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7장 조세와 소득분배 – 03 조세귀착의 일반균형분석: 하버거 모형]

하버거 모형은 경제를 법인부문 C와 비법인부문 N이라는 두 생산부문, 자본 K와 노동 L이라는 두 생산요소로 단순화하여 법인부문의 자본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했을 때 부담이 경제 전체에서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분석하는 장기 일반균형모형입니다. 기본형은 폐쇄경제, 완전경쟁, 각 부문의 규모수익불변, 경제 전체 K와 L의 공급 고정, 두 요소의 국내 부문 간 이동 가능을 전제로 합니다. 법인기업이라는 이름 자체보다 ‘세금이 붙는 부문’과 ‘붙지 않는 부문’을 구분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최초 충격은 다른 가격과 투입량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순간, 법인부문 자본소득세가 C에서 자본 한 단위를 사용할 때 필요한 세전수익을 높이고 자본소유자가 받는 세후수익을 낮추는 현상입니다. 세금이 없는 N과 비교해 C의 세후수익이 낮아지면 이동 가능한 자본 K는 C에서 N으로 이동합니다. 이 직접효과만 보고 법인부문 자본이 영구적으로 전액 부담한다고 결론내리지 않고, 이후 가격조정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일반균형분석입니다.

산출효과는 세금으로 C재 생산비와 상대가격이 올라 C재 수요·생산이 줄고 N재 생산이 늘면서, 두 부문이 서로 다른 비율로 쓰는 자본과 노동의 총수요가 바뀌는 효과입니다. 판정 기준은 세금이 붙은 C가 어느 요소에 집약적인지입니다. C가 N보다 자본집약적이면 C의 축소는 자본을 노동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방출하고, 노동집약적인 N의 확대는 자본을 상대적으로 적게 흡수합니다. 자본 초과공급이 생겨 자본수익률 r이 임금 w에 비해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요소대체효과는 산출량 변화와 구분하여, 기업이 주어진 산출량을 생산하면서 세금으로 상대적으로 비싸진 요소를 덜 쓰고 다른 요소를 더 쓰는 효과입니다. C에서는 자본소득세로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올라가므로 기술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면 K를 줄이고 L을 늘립니다. 이는 자본수요를 추가로 줄여 r/w를 낮추는 방향, 곧 자본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대체탄력성은 상대 요소가격 변화에 K/L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정성적 귀착 판정은 하나의 탄력성만 외우는 작업이 아니라 세 묶음의 정보를 결합하는 작업입니다. 첫째, C가 자본집약적인지 노동집약적인지로 산출효과의 기본 방향을 정합니다. 둘째, C재와 N재 사이 수요의 대체탄력성으로 생산량 이동의 크기를 봅니다. 셋째, 각 부문의 요소대체탄력성으로 상대 요소가격 변화에 기업이 K/L을 얼마나 조정하는지 봅니다. 이 조건들이 같은 방향이면 결론이 강해지고 반대 방향이면 최종 부호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분석 범위는 자본과 노동이 어디까지,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를 정하는 조건입니다. 원형 하버거 모형은 국내 두 부문 사이 요소이동을 허용하는 폐쇄경제 장기모형입니다. 단기에는 기존 설비가 고정되어 법인부문 자본소유자가 더 직접적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개방경제에서는 자본이 해외로도 이동하여 국내 자본수익률 하락을 줄이는 대신 국내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낮출 가능성이 생기지만, 그 크기와 부호는 국제 자본이동성·무역재 가격·국내외 대체탄력성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