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5 필요경비의 기본원칙]

② 개념 해설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 장부에 비용 계정으로 기록했다는 사실은 각각 지출의 외형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거래의 실질과 사업상 용도, 해당 수입과의 대응, 통상성, 귀속기간을 확인하고 명문 불산입 규정과 개별 한도도 적용해야 합니다. 대응성이란 수입과 비용 사이의 경제적 관련성을 뜻하며, 모든 비용이 특정 상품 한 개의 매출과 일대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장 임차료·통상적인 종업원 급여와 같은 기간비용도 사업 수입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② 개념 해설

광고비가 평소보다 크거나 지급이 일회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산입하지 않습니다. 판매 촉진이라는 사업 목적, 실제 광고 제공, 계약 조건과 대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수증에 품명이 적혀 있어도 실제 거래가 없으면 비용을 만들 수 없습니다. 증빙은 거래의 존재·금액·용도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필요경비의 실체적 요건과 구별됩니다. 이 글의 수치 사례는 실제 거래와 적법한 증빙이 확인되고 별도의 증빙 불비·한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② 개념 해설

단순 상품 매매업에서 다른 재고 증감이 없으면 당기 판매 상품 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당기 순매입액－기말상품재고액으로 구합니다. 기초재고는 전기에 사서 당기에 파는 상품의 원가이고, 기말재고는 아직 팔지 않아 다음 기간에 대응시킬 원가입니다. 순매입액은 매입에누리·할인 등을 반영한 매입가격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당기 매입대금을 모두 지급해도 미판매분까지 당기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판매 관련 보관료·포장비·운반비·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은 판매 부대비용으로 별도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개념 해설

지급과 귀속은 다른 사건입니다. 당기에 광고 용역이 완료되어 사업자의 지급의무와 금액이 확정되었고 다른 귀속 특례가 없다면 다음 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당기 비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음 해에만 보험 보장을 받는 보험료를 미리 내면 당기 지급액이라도 당기 비용이 아닙니다. 과거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당기에 비로소 확정되었다면 과거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것만 당기 필요경비로 봅니다. 이미 확정·계상한 비용의 단순 미지급금을 나중에 갚는 것은 같은 비용을 다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가족 식비·사적 여행비는 어떤 카드로 결제했는지로 사업비가 되지 않습니다. 점포·주거에 함께 쓴 전기료 등은 별도 계량·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사업 부분만 확인합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 사용하게 하고 실제로 거주하게 한 경우의 그 주택 관련 경비도 가사 지출로 봅니다. 직계존비속은 부모·조부모 등 윗세대와 자녀·손자녀 등 아랫세대의 직접 혈족입니다.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 불산입은 기본적으로 지급이자×초과인출금 적수÷차입금 적수입니다. 적수는 매 구간 금액×유지일수의 합계이며 월말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할 수도 있습니다. 초과 적수가 차입금 적수보다 큰 부분은 버리고, 세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한 충당금·준비금은 이 부채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충당금·준비금은 향후 비용·손실 등에 대비해 설정한 장부 항목으로 그 인정 요건은 별도입니다.

예컨대 조정한 부채2000만원·사업용 자산1500만원·차입금2000만원이 같은 기간 유지되고 다른 제외 이자가 없는 단순 자료라면 초과500/차입2000=25%입니다. 지급이자100만원 중25만원이 이 범위의 불산입입니다. 이율이 여럿이거나 채권자 불분명·건설자금 이자가 겹치면 제외 순서·이율 배분을 추가 적용하며 상세 계산은 뒤의 지급이자 단원입니다. 사업 명의 대출이라고 전액 공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세금은 세목·성격을 구분합니다. 소득 자체에 대한 자기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는 비용으로 빼지 않지만, 정상적인 사업용 건물의 재산세는 다른 제한이 없으면 사업비입니다. 벌금·과료는 형벌인 금전 제재, 과태료는 질서위반 등에 대한 금전 제재입니다.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 권리를 침해하여 낸 배상금도 불산입하지만, 고의·중과실 없는 통상 납기 지연 배상은 실제 사업비·귀속·통상성 등을 따로 판단합니다.

기본적인 사업비 요건을 충족해도 위 유형의 특별 제외·한도가 있으면 먼저 적용합니다. 아래 다섯 문항에서는 세목·고의와 과실 정도·상각한도를 구체적으로 주므로, 지출의 이름만 보고 전액을 넣거나 빼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자본적 지출에는 본래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설치, 재해 등으로 본래 용도의 이용가치가 없어진 건물·기계·설비의 복구, 그 밖의 유사한 개량·확장·증설이 포함됩니다. 대표 사례만 외우고 나머지 범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가액에 반영하고 감가상각으로 기간 배분합니다. 적법하게 계산·계상한 당기 감가상각비가 있다면 그 금액은 별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자산을 샀다는 이유로 매입대금 전액을 당기 비용으로 빼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첫째,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둘째,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직전 과세기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자산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뺀 금액입니다. 셋째,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한 비용입니다. 각 과세기간·개별 자산별 금액을 보므로 같은 자산 공사를 여러 영수증으로 나누었다고 각각 600만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자본적 지출 900만원을 비용으로 계상했고 소액 수선비 등의 예외가 없다면 900만원 전액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한도 초과분을 불산입합니다. 별도로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의 감가상각자산은 원칙적으로 사업에 제공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 산입하지만,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과 사업 개시·확장용 자산은 그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거래단위는 독립적으로 직접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자산을 열거한 별도 특례는 어업용 어구·어선용구, 영화필름·공구·가구·전기기구·가스기기·가정용 기구 및 비품·시계·시험기기·측정기기·간판, 개별 취득가액 30만원 미만의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음악용 CD, 전화기·휴대전화·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에 대하여 사업 사용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의 특례를 둡니다. 이 목록을 “모든 고가 자산”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시설 개체·기술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 폐기, 사업 폐지·이전 때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 철거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별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총수입금액과 세법상 필요경비가 직접 주어지면 총수입금액－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장부 이익이 출발점이면 이미 반영한 매출원가·비용을 다시 빼지 않습니다. 당기 비용에 들어간 기말재고·선급비용·가사비·소득세 등은 각각의 이유로 더하고, 미계상 비용은 법정 귀속과 계상 요건을 확인한 뒤 공제합니다. 감가상각비처럼 계상 자체가 요건인 항목을 단순 누락 비용과 같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구체적 비용 범위는 그 밖에도 업종별 원가, 판매 부대비용, 법정 사회보험료·부담금, 퇴직급여 관련 부담금, 단체보험료, 대손금, 재해 손실, 종업원 복리 관련 비용, 업무 관련 해외시찰·훈련비, 광고선전비, 회비 등과 유사한 성질의 대응 경비를 규정합니다. 각 항목에 별도 요건·한도가 있으면 함께 적용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에게 인출한 돈은 종업원의 근로에 대한 급여와 다릅니다. 차입금 원금과 지급이자도 구분하며, 지급이자는 명시적 이자 불산입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