 구분합니다.

② 개념 해설

금융소득이 있을 때 공제기준에서 제외할 산출세액은 전체 종합소득산출세액×(법정 원천징수세율 적용 이자·배당소득금액 합계÷종합소득금액)입니다. 실제 떼인 원천세를 그대로 차감하는 식은 아닙니다. 아래 자체문항은 공제할 세액이 충분하다고 명시합니다.

제61조 제3항의 전체 감면·공제 합계 제한에 걸린 초과액은 그 한도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한도 계산으로 산정한 공제액이 곧 현금 지급액은 아닙니다. 실제 공제 가능 세액을 확인하고, 사용하지 못한 납입액의 전환은 앞 항목의 별도 신청과 다음 적용요건을 검토합니다. 기부금의 법정 이월공제와 같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이 자동 이월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환급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② 개념 해설

근로자의 제출 시점은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이며,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는 날입니다. 법정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국외 등 특정 근로소득자의 경우 같은 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규정을 따릅니다. 국세청장에게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정 간소화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새 납입·계약이전·과세이연 퇴직소득·ISA 전환·이전 미공제금 전환을 구분한 자료를 남겨야 계좌 입금 총액과 실제 공제 후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등이 있어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절차에서 적격 납입 자료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