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제 1 해설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사업시행자 을을 피고로 합니다. 이미 지급된 1,000만 원을 전제로 추가 차액은 1,200－1,000＝200만 원입니다. 재결청을 피고로 수용재결 취소만 구하는 소송과 다릅니다.

예제 2 해설

다릅니다. 사업시행자가 원고인 감액소송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피고로 하고, 소유자 측이 원고인 증액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제85조 제2항은 소를 제기하는 자에 따라 상대방을 정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처분 존재와 당사자소송의 구조는 법률상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① 옳습니다. 일반적 공법관계 소송과 달리 처분 관련 불복을 당사자 사이에 배치한 특별 법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② 옳습니다. 제85조 제2항이 원고가 소유자 측인지 사업시행자인지에 따라 피고를 특별히 지정합니다.

③ 틀립니다. 금액 증감에는 제85조 제2항의 당사자소송 구조가 있으므로 처분 존재만으로 항고소송이라 하지 않습니다.

④ 옳습니다. 법률상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정한 구조이므로 민간 주체라는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⑤ 옳습니다. 공법상 권리의 직접 이행·확인과 처분 관련 금액 다툼을 당사자 사이에서 처리하는 구조를 나눕니다.

문제 2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청구가 재결취소인지 증액·감액인지와 원고를 확인합니다.

① 틀립니다. 증액의 상대방은 재결청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이므로 금액 다툼과 취소소송을 혼동한 설명입니다.

② 틀립니다. 제85조 제2항은 이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피고로 하도록 정합니다.

③ 옳습니다. 전자는 위원회를 피고로 한 항고소송이고 후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 형식적 당사자소송입니다.

④ 틀립니다. 피고의 공·사인 여부만으로 소송형태를 바꾸지 않고 특별법의 보상금 증감 구조를 적용합니다.

⑤ 틀립니다. 추가 보상 지급을 구할 상대방은 사업시행자이므로 재결청과 지급의무 관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각 특별법의 소송 대상·피고·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① 옳습니다. 현행 제85조 제1항에 따르며 옛 조문의 60일을 현행 기간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옳습니다. 현행 토지보상법의 전심 경유 기간을 적용하며 특허법의 30일 기간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③ 옳습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함께 읽어 기산점·기간·법적 성질을 정확히 구별합니다.

④ 틀립니다. 보상금·대가 금액 불복이라는 특별 대상과 제191조의 상대방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특허소송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⑤ 옳습니다. 토지보상법의 상대방을 특허법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명시된 상대방도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