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10장 조세와 경제행위 – 02 조세와 저축]

현재소비 1원을 늘리면 저축할 1원이 줄어 미래소비를 1+r만큼 포기합니다. 따라서 현재소비의 미래소비 기준 상대가격은 1+r입니다. 예산선은 소득을 그대로 각 기간에 소비하는 부존점 E=(Y₁,Y₂)를 지나며 E의 왼쪽은 C₁Y₁인 차입자 영역입니다. 내부 최적점에서는 두 기간 소비의 한계대체율이 1+r과 일치합니다.

세율이 오르면 예산선의 절대기울기가 작아져 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미래소비가 줄어듭니다. 부존점에서는 저축이 0이라 이자도 없어 세금이 없으므로, 저축자 쪽 예산선은 부존점을 축으로 안쪽으로 회전합니다. 차입이자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라면 차입자 쪽의 차입비용은 그대로라 예산선이 부존점에서 꺾일 수 있습니다. 대칭적 공제를 가정하면 차입자 쪽에도 같은 세후계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정 순서는 세율 상승, 세후수익률 하락, 예산선 완만, 미래소비의 상대가격 상승, 현재소비 증가, 저축 감소입니다. 반대로 시장이자율이 오르면 현재소비의 기회비용이 커져 대체효과로 C₁이 줄고 저축이 늘어납니다. 세율과 이자율 변화는 세후수익률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원인 변수를 먼저 표시해야 합니다.

목표 미래소비를 맞추려는 저축자는 세후수익률이 낮아질 때 더 많은 원금을 저축해야 합니다. 반면 상대가격만 보면 저축 보상이 줄어 덜 저축하려 합니다. 어느 힘이 큰지는 선호와 초기자산에 달려 있어 총저축 변화는 이론상 불확정입니다. 차입자는 세율이 차입비용과 공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생애부 효과가 달라지므로 별도 판정합니다.

저축자에게 이자율 상승의 대체효과는 C₁ 감소와 저축 증가, 소득효과는 C₁ 증가와 저축 감소이므로 총저축이 불확정입니다. 차입자에게 이자율 상승은 현재소비를 비싸게 만들어 C₁을 줄이는 대체효과와 가난해져 정상재 소비를 줄이는 소득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어 차입을 줄입니다. 다만 미래소득과 차입제약이 있으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소득세에서는 오늘 번 1원을 저축할 때 원래 소득과 이후 이자수익이 과세되어 미래소비의 세후보상이 줄 수 있습니다. 균일 소비세는 저축할 때가 아니라 소비할 때 과세하며 두 기간 세율이 같으면 공통 소비세율이 최적조건에서 상쇄됩니다. 하지만 세율이 기간별로 다르거나 전환기에 이미 축적된 자산을 과세하면 세대와 시점별 부의 효과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