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5 근로소득세액공제]

② 개념 해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라 총급여액에서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그보다 뒤에서 계산한 세금에서 뺍니다. 따라서 두 공제는 함께 적용될 수 있지만 공제 대상과 계산 단계가 다릅니다. 인적공제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종합소득공제와도 구별합니다. 다른 소득이 섞인 종합소득산출세액 전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의 계산에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따로 주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조건을 한정합니다.

② 개념 해설

급여·상여 등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법률상 비과세인 부분을 제외하여 총급여액을 먼저 확정합니다. 단지 수당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이유로 빼지는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세나 근로자가 낸 보험료 때문에 실수령액이 작아져도 그 차감액 자체로 총급여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기간 중 근무지가 여러 곳이면 회사마다 한도를 새로 주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S가 130만원 이하이면 D=S×55%입니다. S가 130만원을 초과하면 D=71만5,000원+(S−130만원)×30%입니다. 71만5,000원은 처음 130만원에 55%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초과 구간에서 30%를 곱하는 대상은 S 전액이 아니라 130만원 초과분입니다. S가 정확히 130만원이면 D는 71만5,000원이고 두 식이 연결됩니다. 이렇게 D를 계산해도 아직 실제 공제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총급여액별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G가 속한 행을 고르고, 그 행의 식을 계산하고, 그 행의 하한을 적용하여 L을 확정한 뒤 D와 비교합니다. 0.008은 8/1,000이며 0.8%입니다. 0.5는 1/2이며 50%입니다. 두 계수를 서로 바꾸지 않습니다. G가 4,300만원이면 둘째 행의 계산 결과가 66만원이 됩니다. 그 뒤 7,000만원까지는 같은 행의 하한 때문에 한도가 66만원으로 유지됩니다.

② 개념 해설

G가 정확히 7,000만원이면 둘째 행의 한도 66만원입니다. G가 7,020만원이면 셋째 행에서 66만원−20만원×0.5=56만원입니다. G가 7,032만원에 도달하면 한도가 50만원이 되고 이후 1억2,000만원까지 한도는 50만원입니다. G가 정확히 1억2,000만원이면 셋째 행입니다. G가 1억2,040만원이면 넷째 행에서 50만원−40만원×0.5=30만원입니다. G가 1억2,060만원 이상이면 넷째 행의 한도 하한 20만원이 작동합니다.

② 개념 해설

이 종합과세 범위에는 국내사업장 또는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법정 합산소득,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자가 법정 확정신고로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모든 국내소득을 언제나 합치는 것은 아니며 분리·분류 과세와 조세조약 등은 별도입니다. 아래 문제는 법정 종합과세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제59조 제1항에 거주자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거주자에게 언제나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비거주자의 소득이 어떤 과세 방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제122조의 종합과세 준용이 적용되는 경우인지 대입합니다. 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과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액공제를 일괄 허용하거나 일괄 배제하는 방법은 모두 부정확합니다.

② 개념 해설

일용근로자는 제47조 제2항의 1일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적용하고, 그 공제 후 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6%를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합니다. 15만원은 급여에서 빼는 공제이고 55%는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공제입니다. 6%와 55%는 적용 대상도 다릅니다. 아래 계산은 하루의 비과세소득이 없고 다른 조정이 없는 경우의 소득세 계산이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계산과 한도를 반영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1−감면세액/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시행령 식의 분모는 종합소득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총급여액과 다르며, 감면세액은 법정 감면율이라는 숫자 자체와도 다릅니다. 따라서 감면 대상 급여의 비중이나 감면세액 한도 때문에 실제 감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의 요건을 이 공제 계산만으로 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근로소득금액과 종합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세액감면·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이 세액 단계에서 반영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합니다. 설명상 다른 감면·공제와 지방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공제 후 세액=S−C, 추가 납부 또는 환급 판단액=(S−C)−기납부세액입니다. 양수이면 그만큼 추가 납부하고 음수이면 그 절댓값을 환급합니다. 이는 계산 흐름을 보이기 위한 정리이며 제137조의 다른 공제를 없애는 규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