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2장 외부성과 공공재 – 01 외부성의 의미와 유형]

공장과 소비자가 제품 가격을 합의했더라도 공장의 매연 때문에 인근 주민이 치료비와 불편을 부담하고 공장이 그 손해를 치르지 않는다면 외부성이 생깁니다. 공장은 원료비·임금처럼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만 보고 생산량을 정하므로 주민의 손해가 의사결정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한 기업의 연구개발 지식이 다른 기업의 생산성을 높였지만 지식 사용료를 받지 못한다면 외부편익이 가격에 빠집니다. 핵심은 단순히 ‘남에게 영향이 있다’가 아니라 그 영향이 거래조건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배상계약이나 재산권 협상으로 가해자가 손해를 모두 부담하면 원래의 외부효과가 내부화됩니다. 또 경쟁업체가 새로 들어와 기존 업체 가격이 하락하는 것처럼 오직 시장가격 변화를 통해 이익과 손실이 옮겨가는 현상은 금전적 외부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것만으로는 보통 사회적 자원비용의 누락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가격이 떨어져 기존 판매자가 손해를 보았다’는 문장만 보고 곧바로 시장실패형 외부성이라고 고르면 안 됩니다.

공장의 매연은 생산 과정이 주민에게 손해를 주므로 부정적 생산 외부성입니다. 연구개발로 생긴 지식이 다른 기업의 비용을 낮추면 긍정적 생산 외부성입니다. 흡연자가 주변 사람에게 연기 피해를 주면 부정적 소비 외부성이고, 예방접종자가 감염 전파 가능성을 낮춰 주변 사람도 보호하면 긍정적 소비 외부성입니다. 재화 자체가 좋은지 나쁜지가 아니라 특정 행동이 거래 밖 제3자에게 준 한계효과의 방향을 봅니다.

생산자가 MPC만 보고 행동하면 사회가 실제로 잃는 비용보다 낮은 비용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한 단위 추가 생산에 공장 비용이 30, 주민의 추가 건강피해가 8이라면 MPC=30, MEC=8, MSC=38입니다. 그래프에서는 같은 생산량에서 MSC가 MPC보다 위에 놓입니다. 긍정적 생산 외부성이 한 단위당 다른 기업의 비용을 6만큼 절약한다면 이를 한계외부편익 MEB로 두어 MSC=MPC-MEB라고 표현할 수 있고 MSC가 MPC보다 아래에 놓입니다.

예방접종 1회의 개인 편익이 25이고 주변 사람의 감염위험 감소 편익이 10이면 MPB=25, MEB=10, MSB=35입니다. 소비자는 보통 자신이 얻는 25를 중심으로 접종 여부를 정하므로 사회가 평가하는 35보다 편익을 작게 봅니다. 반대로 늦은 밤 확성기 사용의 개인 편익이 20이고 이웃의 추가 불편이 7이라면 사회적 순편익은 13으로 보아 MSB=MPB-MED=13입니다.

예를 들어 야간 항공편의 소음 사례를 봅시다. 항공사의 운항은 생산 행동이고 인근 주민은 항공권 거래 밖 제3자입니다. 소음피해를 항공사가 전부 배상하지 않았다면 가격에 미반영된 손해가 남으므로 부정적 생산 외부성입니다. 반면 공항이 방음비와 주민피해를 정확히 부담하여 운항 의사결정에 포함한다면 피해라는 물리적 효과가 남아도 경제학적 의미의 미내부화된 외부비용은 줄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소재라도 문장 조건이 달라지면 답이 바뀝니다. ‘과수원에 도움이 된 벌’은 보상이 없다면 외부편익이지만 과수원이 양봉업자에게 수분서비스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그 부분은 시장거래 안으로 들어옵니다. 시험은 사례 이름보다 대가 반영 조건을 바꾸어 함정을 만듭니다.

문제에서 ‘사회적 비용=사적 비용+외부비용’이라고 쓰면 MSC=MPC+MEC로 번역합니다. ‘사회적 편익=사적 편익+외부편익’이면 MSB=MPB+MEB입니다. 제3자 손해를 비용곡선에 더할 수도 있고 편익곡선에서 뺄 수도 있지만, 출제자가 어떤 축과 곡선을 제시했는지를 따라야 합니다. 예컨대 흡연피해를 MED로 주면서 MSB를 묻는다면 MPB-MED로 계산하고, 오염처리비 MEC와 MPC를 주면서 MSC를 묻는다면 MPC+MEC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