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12장 재정학의 기타주제 – 03 지방재정]

1. 재정연방주의는 정부 층위 사이의 기능배분 문제입니다

재정연방주의는 중앙·지방 등 정부의 층위 사이에서 지출·조세·이전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헌법상 연방국가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경기안정과 전국적 소득재분배는 대체로 중앙의 역할을, 지역별 선호가 다른 공공서비스의 자원배분은 지방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동 가능한 사람과 세원이 지방별 재분배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도 기능배분의 이유입니다.

지방공공재는 편익이 주로 특정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지방정부가 공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물품이 비경합·비배제의 순수공공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혼잡과 지역 밖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접지역 주민도 이익을 얻는 서비스에 지역 내부 편익만 반영하면 공급이 사회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오우츠의 분권화정리는 중앙의 획일적 공급과 지방별 공급을 비교합니다. 지역 밖 파급효과가 없고 중앙집중의 비용상 우위가 없으며 지역 선호가 다르면, 지역별 선호에 맞춘 공급은 획일 공급보다 적어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 간 선호가 같거나 규모경제·외부효과가 크면 지방 공급의 우위를 자동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은 주민 선호정보를 더 가까이에서 얻고 정책실험·경쟁을 할 수 있지만 지역 간 재정격차와 외부효과의 비용도 함께 봅니다.

2. 티부 모형은 세금·서비스 묶음에 대한 발에 의한 투표입니다

티부 모형은 주민이 여러 지역의 세금과 공공서비스 묶음을 비교하여 자신의 선호에 맞는 곳으로 이동하면 지방공공재의 배분이 개선될 수 있다는 모형입니다. 투표용지 대신 거주지 선택으로 선호를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발에 의한 투표’라고 합니다. 소득이 같은 사람끼리 반드시 같은 지역을 선택한다는 뜻은 아니며 선호도 함께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의 지역사회, 세금·서비스에 대한 정보, 자유로운 이동, 지역 밖 외부효과의 부재, 적절한 지역규모와 공급조건 등이 대표 전제입니다. 거주지를 옮기면 직장을 반드시 잃거나 이사비용이 커서 이동할 수 없다면 선택기능이 약해집니다. 재산세·거주비용과 지역서비스 편익의 결합을 설명할 수 있지만 특정 현실 세율이 그 자체로 효율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세부담이라도 도서관과 공원에 대한 선호가 서로 다른 주민은 서로 다른 서비스 묶음을 택할 수 있습니다. 중앙의 한 가지 공급량보다 선호에 맞는 지역선택이 이점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자의 주거비 제약, 정보부족, 혼잡과 외부효과가 있으면 이 이상적 결과를 그대로 현실 결론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의 경쟁이 언제나 조세경쟁의 손실이나 불평등을 모두 제거한다는 선지는 과도합니다.

3. 용도 조건과 지방지출 연동은 서로 다른 분류입니다

무조건부 보조금은 사용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재원이전이고, 조건부 보조금은 특정 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이전입니다. 한편 대응보조금은 지방의 해당 지출에 맞추어 중앙지원액이 늘어나는 방식이고, 비대응 정액보조금은 그러한 지출연동 없이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용도제한과 지출연동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조건부이면 반드시 정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조금의 목표에는 지역 간 재정능력 차이의 조정, 지방공공재의 외부편익 보완, 전국적 서비스 수준의 확보 등이 있습니다. 외부효과가 없는 상황의 단순 가격왜곡과 외부편익을 교정하는 대응보조를 같은 후생평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도에 지방비 부담이나 사업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정액과 정률은 예산선의 절편과 기울기를 다르게 바꿉니다

지방공공서비스 G와 주민의 기타 민간소비 Y의 가격을 각각 1, 지역의 가용자원을 M=100으로 두면 예산경계는 Y+G=100입니다. 무조건부 정액보조 20을 주면 Y+G=120으로 평행이동합니다. G의 상대가격은 그대로이므로 소득효과만 발생합니다. G가 정상재이면 공급이 늘 수 있지만 증가분이 반드시 보조금 20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지방세 감면이나 민간소비 증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해당 서비스 총비용의 50%를 상한 없이 보조하면 지역의 단위당 부담은 0.5가 되어 Y+0.5G=100입니다. Y절편은 100, G절편은 200이며 예산선 기울기의 절댓값은 1에서 0.5로 낮아집니다. G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대체효과가 발생하고 실질구매력 상승의 소득효과도 생깁니다. G가 정상재라면 두 효과 모두 G 증가 방향이므로 ‘두 효과가 반대여서 언제나 불확정’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지역이 G=60을 공급하면 총비용은 60, 중앙부담 30, 지방부담 30이고 남은 Y는 70입니다. 지원이 50%라고 해서 지방이 먼저 낸 60에 30을 더하여 총 90을 쓴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총사업비의 몇 %’인지 ‘지방부담액의 몇 배’인지 지문에서 분모를 먼저 표시해야 합니다. 보조에 상한이 있으면 예산선이 꺾이므로 상한 없는 직선을 모든 구간에 확장하지 않습니다.

5. 끈끈이효과는 주민소득 증가와의 지출반응 비교입니다

끈끈이효과는 지방정부가 받은 무조건부 보조금에 대한 공공지출의 반응이 동액의 주민소득 증가에 대한 반응보다 큰 현상을 말합니다. 돈이 처음 들어간 공공부문에 더 많이 달라붙는다는 표현입니다. 단순한 대표주민 모형이 두 구매력 증가의 효과를 같게 예측하는 것과 다른 관측을 설명합니다.

주민소득이 10 늘 때 공공지출이 1 늘지만 같은 규모의 무조건부 보조금 10에는 공공지출이 6 늘어나는 경우가 예입니다. 단순히 보조금 뒤에 지출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비교대상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지방세 감면으로 민간지출만 늘어나는 현상을 끈끈이효과라고 부르는 것도 틀립니다. 재정착각·관료와 정치적 유인 등이 설명으로 제시되지만 모형과 조건에 따라 크기가 달라집니다.

6. 한국 지방재정 제도는 법률의 명칭과 범위를 확인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이지만 지방정부가 법률과 무관하게 임의의 세목을 만드는 권한은 아닙니다. 과세권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행사하며 조례도 그 범위를 따라야 합니다.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사실과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세금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구별합니다. 또한 중앙 이전재원이 늘어 지출여력이 커졌다고 해서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같은 만큼 늘었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3일 기준 지방교부세법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지역발전교부세’는 이 법의 종류가 아닙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부족을 기초로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모든 교부세가 목적 없이 자유롭게 쓰이는 재원이라고 확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안전교부세는 법에 정한 소방·안전 목적과 교부기준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도 명칭만 다른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은 특정 사업지원과 조건·지방비 부담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교부세는 종류별 기준을, 조정교부금은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 사이의 조정 기능을 구별합니다. 기출의 일반적인 이론 분류를 개별 법률의 모든 세부 규칙으로 치환하지 않는 것이 정확한 시험 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