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15 사업소득의 추계결정]

② 개념 해설

작은 기재 오류 하나가 있다는 사정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흠결을 구분합니다. 납세자가 간편장부대상자라는 것도 추계가 원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간편장부도 장부이며, 실제 거래와 비용을 신뢰할 수 있게 기록했다면 실지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② 개념 해설

매출이 확인되어도 경비 장부가 없어 소득금액만 추계할 수 있습니다. 매출마저 불명확하다면 수입금액을 먼저 추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비율은 실제 납부할 세액의 세율이 아닙니다.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은 필요경비 계산의 요소이며, 그 금액을 세금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추계 과세표준은 먼저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본인·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와 요건에 맞는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추계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각 공제는 해당 공제 자체의 적용요건과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② 개념 해설

여기서 미달은 기준금액과 같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표의 직전 수입 기준은 계속사업자의 관문이며, 신규 사업자는 이 관문 대신 신규 요건을 충족합니다. 당기 수입 관문과 배제사유 검토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욕탕업의 기장의무 판정에 적용되는 별도 1억5,000만원 기준을 단순경비율 기준에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욕탕업의 경비율 기준은 직전 2,400만원·당기 7,500만원입니다.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직전 기준이 3,600만원인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인이 법정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고용 외의 형태로 주된 업무의 노무를 타인에게서 제공받는 경우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법정 용역입니다. 법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등, 연예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등, 건축감독·학술용역 등, 음악·재단·무용·요리·바둑의 교수 등,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심판 등, 접대부·댄서 등, 보험·금융 모집·저축장려·집금 및 서적·음반 외판의 실적대가, 저작권 사용료,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 등, 고용관계 없는 다수인 대상 강연, 방송 해설·계몽·연기·심사, 작명·관상·점술 등, 개인의 일의 성과에 따른 수당 등의 각 용역을 열거합니다. 각 목의 유사 용역을 포함하는 범위와 위 공통요건을 함께 보며, 일상적으로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을 자동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제109조 제2항 제7호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의 법정 유사 사업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문직이라는 일상어만으로 모든 자격증 소지자의 모든 거래를 포함하거나, 대표 직종 하나만 배제되는 것처럼 축소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데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입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 배제됩니다. 가맹 후 신용카드 거래 거부·매출전표의 사실과 다른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을 하여 법정 절차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받은 경우에는, 3회 이상이고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5회 이상인 경우에 배제됩니다. 3회와 100만원은 함께 충족해야 하고, 5회는 금액 문턱과 별개의 사유입니다. 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개념 해설

주요경비로 별도 빼지 않는 일반 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공제에 반영되는 영역입니다. 실제 지출액을 다시 빼면 중복공제가 됩니다. 사업용 자산 취득비는 주요경비 매입비용에서 제외하므로, 취득비 전액이나 감가상각비를 주요경비에 임의로 더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매입비용·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법정 정규증명서류 수령의 예외에 해당하면 지출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 등이 인정됩니다. 정규증명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고시상 방법도 있으나, 사실 없는 비용을 명세서만 써서 인정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종업원 급여·임금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로 확인하며,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으면 수령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서명·날인이 확인되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재고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로 계산할 수 있으면 공제할 주요경비＝당기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기초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기말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입니다. 기초 또는 기말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고를 감안하지 않고 당기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 주요경비의 자료는 없지만 기말 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시 제4조 제3항에 따라 기초재고의 매출환산금액에 직전 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를 곱하여 기초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출환산금액은 재고를 판매가액 기준으로 환산한 자료이며 취득원가와 같은 금액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기준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적용 기준경비율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고시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는 그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합니다. 주요경비를 반으로 줄이는 규정이 아닙니다. 또한 주요경비와 경비율 공제액의 합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빼지 않으므로, 이 산식에서 음수의 기준소득금액을 만들지 않습니다. 기장의무는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신규 개업 여부 및 전문직 제외 등을 먼저 판단합니다. 당기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의 추가 상한을 판단할 때 쓰는 것으로, 당기 수입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당기의 기장의무까지 소급하여 바꾸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는 매출·경비·사업용 자산 증감 등을 간단히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전문직 제외를 전제로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수입이 도소매 등 3억원, 제조·음식숙박 등 1억5,000만원, 서비스·임대 등 7,500만원 미달이면 간편장부대상입니다. 그 기준 이상인 계속사업자 및 제외 전문직 등은 복식부기의무를 판단합니다. 욕탕업은 간편장부 규모 판정에 별도 1억5,000만원 기준이 있지만 단순경비율 대상의 직전 2,400만·당기 7,500만원 기준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위 업종표의 두 경비율 관문과 장부 의무를 각각 따로 판정합니다.

② 개념 해설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총수입금액－법정 일자리안정자금)×(1－단순경비율)입니다. 제외한 수입금액을 경비율이 곱해지는 부분에만 쓰고 앞의 수입금액에는 지원금을 다시 남겨 두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경비율 산식에 한정한 제외이며 일자리안정자금이 모든 계산에서 일반적으로 비과세된다는 뜻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금액의 일반 산식에서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배율 비교에 사용하는 단순경비율 산식의 소득금액은 이 제외를 반영합니다. 2025년 귀속 국세청 경비율 책자 9쪽에서 같은 산식을 확인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적법한 추계신고에서 단순경비율 방식과 기준경비율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 자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면서 실제 주요경비를 다시 공제하면 이중공제입니다.

② 개념 해설

비교금액＝단순경비율 산식의 소득금액×배율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입니다. 기준소득금액이 비교금액 이상이면 현행법상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할 때까지 비교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정처분 날짜가 반드시 2027년 안이어야 한다는 뜻과 구분합니다. 계산문제에서 이 특례의 낮은 금액 적용을 전제로 주면 두 금액을 각각 산출하여 낮은 금액을 선택합니다. 단서의 법문은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이를 조건 없는 모든 사건의 자동 절대상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매매총이익률＝(매출액－매출원가)÷매출액이므로, 매출원가와 적법한 매매총이익률이 주어지면 매출액＝매출원가÷(1－매매총이익률)입니다. 원가를 분모로 한 이익 가산율과 다릅니다. 수입금액을 이 방법으로 추계했어도 남은 장부로 소득금액을 실지계산할 수 있는지 실제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하는 원칙을 다시 적용합니다.

② 개념 해설

수입금액 추계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장려금 ② 동업자단체·거래처가 지급한 보조금·장려금 ③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④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을 가산합니다. 이미 복원한 수입금액에 포함된 항목은 다시 중복 가산하지 않도록 자료의 범위를 읽습니다. 단순경비율 산식의 법정 일자리안정자금 제외는 앞 항목에서 설명한 특정 규정에 따릅니다.

충당금·준비금 환입은 과거 법에 따라 필요경비 등으로 처리한 금액을 법정 사유로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환입 가산 규칙은 그 산입할 금액을 먼저 산출한 추계소득금액에 가산하도록 합니다. 먼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배율 비교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정한 다음 해당 환입액을 더합니다. 이 환입액에 다시 경비율을 곱하여 일부만 소득으로 남기는 계산은 아닙니다.

충당금은 장래 예상 비용·손실에 대비하여 설정한 금액으로 대손충당금이 한 예입니다. 준비금은 법이 정한 목적에 사용할 금액을 일정 조건으로 먼저 비용 처리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환입은 실제 입금이 새로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인정한 비용 중 남은 금액이나 요건 위반 등으로 올해 수입에 다시 넣을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글은 환입 사유·금액이 확정된 자료를 주고, 추계 계산의 어느 단계에 전액 더하는지를 묻습니다.

② 개념 해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위 제한의 예외가 됩니다. 단순히 장부를 처음부터 쓰지 않았다는 사정과 구별합니다. 예외라 하더라도 과거 결손금의 실제 발생·잔액·공제기간과 소득별 공제범위는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추계한 올해의 산식상 금액이 음수라며 새 결손금을 만들어 이월하는 문제와도 다릅니다.