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02 공공경비의 지속적 증가 현상에 대한 이론
1. 공공경비의 증가는 금액 증가와 경제 전체에서의 비중 증가를 구분해서 판정합니다
공공경비의 지속적 증가는 정부지출 G가 장기간 커지는 현상입니다. 판정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명목금액이나 실질금액 자체가 커지는 절대적 증가와, 국민소득 Y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G/Y가 커지는 상대적 증가입니다. 물가만 올라도 명목 G는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장기 이론을 비교할 때는 실질값과 G/Y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명목 정부지출이 100에서 110으로 늘었지만 물가가 10% 올랐다면 실질 구매력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실질 G가 5% 늘었더라도 실질 Y가 8% 늘었다면 G/Y는 오히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출이 늘었다’는 문장만으로 정부의 상대적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증가율은 (새 값-옛 값)/옛 값으로 계산합니다. 정부지출의 소득탄력성은 정부지출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로 나눈 값입니다. 탄력성이 1보다 크면 G가 Y보다 빠르게 증가하므로 G/Y가 상승하고, 1이면 비중이 일정하며, 1보다 작으면 비중이 하락합니다.
숫자 사례: Y가 100에서 120으로 20% 증가하고 G가 20에서 26으로 30% 증가하면 소득탄력성은 30%/20%=1.5입니다. G/Y도 20%에서 약 21.67%로 상승합니다. 같은 자료에서 금액 증가와 비중 증가가 모두 확인됩니다.
시험 함정: 분모와 분자를 바꿔 20%/30%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명목·실질, 총액·1인당, 중앙정부·일반정부 중 어느 범위를 쓰는지 확인합니다. 탄력성은 두 시점의 증가율 계산 방식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문이 준 증가율을 그대로 쓰거나 계산법을 명시한 문제만 풉니다.
2. 바그너 법칙은 경제발전과 소득 증가가 공공서비스 수요를 더 빠르게 키운다고 봅니다
바그너 법칙은 산업화와 경제발전이 진행될수록 정부활동이 확대되고 공공경비가 국민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는 가설입니다. 전형적인 판정 기준은 공공경비의 소득탄력성 εG,Y=%ΔG/%ΔY>1입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행정·치안·법질서·도시기반시설이 복잡해지고, 교육·보건·문화·복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과정을 단계로 보면 ① 소득 증가와 산업화가 도시화·분업을 촉진합니다. ② 복잡한 거래관계를 관리할 법·행정과 사회간접자본 수요가 늘어납니다. ③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교육·보건 등 소득탄력적인 공공서비스 수요가 늘어납니다. ④ G의 증가율이 Y의 증가율을 웃돌면 G/Y가 상승합니다. 원인은 전쟁 같은 일시적 충격보다 장기 발전 과정입니다.
이 법칙은 ‘소득이 늘면 세율이 반드시 오른다’는 명제가 아닙니다. 세입 구조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수요와 국가기능 확대를 설명합니다. 또한 모든 나라·기간에서 기계적으로 성립하는 법칙이라기보다 검증 대상인 경험가설입니다. 성숙 경제에서는 증가세가 약해지거나 제도·인구구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활 사례: 작은 농촌경제가 대도시 산업경제로 바뀌면 도로·철도·환경규제·노동행정·공교육 수요가 함께 늘어납니다. 가계소득이 20% 늘 때 이런 지출이 30% 늘었다면 탄력성 1.5로 바그너형 상대적 확대에 맞습니다.
시험 함정: 바그너 법칙은 정부지출 증가가 경제성장을 일으킨다는 인과방향을 핵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본 방향은 경제발전·소득 증가 → 정부활동과 공공지출 증가입니다. 위기 때 지출이 불연속적으로 뛰는 설명은 전위효과이고, 임금과 생산성 격차로 단위원가가 오르는 설명은 보몰효과입니다.
3. 피콕-와이즈먼의 전위효과는 사회적 위기가 지출과 조세의 허용수준을 위로 옮긴다고 봅니다
전위효과는 전쟁·대공황 같은 사회적 위기 때 정부지출과 조세부담이 급증하고, 위기가 끝난 뒤에도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아 더 높은 단계에 머무르는 현상입니다. 피콕과 와이즈먼은 장기적인 매끈한 증가보다 지출계열의 계단식 이동에 주목했습니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기는 조세부담 허용수준이 위기 중 높아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계는 ① 평상시에는 조세저항 때문에 지출 확대가 제한됩니다. ② 전쟁·재난 같은 위기가 생기면 국방·구호 지출을 위해 세금과 지출이 크게 늘어납니다. ③ 위기 과정에서 정부가 새 기능을 맡고 국민도 높은 부담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④ 위기 종료 후 긴급지출 일부는 줄지만 새 제도·부채상환·복지수요가 남아 지출이 옛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점검효과는 위기 때 정부와 국민이 기존 재정의 문제와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현상이고, 집중효과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출 비중이 커지는 현상입니다. 교재에 따라 전위효과의 관련 효과로 함께 제시됩니다. 시험에서는 명칭보다 ‘위기-조세허용-새 수준 정착’의 연결을 먼저 찾습니다.
숫자 사례: 평상시 G/Y가 20%였다가 전쟁 중 35%로 상승하고 종전 후 26%에서 안정되었다면 20%로 완전히 복귀하지 않은 6%포인트가 전위된 모습입니다. 35% 전체를 영구 증가분이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시험 함정: 전위효과는 모든 위기 뒤 지출이 반드시 상승한다는 보편법칙이 아닙니다. 재정긴축으로 원래 수준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소득탄력성 1 초과’는 바그너 법칙의 전형적 판정이고, ‘생산성 낮은 서비스의 비용 상승’은 보몰효과입니다. 전위효과의 그래프는 연속 곡선보다 계단형이 어울립니다.
4. 보몰효과는 생산성이 느리게 오르는 공공서비스의 상대적 단위원가가 상승한다고 설명합니다
보몰효과 또는 비용질병은 교육·보건·돌봄·치안처럼 노동집약적이고 생산성 향상이 어려운 서비스에서도 다른 산업과 경쟁하려면 임금이 함께 올라야 하므로 단위당 비용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판정 기준은 공공부문의 생산성 정체 자체보다, 생산성이 빠르게 오르는 부문과의 생산성 격차와 경제 전반의 임금상승이 결합했는지입니다.
① 제조업은 기술혁신으로 근로자 한 명이 만드는 산출량이 늘어납니다. ② 생산성 상승은 임금 상승 여력을 만듭니다. ③ 교사·간호사·소방관도 노동시장에서 인력을 유지하려면 비슷한 임금 상승이 필요합니다. ④ 그러나 수업·간호·소방의 산출량을 같은 속도로 늘리기 어렵습니다. ⑤ 임금은 올랐는데 1인당 산출이 정체되면 단위원가=임금/생산성이 상승합니다. 서비스 양이 그대로여도 명목 지출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몰효과는 공무원이 비효율적이어서 생긴다고 단정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대면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려면 투입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기술적 성격을 설명합니다. 디지털화로 생산성이 개선되면 압력이 약해질 수 있고, 임금이 다른 부문과 함께 오르지 않으면 예측도 약해집니다.
숫자 사례: 제조업 임금과 공공서비스 임금이 모두 100에서 120으로 오릅니다. 제조업 생산성이 100에서 120으로 오르면 단위노동비용은 1로 유지됩니다. 공공서비스 생산성이 100에 머물면 단위노동비용은 1에서 1.2로 20% 상승합니다.
시험 함정: 서비스 수요 증가와 비용 증가를 구분합니다. 바그너 법칙은 소득 증가로 수요·정부기능이 확대되는 측면이고, 보몰효과는 같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오르는 공급측 설명입니다. 생산성이 낮다는 문장만 있고 임금 동조나 상대적 비용 상승이 없다면 보몰효과의 완전한 설명이 아닙니다.
5. 세 이론은 같은 증가 현상을 보더라도 원인 변수와 시간 경로가 서로 다릅니다
이론 비교는 ‘무엇이 먼저 변했는가’, ‘지출이 어떤 모양으로 변했는가’, ‘수요와 비용 중 어느 쪽 설명인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바그너 법칙은 소득·산업화라는 장기 변수, 전위효과는 사회적 위기라는 사건, 보몰효과는 부문 간 생산성 격차와 임금이라는 비용 변수를 봅니다.
문장을 읽을 때 ① 원인 단어에 밑줄을 긋습니다. ② 연속 상승인지 계단 이동인지 확인합니다. ③ 지출량 확대와 단위원가 상승을 구분합니다. ④ 필요한 계산을 연결합니다. 소득탄력성은 바그너, 위기 전후 G/Y의 새 수준은 전위효과, 임금/생산성은 보몰효과에 대응합니다.
한 현실 사건에 여러 이론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로 보건수요가 늘고 소득 증가로 양질의 의료를 요구하면 바그너형 수요 요인이 작용합니다. 의료가 노동집약적이라 단위원가가 오르면 보몰효과도 작용합니다. 시험이 ‘가장 직접적인 설명’을 묻는다면 지문에 제시된 원인에 맞춥니다.
사례 판정: ‘국민소득 증가보다 교육지출 증가가 빠르다’는 바그너, ‘전쟁 후 지출 비중이 전쟁 전보다 높은 수준에 머문다’는 전위효과, ‘교사 임금은 오르지만 학생 1인당 교사시간을 줄이기 어렵다’는 보몰효과입니다.
시험 함정: 이론명을 학자 이름만으로 외우면 복합지문에서 흔들립니다. ‘위기’가 있어도 위기 뒤 원래 수준으로 완전히 복귀했다면 전위의 핵심 예측과 다릅니다. G와 Y가 모두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탄력성이 1보다 큰지 알 수 없으며 각각의 증가율이 필요합니다.
6. 계산형은 증가율·비중·단위원가의 분모를 먼저 적으면 안정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계산 절차는 ① 요구한 지표의 식을 먼저 쓰고 ② 같은 단위와 같은 범위의 수치를 넣고 ③ 결과를 이론의 판정 기준과 연결하는 순서입니다. 소득탄력성은 %ΔG/%ΔY, 지출비중은 G/Y, 단위원가는 임금 또는 총비용/산출량입니다.
Y 100→120, G 20→26이면 %ΔY=20/100=20%, %ΔG=6/20=30%, 탄력성=1.5입니다. 새 지출비중은 26/120=21.67%입니다. 임금 100→120, 생산성 100→100이면 단위원가는 1→1.2입니다. 서로 다른 계산을 한 줄에 섞지 말고 각 분모를 확인합니다.
중간값 탄력성과 시작값 기준 탄력성은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이 계산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보통 제시된 증가율을 사용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부호 관행 문제가 없지만, 퍼센트와 퍼센트포인트를 구분해야 합니다. 20%에서 26%가 되면 6%포인트 상승이자 기존 대비 30% 상승입니다.
검산: 탄력성 1.5라면 Y가 20% 증가할 때 G는 30% 증가해야 하므로 20×1.30=26이 맞습니다. G/Y는 0.20에서 약 0.2167로 올라 바그너형 상대 확대와 일치합니다. 보몰 사례의 단위원가 1.2는 임금 120/생산성 100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시험 함정: 20%에서 21.67%로 오른 것을 1.67% 증가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는 1.67%포인트 상승이며 비율 자체의 상대 증가율은 약 8.33%입니다. 지문이 일반정부 지출을 주었는데 중앙정부 소득을 섞거나, 명목임금을 실질생산성과 바로 비교하지 않도록 단위와 가격기준을 맞춥니다.
| 이론 | 출발 원인 | 전형적 경로 | 계산·판정 기준 | 주의점 |
|---|---|---|---|---|
| 바그너 법칙 | 소득 증가·산업화·도시화 | 장기적으로 연속 상승 | 공공지출 소득탄력성 > 1, G/Y 상승 | 경험가설이며 모든 기간에 자동 성립하지 않음 |
| 전위효과 | 전쟁·재난 등 사회적 위기 | 계단식 상승 후 새 수준 정착 | 위기 전·중·후 G/Y 비교 | 위기 중 최고점 전체가 영구 증가분은 아님 |
| 보몰효과 | 부문 간 생산성 격차와 임금 동조 | 노동집약 서비스 상대가격 상승 | 단위원가=임금/생산성 | 수요 확대가 아니라 공급비용 측면 |
세무사 1차 시험 판정 순서
이 단원은 설명을 읽는 데서 끝내지 않고, 객관식 선지를 다음 순서로 판정해야 합니다. 먼저 문제에서 요구한 변수와 전제를 표시하고, 정의 또는 최적조건을 쓴 뒤, 계산·그래프의 방향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의 범위를 점검합니다.
| 순서 | 시험 동작 | 이 단원에서 확인할 내용 |
|---|---|---|
| 1 | 학자 | 이론명과 제시자를 먼저 연결한다. |
| 2 | 원인 | 소득·사회적 충격·생산성격차 중 원인변수를 찾는다. |
| 3 | 경로 | 비중·허용조세수준·상대단위원가의 변화경로를 쓴다. |
| 4 | 지속성 | 일시 증가인지 높은 수준의 고착인지 구분한다. |
정답을 고른 뒤에는 옳은 선지의 근거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네 선지가 틀린 이유를 정의 위반, 전제 누락, 부호·축·분모 오류, 인과방향 역전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야 기출의 표현이 바뀌어도 같은 논점을 식과 그래프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세무사 1차 기출 연결
Q-Net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기준으로 2022~2026년 최근 5개년의 재정학 1~40번을 연도별로 전부 다시 대조했습니다. 현재 단원을 직접 묻는 문항만 연결하고, 인접 단원이나 번호가 비슷할 뿐인 문항은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원문은 장문 복제하지 않고 출제 논점만 요약합니다.
| 연도·회차 | 직접 관련 문항 | 공식 정답 | 시험 연결 |
|---|---|---|---|
| 2022년 제59회 | 재정학 38번 | ① | 바그너 법칙·전위효과·보몰효과에 의한 정부지출 증가를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
| 2023년 제60회 | 재정학 38번 | ④ | 바그너 법칙·전위효과·보몰효과에 의한 정부지출 증가를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
| 2024년 제61회 | 재정학 39번 | ⑤ | 바그너 법칙·전위효과·보몰효과에 의한 정부지출 증가를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
| 2025년 제62회 | 직접 관련 문항 확인 없음 | — | 재정학 1~40번 전체를 확인했으나 이 단원을 직접 묻는 문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2026년 제63회 | 재정학 39번 | ⑤ | 바그너 법칙·전위효과·보몰효과에 의한 정부지출 증가를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
복습 기준: 직접 관련 문항이 있는 연도는 해당 논점을 본문 정의와 공식으로 다시 설명하고, 정답 외 선지의 오류까지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관련 문항이 없는 연도는 인접 단원의 기출을 이 단원 기출로 확대해석하지 않습니다.
예제 2개
예제 1. 공공지출 소득탄력성과 지출비중
국민소득 Y가 100에서 120으로, 공공지출 G가 20에서 26으로 증가했습니다. 시작값 기준 증가율로 소득탄력성과 두 시점의 G/Y를 구하고 어느 이론의 전형적 예측과 가까운지 판단하시오.
예제 2. 보몰효과의 단위원가
제조업과 공공서비스의 임금이 모두 100에서 120으로 상승했습니다. 제조업 생산성은 100에서 120으로 상승했지만 공공서비스 생산성은 100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두 부문의 단위노동비용 변화를 계산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아래 3문항은 최근 세무사 1차 기출의 논점·계산 단계·선지 함정을 반영한 자체 제작 예상문제입니다.
아래 문항은 학습 점검을 위해 자체 제작한 예상문제입니다.
문제 1
공공경비 증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 바그너 법칙은 전쟁 직후 지출이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현상만을 설명합니다.
- 전위효과는 공공서비스의 생산성 정체와 임금상승 격차를 핵심 원인으로 봅니다.
- 보몰효과는 노동집약 서비스의 임금이 오르지만 생산성이 따라오지 못할 때 단위원가가 상승한다고 봅니다.
- 바그너 법칙이 성립하려면 공공지출의 소득탄력성이 반드시 0보다 작아야 합니다.
- 세 이론은 원인과 시간 경로가 완전히 같고 이름만 다릅니다.
문제 2
평상시 G/Y가 18%, 위기 중 32%, 위기 종료 후 24%로 안정되었습니다. 피콕-와이즈먼의 전위효과에 가장 맞는 해석을 고르시오.
- 위기 후 비중이 18%로 복귀했으므로 14%포인트가 전위되었습니다.
- 위기 중 최고점 32% 전체가 영구적인 전위수준입니다.
- 위기 후 안정수준은 위기 전보다 6%포인트 높고, 계단식 이동의 모습입니다.
- 생산성 격차가 없으므로 전위효과는 정의상 성립할 수 없습니다.
- 국민소득 증가율이 없으므로 위기 전후 비중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문제 3
시작값 기준으로 Y가 200에서 220으로, G가 40에서 46으로 증가했습니다. 공공지출의 소득탄력성과 판정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 0.67이며 G/Y는 하락합니다.
- 1.0이며 G/Y는 일정합니다.
- 1.5이며 G/Y는 상승합니다.
- 2.0이며 G/Y는 하락합니다.
- 증가율이 모두 양수이므로 탄력성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예제·문제 해설
예제 1
Y 증가율은 (120-100)/100=20%, G 증가율은 (26-20)/20=30%입니다. 소득탄력성은 30%/20%=1.5입니다. G/Y는 처음 20/100=20%, 나중 26/120≈21.67%입니다. 탄력성이 1보다 크고 지출비중도 상승하므로 바그너 법칙의 전형적 예측과 가깝습니다.
예제 2
단위노동비용을 임금/생산성으로 정의합니다. 제조업은 100/100=1에서 120/120=1로 일정합니다. 공공서비스는 100/100=1에서 120/100=1.2로 20% 상승합니다. 임금은 함께 올랐지만 생산성이 정체된 서비스의 상대비용이 오른다는 보몰효과입니다.
문제 1 정답 ③
③은 임금 동조와 생산성 정체가 단위원가를 올린다는 보몰효과의 정의입니다. ① 위기 뒤 계단 이동은 전위효과입니다. ② 생산성 격차는 보몰효과입니다. ④ 바그너형 상대 확대의 전형적 탄력성은 1보다 큽니다. ⑤ 세 이론의 원인과 경로는 서로 다릅니다.
문제 2 정답 ③
③ 위기 뒤 24%는 위기 전 18%보다 6%포인트 높아 새 단계에 머문 모습입니다. ① 복귀하지 않았고 계산도 틀립니다. ② 32%는 위기 중 최고점이며 영구수준이 아닙니다. ④ 생산성 격차는 보몰효과의 조건입니다. ⑤ G/Y가 이미 주어져 비중 비교가 가능합니다.
문제 3 정답 ③
Y 증가율은 20/200=10%, G 증가율은 6/40=15%이므로 탄력성은 15%/10%=1.5입니다. G/Y는 20%에서 46/220≈20.91%로 상승합니다. ① 분자·분모를 바꾼 값에 가깝습니다. ②·④ 계산이 틀립니다. ⑤ 두 증가율이 있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확인 자료
- Q-Net,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시험 문제지 (2026-09-30 확인)
- IMF Working Paper, The Growth of Government Expenditure (2026-09-30 확인)
- IMF, The Future of the State Revisited: Reforming Public Expenditure (2026-09-30 확인)
- IMF Fiscal Monitor, Public Expenditure Reform (2026-09-30 확인)
- OECD, Government operations: Restoring Public Finances (2026-09-30 확인)
- Q-Net 세무사 기출문제 내려받기 공식 목록 — 2022~2026년 재정학 문제지 확인
- Q-Net 세무사 최종정답 공식 목록 — 연결 문항의 최종정답 확인
- 세무사1차_재정학_커리큘럼.pdf, 9쪽 — 단원명·이론/암기·문제유형·중요도·후순위 대조
커리큘럼 원문
02 공공경비의 지속적 증가 현상에 대한 이론 ★★☆ | 후순위: 보통
① 이론/암기
• 바그너 법칙, 전위효과(피콕-와이즈먼), 보몰효과 등 공공지출 증가를 설명하는 이론의 원인과 예측을 비교한다.
② 실제 문제유형
• 이론명-핵심주장 매칭, 소득탄력성·위기 이후 지출수준 변화·생산성 격차를 이용한 지문형.
• 대표 그래프/기본 계산 1세트와 OX 선지를 함께 풀어 이론-문제 연결을 확보.
③ 빈출도·중요도 ★★☆ 중요 – 기본 그래프/계산과 OX를 안정적으로 확보
④ 후순위 판단 핵심단원 이후 2회독에서 대표문제까지 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