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3장 공공선택 이론 – 01 직접 민주제하에서의 공공선택]

개인의 선호가 A>B>C처럼 완전하고 이행적이어도 사회의 선택은 저절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순위를 합치는 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선택론은 ‘어떤 정책이 좋다’는 결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규칙으로 결정했는지, 그 규칙이 일관된 사회적 순서를 만들 수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세무사 시험에서는 선호표를 받으면 각 유권자의 1순위만 세지 말고 문제의 규칙에 맞춰 표를 다시 집계해야 합니다. 쌍대결이면 A와 B만 비교할 때 C의 위치는 일단 무시하고, 각 유권자가 둘 중 어느 쪽을 더 위에 놓았는지 셉니다.

필요 찬성비율을 높이면 강제로 패배하는 소수의 범위가 줄기 때문에 기대 외부비용은 감소합니다. 만장일치에서는 반대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의결 자체가 낳는 외부비용이 이론상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설득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보상조건을 협상해야 하므로 의사결정비용은 커집니다. 한 명이 자신의 동의가 필수라는 점을 이용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버티기 문제도 생깁니다.

따라서 만장일치가 언제나 사회적으로 최선이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외부비용을 거의 없애는 대신 시간·교섭·지연비용이 너무 커져 유익한 정책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현상태 편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 찬성비율 k를 50%에서 100%로 올리면 외부비용 곡선은 내려가고 의사결정비용 곡선은 올라가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두 비용을 더한 총비용이 가장 작은 k*가 비용 관점의 최적 의결정족수입니다. k*는 함수의 모양에 따라 단순과반수일 수도, 특별다수일 수도 있으며 반드시 만장일치는 아닙니다.

과반수결은 다수가 선택했다는 절차적 정당성과 결정가능성을 주지만 그 자체로 정책의 총편익이 총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 표는 선호 강도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명이 각각 1의 편익을 얻고 2명이 각각 100의 손실을 보더라도 머릿수만 세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비용곡선은 정족수 자체의 도덕적 우열을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라 규칙 선택의 상충관계를 정리한 분석도구입니다. 이해관계가 작고 반복적인 일상 안건에서는 결정지연비용이 커 단순과반수가 유리할 수 있고, 헌법 개정처럼 패배한 소수에게 오래 지속되는 큰 손실을 주는 안건에서는 외부비용을 낮추기 위해 특별다수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비용표나 곡선을 주면 제도 이름을 암기해 고르지 말고 각 정족수의 두 비용을 같은 단위로 더합니다.

V1은 A>B>C, V2는 B>C>A, V3은 C>A>B라고 합시다. A와 B를 비교하면 V1과 V3가 A를 택해 A가 2대1로 이깁니다. B와 C를 비교하면 V1과 V2가 B를 택해 B가 이깁니다. C와 A를 비교하면 V2와 V3가 C를 택해 C가 이깁니다. 세 사람 각자의 순서는 이행적이지만 사회의 다수관계는 A≻B≻C≻A가 됩니다.

순환이 있으면 의사진행자가 대결 순서를 조절해 최종승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A와 B를 먼저 붙이면 A가 올라가고 C가 A를 이겨 C가 최종승자입니다. B와 C를 먼저 붙이면 B가 올라가고 A가 B를 이겨 A가 승리합니다. C와 A를 먼저 붙이면 C가 올라가고 B가 C를 이겨 B가 승리합니다.

콩도르세 기준은 1순위 표의 개수를 세는 단순다수제와 다릅니다. 어떤 대안이 1순위 표는 가장 많지만 나머지 유권자 모두에게 최하위라면 일대일 대결에서 다른 대안에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순위 표는 적어도 폭넓게 2순위로 선호되어 모든 쌍대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무제한 영역은 개인의 완전하고 이행적인 모든 선호순위를 입력으로 허용한다는 조건입니다. 사회적 순서는 집계 결과도 완전하고 이행적이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약한 파레토 원칙은 모두가 A를 B보다 선호하면 사회도 A를 B보다 선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독재성은 한 사람의 선호가 다른 사람과 무관하게 언제나 사회순서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IIA)은 A와 B의 사회적 비교가 각 개인의 A-B 비교에만 의존하고 제3대안 C에 대한 순위 변화로 뒤집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정리의 결론은 민주적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선호를 허용하면서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완벽한 순위집계규칙이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 제도는 선호영역을 단봉형으로 제한하거나, IIA를 완화하거나, 사회순서 대신 선택집합만 정하는 등 어느 요구를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